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있어서 운수통신 서비스 산업은 공공운수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의 대상이 되며 적정수준의 정상이윤이 보장된다. 본 논문은 생산요소가격으로 구성된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고 운수통신산업의 시계열 마크업을 추정하였다. 또한 자기회귀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마크업의 생산요소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마크업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마크업의 임금탄력도는 -0.07, 수입가격 탄력도는 -0.45 그리고 이자율탄력도는 -0.13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수통신산업의 규제정책에 있어서 수입가격과 이자율이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공업용수 수요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결정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서의 공업용수의 역할을 나타내는 산출에 대한 공업용수탄력성을 추정하고 공업용수 수요관리 정책 효과의 평가 수단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된 산출의 공업용수탄력성 및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산출에 대한 공업용수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탄력성은 노동 및 중간투입재와 같은 다른 투입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 공업용수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공업용수의 한계가치는 공업용수의 평균가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격탄력성 추정에서는 용수의 평균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공업용수 수요량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치는 비탄력적이지만 음의 값을 가져 수요관리를 위한 공업용수가격 정책이 어느 정도 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여 8개 제조산업의 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한 다음,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추정하여 마크업의 요소가격탄력도를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의 자본집약도와 수입중간재비중을 고려하여 생산요소가격이 마크업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수입중간재비중이 높은 기계 전자 운송, 화학제품 그리고 금속제품산업에 있어서 마크업의 수입물가지수탄력도는 각각 -1.025, -0.176, -0.260으로 추정되었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화학제품, 금속제품 그리고 기계 전자 운송의 경우, 이자율탄력도는 각각 -0.165, -0.147 그리고 -0.2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크업의 주요 결정요소는 생산요소가격 그리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본집약도와 해외중간재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클수록 그리고 해외중간재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이자율과 수입물가지수의 변동은 산업별 마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더욱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마케팅 정책의 하나로 일부 공급자는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를 기대하면서 일정 기간의 신용 거래를 허용한다. 신용 거래에 의한 제품 대금에 대한 지불 유예의 기회는 소매상의 재고 투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매자의 수요 증대를 기대하면서 소매상의 판매 가격을 결정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급자, 소매상 그리고 구매자로 구성되는 신용 거래 공급망에서 구매자의 수요가 소매상의 판매 가격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라는 가정 하에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주문 로트 크기(EOQ: Economic Order Quantity)를 결정하는 재고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 분석을 위하여 공급하는 제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는 퇴화성 제품의 경우를 포함하고, 신용 거래 기간과 가격탄력지수 그리고 퇴화의 정도가 소매상의 판매 가격과 주문 로트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가구의 지속적인 승용차 보유 증가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대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승용차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승용차 통행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2974~0.4280, 장기 가격탄력성은 0.4087~0.6275로 분석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3364~0.6281, 장기 소득탄력성은 0.70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향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현재 우리나라 신규(新規)아파트분양시장(分讓市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격규제(價格規制), 특히 최고가격제(最高價格制)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 아래서 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계측(計測)해 보는 데 있다. 계측결과(計測結果) 중 흥미로운 것은, 첫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측한 평형별(坪型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가 대부분이고 2.5~3.5 사이의 수치(數値)를 일관성있게 보여 신규아파트 분양수요가 가격에 대단히 탄력적이고, 둘째 평형별(坪型別) 군별(群別) 신규(新規)아파트 수요(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는 2군(群)이 1군(群)보다 절대값에서 작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셋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절대값으로 표시한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가 처음에는 커져다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보아 수요곡선이 완만한 L형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주식거래 고객은 증권사사이트 간 거래의 차별성이 적고,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낮기 때문에 거래증권사를 바꾸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오프라인 주식거래 고객은 온라인 거래에 비해 영업직원의 밀착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많고, 거래를 위한 시간적 비용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전환비용이 높으며 이에 따른 상표 충성도도 온라인에 비해 높다. 이러한 전환비용과 충성도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그 회사와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혹은 다른 회사로 이탈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준에 따라 고객이 유지 혹은 이탈의도를 나타내는 가격탄력도는 얼마일까? 그리고, 이러한 가격탄력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결합분석에 의한 개별 가격반응함수를 도출하고 각 가격대별 선택확률간의 차이 발생여부에 따라 현재가격에서 가격을 을리거나 내려도 증권거래량이 변화하지 않은 가격수용범위(latitude of price acceptance)를 측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현재가격을 준거가격(reference price)으로 한 경우, 사이트의 수수료를 인상하여도 주식거래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수용범위가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권 사이트 간 차이가 적고, 사이트 간 전환비용이 낮은 주식온라인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의의로는 학술적 측면에서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수용범위의 측정방법을 증권업에 상표별로 확대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으며, 더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매체 육성에 따라 가격수용범위의 길이가 차이가 있음을 실증분석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무측면에서는 마케터 자신의 증권사이트에 해당하는 상표별 가격수용범위를 확인하고 이 범위 안에서 가격인상만으로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수요함수(輸出需要函數) 추정(推定)에 있어서 1)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단가지수(輸出單價指數) 대신 수출물가지수(輸出物價指數)를 이용하고, 2) 공적분(共積分)벡터의 추정에 있어서 Engle and Granger(EG)의 정태적(靜態的) OLS 대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efficient estimator)을 이용하여 수출(輸出)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 소득탄성치(所得彈性値)는 어느 경우에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수출단가(輸出單價)를 EG방법(方法)으로 추정(推定)한 경우에는 비탄력적(非彈力的)인 것으로, 수출물가(輸出物價)를 이용한 경우에는 단위탄력성(單位彈力性)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매우 탄력적(彈力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EG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의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효율적(效率的) 추정법(推定法)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의(有意)한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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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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