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빈곤완화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NRB)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가구수 및 가구유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FRS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성은 영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의 산정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기준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급여 또는 최저생계비를 지역적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IPTV 가입자 규모가 하나 TV와 메가 TV를 합하여 14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시청 방식 또한 시청자의 능동적 선택에 의한 비선형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하게 되었다. 우선, 하나 TV의 시청 실태를 2007년 3월과 2008년 3월을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가입자 규모는 2배 증가한 반면, 접속 수는 15배 이상 늘어나 IP-VOD 서비스 이용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시청 시간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르는 역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 하나 TV가 지상파 방송의 보완 매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 다. 그러나, MBC의 홀드백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유료화로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유료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반면 키즈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영화는 제공 편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여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선거여론조사에서 면접대상인 가구(또는 개인)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유선전화 전화번호부 또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유선전화가 있더라도 전화번호부 등재를 꺼리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이나 직장인의 경우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낮 시간대에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므로 유선전화를 통한 접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상술한 문제들로 인하여 선거 여론조사의 예측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조사시간대에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은 보수 성향 후보에게 긍정적인 예측결과를 내놓는 편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함께 활용하는 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낮 시간대 재택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를 활용한 조사를 수행하고, 부재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조사를 수행한 후, 두 결과를 혼합하는 방식(유 무선전화 병행조사)이다. 유 무선전화 병행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조사를 위한 표집틀이 확보되어야 하고, 2)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조사할 비중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 무선전화 병행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험적(heuristic)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유선전화조사를 위해 임의번호걸기 방식을 이용하고, 이동전화조사를 위해 조사회사에서 모집한 조사패널을 활용한다. 또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조사할 표본의 비중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한 재택율과 부재율을 활용한다. 제안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회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처음 3회의 조사는 판세분석용 조사이고, 최종 조사는 선거결과 예측용 조사이다. 판세분석조사의 경우 조사시점에 발생된 이슈에 대한 반응이 타당성 있게 조사되었고, 선거예측조사의 경우 실제 선거결과에 매우 근접한 예측능력을 보였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각류 중금속 기준은 납과 카드뮴의 경우 각각 0.5 mg/kg과 1.0 mg/kg 이하이다. 비소, 수은, 메틸수은 및 주석은 현재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노출 점유율, 검출률, 오염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목록을 공유하여 수입·유통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새우류는 연안의 유기물질이 많이 포함된 모래나 진흙질, 해조가 많은 곳, 하구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우류 중 특정 중금속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품목 그리고 기준치가 없는 경우 검출치 최상위 품목을 판매에서 제외하는 경우 소비자 불안 감소 및 안심도 제고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지불의사를 도출하였는데, 질문방식은 개방형직접질문과 지불카드방식을 이용하였다. 도출된 지불의사를 국내 가구 수에 접목하여 총효용을 추정한 결과, 363.9억 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산물 중금속에 대한 특정 정책이 소비자의 불안감 감소와 심리적인 안심감을 어느 정도 제고시켜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는 식품 안전성이 높아지고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제시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15 mm 구경 자기저항(magneto-resistance) 방식의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활용해 인천시 B구 S동 일대 아파트 단지 내 96가구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 후 현장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현장 성능시험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행되었고 데이터의 평균 정상 수신율은 와이브로망의 불안정으로 인한 통신 두절, 계량기 보호함 및 설치환경에 따른 통신 음영지역 발생, 유무선 공유기의 일시적 오작동으로 인해 84.6%로 비교적 낮은 수신율을 나타냈다. 현장성능시험에 참여한 수용가 중 세대구성원수가 각각 1~5명에 해당하는 대표 세대를 층화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추출하여 총 10가구의 가정용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8월에 가정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9월에는 가정용수 사용량이 감소되고 다시 11월에 증가한 후 12월에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상요인(온도, 습도 등)이 가정용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수를 30세대로 증가시킨 후 계절별 1인 1일 용수 사용량(Lpcd)을 분석 후 다항식(polynominal function)을 활용한 회귀곡선을 통해 추세선을 도출한 결과, 1인 1일 용수 사용량(Lpcd)은 세대의 총 가정용수 사용량과 유사하게 계절적 주기성을 나타냈으며, 구성원수가 적은 가구(1인, 2인의 구성원)일수록 명확한 계절적 주기성을 나타냈다. 연구에 참여한 96가구 수용가 전체가구의 세대 구성원별 1인 1일 용수 사용량(Lpcd)을 분석한 결과, 세대 구성원이 1인 증가함에 따라 1인 1일 용수사용량이 약 14%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이 거주하는 세대에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탁, 음료, 취사, 청소용수 등의 생활에 필히 요구되는 가정용수 사용량이 있는 반면, 거주 인원이 많은 경우 공동 활용을 통해 이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한 오횡묵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 변동 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 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擾)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횡묵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In-Home Display (IHD)는 가정에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식의 하나이다. 최근 다양한 통신 방식을 이용한 IHD가 제안되고 있으나 통신의 도달 거리와 운용상의 한계로 가구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 주거환경인 기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IHD의 보급을 위하여 400MHz 대역의 RF 통신을 적용 한다. IHD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빈번한 교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제공 정보를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공통 전송 데이터, 장주기 갱신 데이터, 단주기 갱신 데이터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프로토콜을 분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 통신 프로토콜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저하 없이 데이터 발생량과 배터리 소모량을 각각 최대 23.4%와 31.5%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청소년 공부방을 대상으로 조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부방의 평균 공간의 크기는 11.42[$m^2$]이며, 주로 광원은 형광등을 사용하였으며 조명사용방법은 전반조명만 이용하는 경우가 73.8[%]이며, 배광방식은 직접조명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스탠드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45.7[%]이었으며, 국부조명인 스탠드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의 20[%]에 지나지 않아 시작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내부공간 조도는 평균 131.82[lx]이며, 책상면 조도는 253.64[lx]로 최저허용조도의 42.3[%]에 해당하는 열악한 실정이었으며, 균제도는 평균 35.61[%]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의 조명환경에 비해 만족도는 3.93점으로 높아 조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시장의 구매활동은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의 이미지를 보고 구입을 하는 형태이다. 특히 침구류, 가구, 조명 등과 같은 물품들은 실제로 배치할 곳에 놓아 보고 싶은 요구가 있다. 이에 따라 대중화된 스마트기기에서 물품을 미리 배치하고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공간배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스마트사회에서 새로운 구매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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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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