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 /
• v.4 no.1
• /
• pp.95-107
• /
• 2014

Since smartphone market got matured, market size and penetration rate are decreased. But smartphone is still one of most important daily commodities today. These days, most important issue about smartphone is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subsidies. Therefore how smartphone subsidies marketing and government regulation affect purchasing intention and furthermore advise on government policy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n terms of characteristic of smartphone, this research analysed functional characteristic, service characteristic,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 studied previously. And also studied about how government regulation affects purchasing intention on the group agrees regulation. As a result, functionality, price and converting cost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urchase intention, but government regulation on subsidies doesn't.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 /
• v.35 no.3
• /
• pp.169-182
• /
• 2017

This research reviews regulations on logistics/transport industry and attempts to quantify the effects of regulation mitigation on GDP per capita. South Korea's transport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s still short rooted. In 2014,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is 5th highest and wage margin 12th smallest out of 18 industr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for this industry appear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OECD's logistics/transport industry regulatory index for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40 years but still exceeds those of EU, Japan, US,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supporting reasons for regulatory reforms by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n real GDP. Factors such as the ratio of trade among GDP, the enrollment rate to primary school, energy usage per capita, and population are controlled in the fixed-effec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1 unit decrease in transport/logistics regulatory index is correlated with 8.1% increase of the real GDP per capita, that is, 10% of deregulation is expected to yield 2.16% increase in GDP per capita. Thus, it is expected that mitigating regulations on market entries, price determination, ownership structures of network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s can improve the economy of South Korea.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6 no.1
• /
• pp.153-169
• /
• 1996

본 논문에서는 경유가격에 의한 시장왜곡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낮은 경유가격으로 상품의 원가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물류투자의 수준을 낮추어 물류설비 수준을 적정이하로 만든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원가상승(原價上昇)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경유가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요금 등 여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정재화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어 적정수준이 아닌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경유에 대한 가격규제는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위하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38
• /
• pp.46-51
• /
• 2008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5 s.171
• /
• pp.90-102
• /
• 1995

1.요약 2.정부의 규제 및 가격정책 3.석유수요구조의 변화 4.정제능력 밸런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51
• /
• pp.28-39
• /
• 2010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 /
• s.377
• /
• pp.60-63
• /
• 2008

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 /
• 1997.07a
• /
• pp.141-161
• /
• 1997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장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인건비, 토지가격, 금리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기술개발의 부족 및 물류애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생산요소가격의 문제는 거시경제정책의 변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결실은 단기(Short-Run)에 해결되기는 곤란하므로 개별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하는 제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그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회복 또는 강화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략)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
• v.12 no.4
• /
• pp.51-59
• /
•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levant directions of media industry regulation and polic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in global pay TV markets. The market concentration has long been regulated in the media industry under the belief that it harms market efficiency and cultural diversity. As the global media market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ce accelerated by the advance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is long myth. The data are collected from global 17 pay TV markets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highly concentrated markets by a single player result in higher price and slower service penetr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rice is not escalated and the penetration is not limited even in the markets where a dominant player takes high market share. It implies that more diverse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concentration affect the market performance and that maintaining strict regulation of the market concentration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6 no.1
• /
• pp.59-86
• /
• 1996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