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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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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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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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ce computation criteria with the aspect of price policy for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circulation. The price policy is to make activated circulation for geographical information. The price policy of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supplier and the user side at the same time. Important issue of price policy is that initial cost for system development calculate burying cost, and preservation and renewal cost charge to user. Distribution cost of geographical information charge to user according to use media, and apply differential rates of co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ing, up-to-dateness of data. Also, present the price policy that must apply copyright fee to of offer geographical information. Consider various terms that was studied in this study, the price computation criteria was present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geographical information circulation is activated more.
축산이 어렵다고 배합사료의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 즉 합리적 가격정책을 수행하여 양축가를 보호하려면 소맥분과 같이 가격보상을 하여주는 제도가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축산물가격지지 정책을 써서 생산비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양축가는 수요에 맞추어 과감히 생산조절을 하여 축산물 가격이 중간 상인에 의해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양축가의 단결된 힘의 과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Whe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influenced much due to an increase in cost. However, industries that have price setting power are damaged less by the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vulnerability of ener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to the policies by measuring price setting power of the industries. We analyzed price setting power model through ECM, employing the import prices and wage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industries that their prices react to import prices are price takers, which their prices are determined by rival's ones.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 that their prices react to wages that mean domestic cost are price setters, and they will be less vulnerable to the policies. In addition, fluctuation of energy prices would be reflected in import prices because it influences other countries than my one. Thus, we employed energy prices as control variable to measure the net effects of import prices. As empirical results, petroleum products, chemical products,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textiles, and motor vehicles sector have price setting power, so the industries have competitiveness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ies.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Based on prior studies on real estate policy,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this study examined how tax policy and financial policy affected real estate prices using monthly data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21. We performed a VAR model using unit root tests, cointegration tests, as well as conducted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regulation index and the financial regulation index had no discernible impact on housing prices. Specifically, a one-sided stabilizing regulatory policy was ineffective and, instead, led to unintended side effects, such as price increases resulting from reduced transaction volume. Secondly, mortgage rat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housing sale price index.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might led to a decrease in housing prices. Thirdly, an increase in the transfer difference, which involves capital gains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s. This led to rising housing prices because the transfer taxes were shifted to buyers, causing them to hesitate to make purchases due to the increased tax burden. Fourthly, both acquisition taxes and mortgage loans had relatively little impact on housing prices.
In this paper, the simulation model of house price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pricing mechanism between the demand and the supply of apartments in seoul. The algorithm of house price simulation model for calculating the rate of price over time includes feedback control theory. The feedback control theory consists of stock variable, flow variable, auxiliary variable and constant variable. We suggest that the future price of apartment is simulated using mutual interaction variables which are demand, supply, price and parameters among them. In this paper we considers three items which include the behavior of apartment price index, the size of demand and supply, and the forecasting of the apartment price in the future economic scenarios. The proposed price simulation model could be used in public needs for developing a house price regulation policy using financial and non-financial aids. And the quantitative simulation model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with more specific real data and Powersim Software modeling tool.
In Korea, water supply capacity and facility investments had been emphasized around the 1980s. The water pricing have gained focuses in water policy since the 1990s. This study analyzes a water demand and estimates the relation of water demand an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 using econometric models on the city of Busan. Water price and income are two key elements to explain water demand. Modeling approach using translog function provides better results, and water demand responds positively to population and income. Energy and water prices are negative factors in deciding water demand. It is requested that water pricing needs to reflect more production cost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water saving facilities by household and use of digital water information should be emphasized for efficient water management in a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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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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