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서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경제주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간 선호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추정의 편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성 오염 물질인 라돈 가스 농도의 저감에 대한 선호와 도로교통 및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선호가 각각 가계들 사이에 이질적일 것인지, 그리고 가계들의 선호가 동질적임을 가정하는 경우에 비해 모형 및 비시장재 가치 추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과 중첩로짓(mixed logit) 모형을 이용한 결과, 이질적 선호를 허용하는 것이 이를 배제하는 것보다 설명력 있는 모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라돈 농도 저감 및 도로교통 안전 각각에 대하여 이질적 선호가 가계들 사이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은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질적 선호를 배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액은 라돈 농도 저감의 경우에 평균 2.44배 증가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의 경우에는 1.74배 증가하였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Using the 2007 Fund Investors Survey, we investigated (1) the differences in economic status in terms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saving, assets and debts, (2)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3) and the differences in confidence in economic status after retirement between households conducting and not-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major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nly 46.4% of the households were financially preparing for retirement. The levels of income, consumption, and saving were higher among households 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an among those not-conducting such financial preparation. Second, households conduct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had a relatively high propensity to save. Their financial asset portfolio had a higher weight in safety assets and investment assets than in retirement assets. Due to their lack of confidence in their economic status after retirement, their demand for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remained. Third, the households which did not conduct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ended to have a relatively heavy debt burden and not to implement general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Fourth, among the three-pillar retirement income system, the second pillar,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was not well established.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기술의 확산 등은 기업 현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은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이하, CEO)들은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고민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혹한 사업환경을 마주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려는 CEO가 있는 반면, 의지를 갖고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영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양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하에서 창업하여 일군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 우선시 요구되는 CEO의 사업계속의도(Intention to Continue Business)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drops on household economic status during economic crisis periods. Using the data taken from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for 1996 and 1998, it was investigated how household income change affected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and assets/debt. The economic status change of the income-decreased group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income-increased group.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verage income of the total sample was 1,905 thousand won in 1996, while 1,419 thousand won in 1998.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was decreased during the period was 65.1% of total sample. Average income of the group was reduced from 2,263 thousand won to 1,239 thousand won. Among income sources, the amount of income from real asset was found to be the highest decreasing rate, and the amounts of both business and employed-work income were reduced almost up to an half of those in two years ago. The amounts for all expenditure categories were also decreased with decreasing household income. Especially the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leisure, durable, recreation, and vehicle-related expense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income elasticity. The households with decreased income were found to reduce household expenditures by 377 thousand won per month, which was 70.9% of that in 1996.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decreases in net wealth by 10,170 thousand won. With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the amounts of total insurance and private savings such as gye were decreased, and so were the amounts of real assets and monetary asse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compared to surplus household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5 by NSO and 50, 207 salary/wage earners' household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GLM, logit, and cluster analys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25.3 percent of the households were deficit households. Approximately half of the lowest 20% income group were deficit households. Income deficit households earned 1, 273 thousand less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whereas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 006 thousand more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The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42.1. According to the logit analysi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deficit household included income level, household size, age and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homeownership, car ownership, and wife's employment status. Deficit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1) health care expenditure-dominated group, 2) housing expenditure-dominated group, 3) 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 4) money transfer-dominated group, and 5)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The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was the largest group of all at 58.5%. It was found that for all five groups, the changes in household size, income group, home ownership, and occupation of the individual wer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certa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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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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