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의되나, 노동시장, 원료 조달, 판매 시장 등의 측면에서 그 존립기반은 지역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존립기반은 지역성에 기초하여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존립기반과 지역연계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정된 마을기업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서부경남 지역의 6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기업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입지 지역, 기업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생적 존립기반을 가진 업체들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마을기업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 재정지원의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기업의 지역자원 활용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의 신청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인력 양성, 사업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존립기반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형성된 대구시 수제화 집적지구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 제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과 존립기반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구시 향촌동 수제화 집적지구는 과거 도심의 수제화의'국지적 생산유통체계'의 해체, 양호한 접근성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의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생산 유통체계 상의 사회적 분업에 의한 국지적 네트워크에 뿌리내려진 외부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국지적 생산유통체계는'단일 업체 일괄생산체제'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분업의 조직자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분업에 의한 외부경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도심재생정책의'근대역사문화벨트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가죽 공예 중심의 문화거리'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체제의 전문지원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인접지역인 경상북도 고령군의 농공단지를 사례로 입지 및 경영특성을 중심으로 존립기반을 분석하고, 농공단지 재구조화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된 자료는 2007년 10월 $13{\sim}26$일에 걸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고령군 농공단지의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대구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후기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환경의 악화에 따른 주변지역으로의 공업의 분산화와 대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구시의 지가상승과 각종 환경규제 등 영세중소제조업체의 입지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주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노동력 확보 용이성'보다는 '저렴한 용지 이용', '동종업종의 집적'과 '주요 거래처 고객 접근성'이며, 현재의 애로사항은 '산 학 연계의 미약'과 '협력문화 미비'이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재구조화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물리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구축 혹은 정비 중심의, 또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특정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관련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집적강화 그리고 농공단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소위 사회자본의 축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공혼재지역인 북구 노원1 2가동을 사례로 산업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영세제조업체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1993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기로 영세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과 주택이 혼재하고,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산업지역사회 기반으로서의 영세제조업체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중소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상의 수평적이고 역내 통합적 네트워크 생산체계와 그 보완장치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산업환경으로 집약된다.
시조는 한국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지닌 우리 민족의 정형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도 시조가 과거처럼 우리 문화에서 한국의 정형시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ulcorner 이러한 시조의 존립기반에 대한 탐구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고는 첫째로 민족문화로서 시조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살펴보았고, 둘째로 국어교육으로서 시조가 지닌 역사적 지평인 주체성을 수행시키는 정책과 그 학습현장을 살펴보았으며, 셋째로는 창작되는 현대시조가 지닌 현대시로서의 독창성을 찾아내어서 각각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규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1세기 시조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그 존재기반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조에 관한 실용적 가치와 다양한 이해의 길을 온당하게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주변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에서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조업 입지에 관한 이론적 논외를 검토하여 주변지역에서의 입지특성을 파악하고, 전남지역의 공간적 선행성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과 독점적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입지적 존립 특성을 확인하였다. 전남지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놀은 농수산업지역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농업에 대한 수탈이 심하여 지역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곳이며, 공업화 시대에는 수도권 및 미 일 중심의 지리적 축에서 벗어나 개발이 정체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영세한 토착성 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소수 대기업이 독점적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영세한 토착기업은 농수산물과 지역시장에 기반하여 존립하고 있다. 농수산물 식품가공업과 건축자재의 비금속업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점차 단순한 조립 및 화학업종이 증가하여 업종구조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시 주변지역으로부터 내륙농촌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강, 화학 등 소재생산 중심의 독점적 대기업의 입지는 지역제조업의 발전을 추동하지 못하고, 지역산업과는 폐쇄적으로 독점적 산업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용수, 용지의 다수요 제조업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남지역은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분공장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주변지역의 특성이 재생산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 클러스터의 존립기반을 지역혁신체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사례 연구를 위해 2003년 10월 20일 -11월 10일 까지 20여일 간에 걸쳐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중심 부문인 제직ㆍ염색ㆍ섬유기계ㆍ원단 컨버터 업체 대표자, 지역의 주요 섬유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에서 획득한 지역 섬유산업 관련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중략)
사립대학들은 모처럼 맞이한 정체성 확립의 호기를 자체 발전의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대학 경영의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대학도 개인이나 기업, 다른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 존립 기반과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집적'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산업집적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산업집적에 대한 분석틀의 정립과 이론화의 간과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집적론에서 강조하는 비경제적 요인과 기존 입지론의 경제적 요인을 통합하는 분석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한 집적지의 존립기반 메커니즘의 규명과 일반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정 스케일의 경제 공간 내에서의 주체 간의 네트워크와 집적과 관계된 지역 자체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책과 같은 산업집적지의 활성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집적지의 연구자들 간의 보편적 이해와 공동 학습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래공업에 대한 연구동향을 검토함으로서 재래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의 과제와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수적인 면에서 상당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범위도 입지론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특정 재래공업이나 특정산지의 발달 과정, 지역구조와 존립형태분석, 생산유통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한 산지존립기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재래공업의 명확한 성격규명에 기초하여 공업지리학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k는 노력이 없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래의 경험적 연구축적을 기반으로 보다 핵심적 연구주제의 모색, 다양한 분석시각과 연구방법론 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서는 현재 재래공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육성정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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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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