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 여부, 구조적 변화가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로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금리, COFIX금리, 가산금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분석결과, 가산금리와 주택담보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각각 2015년 5월과 6월)하였으며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인 COFIX금리와 대출금리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면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은행의 자의적인 가산금리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ICT환경에서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금융자산은 24.9%, 부동산은 이보다 약 3배나 많은 69.9%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정보화가 더디고, 소득분위(1~4분위)가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78.8%~69%)의 부동산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과 저소비, 정보화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하락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상관관계가 낮은 복합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자산 위험의 가중평균보다 전체수익은 높이면서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과 유형별로 상이한 ICT환경에서 부동산가격지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상관관계가 낮은 금융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안정형과 성장형으로 나눠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인 가구 및 고령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인 및 고령가구의 에너지 소비패턴이 일반 가구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고정효과 모형과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가구상설표본조사 패널 자료(2013-2015년)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모든 에너지원에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중 4060대의 소비가 가장 많았다. 고령화 효과는 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전력 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체로 많거나 비슷하였으나, 등유는 고령가구의 소비가 가장 적었다. 반면, 가스 및 총에너지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정부가 1인 가구 및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혹은 에너지 소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산업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의 영향, 자연발생적인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을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간통신사(CATV포함)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회계 및 내부관리 목적의 관리/원가회계 보고 외에도 규제를 위한 보고를 수행한다. 통신기업은 이러한 재무, 관리, 규제회계를 위한 시스템을 기존의 legacy(과금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망운영시스템 등)와 원활하게 통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달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적 의사결정정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신기업의 ERP 도입사례를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원가모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ERP의 기본적 효익인 원가절감을 위한 구축방법론 및 통신산업의 특정인 네트워크원가계산 및 절감을 위한 시스템개발에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제주체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전망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심리지수와 거시경제지표들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선행지표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기심리지수에는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조사, 경제심리지수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생성된 지수는 자료의 성격상 속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형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정형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해 경기심리지수를 생성하고, 경제분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민간소비와 관련된 실물지표에는 소매판매업지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사용하였고, 고용지표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가격지표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가계의 대출금리를 사용하여 지표들 간의 추이 분석 및 시차구조 파악을 위한 교차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지표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지표들의 선행지수로 많이 사용되는 소비자심리지수와 비교해 선택 지표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1~2개월 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력 또한 향상되어 텍스트데이터에서 생성한 소비자 경기심리지수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온라인에서 생성되는 뉴스기사나 소셜 SNS 등의 텍스트 데이터는 속보성이 뛰어나고, 커버리지가 넓어 특정 경제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판단지표로써의 잠재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석에서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연구는 초기 단계지만 데이터의 유용성이 확인되면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보호(山林保護)와 관련된 산촌주민(山村住民)의 산림(山林)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심리적요인(心理的要因)을 분석(分析)한 결과 산촌농가(山村農家)의 산림수익(山林收益)에 대한 전망(展望)은 비교적(比較的) 높은 편이나 그의 소유규모(所有規模) 가계충족경제형태(家計充足經濟形態)이고 자본(資本)의 영세성(零細性)과 도벌(盜伐)등 사후관리(事後管理) 등에 우려(憂慮)를 표하고 있는데 불법산림채취(不法山林採取)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연료(燃料)해결 문제가 큰 난제(難題)의 하나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촌(山村)에 거주하면서도 산림(山林)을 소유(所有)하지 않은 계층(階層)으로 연료(燃料)의 대부분(大部分)을 타인(他人)이나 국공유림(國公有林)에서 몰래 채취하고 있는데 산림(山林)은 베어쓸 수도 있다는 삼림공유(山林公有)의 자세와 산림법(山林法)의 운용도 문제시(問題視)하지 않는 산림보호(山林保護)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평야부산촌(平野部山村)에서 보다 산간부산촌(山間部山村)에서 심한 경향(傾向)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산림법(山林法)의 운용(運用)이나 교육(敎育)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과거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만 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공급자 주도형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개발주체나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을 매우 경쟁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심각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시기별 금리 및 통화량과 같은 유동성이 주택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금리, 통화량(M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1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Model 1로, 2008년 10월부터 최근 2015년 10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전세시장의 경우, 전세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구조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기적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