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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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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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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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 및 생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작업환경측정 및 임상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92-18호, 1992, 4, 16) 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상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1977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 92-9호, 1992. 4. 2)에 의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재까지 70여개 대상기관에 대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시료에 대한 결과치의 신뢰도 증대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뢰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는 더더욱 그 중대함을 더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참고할 서적이나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기초원리, 사용목적, 검사순서, 적용범위, 취급상의 주의,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보수관리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정도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기초원리나 응용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화학, 물리학 및 임상병리학 등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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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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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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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저수지 운영기준은 홍수기에 발생한 유입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뭄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가뭄에 의한 용수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에 의해 가뭄시 다목적댐에서는 4단계의 가뭄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관리되며 용수제한공급이 시행된다. 하지만 가뭄단계 해제시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인해 용수제한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단계별 해제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5 RCP 4.5/8.5 26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기간신뢰도와 공급신뢰도를 산출하고 하위 시나리오와 median 값을 가지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해제기준을 적용하였다. 기간 공급신뢰도, 회복도 및 취약도와 추가공급가능량 및 용수 추가공급가능일수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용수공급 실패기간 유지일수에 따라 기간 공급신뢰도와 회복도 및 취약도가 상이하게 분석되어 향후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적용 분석시 적절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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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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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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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서구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에 기반하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국가의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위해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 또는 금융화가 전개되는 독특한 양식은 무엇인가? '보수정부' 9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금융화 및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금융화와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및 금융화가 진화해 온 방식과 그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첫째로 지난 9년간 전개된 금융정책은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 반대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복지'라는 사회복지정책 의제와 금융장치의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들은 곧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의 평등을 악화시켰다고 관찰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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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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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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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사고양식과 인성개발 효능감이 교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교사의 사고양식과 인성개발 효능감이 교직에 대한 헌신을 높이기 위한 내적변인임을 밝혀 유아교사에게 맞는 적절한 사고양식과 인성개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전, 충남.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직 중인 346명의 유아교사들이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사고양식과 교직헌신도의 관계에서는 사고양식의 사법적, 군주제, 전체적, 내부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과 교직헌신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아교사의 인성개발 효능감과 교직헌신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유아교사의 사고양식과 인성개발 효능감이 교직헌신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문의식에는 사법적, 내부적 사고양식과 일반적 교사효능감,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교육애에는 입법적, 내부적, 보수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과 개인적 교사효능감, 열정에는 입법적, 군주제, 무정부제, 자유주의적 사고양식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교사가 특정 사고양식을 발휘하고 인성개발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교직에 대한 헌신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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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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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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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소속의 중학생 과학영재 110명을 대상으로 사고 양식, 자기조절학습능력, 과학탐구능력의 특징과 수준을 조사하고, 각 하위 변인들의 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과학탐구능력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사고양식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고양식'은 Sternberg가 정신자치제 이론에 기초하여 제안한 개념으로 기능, 형식, 수준, 범위, 경향성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 13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고 양식 검사는 Sternberg와 Wanger (1991)의 TSI를 국내에서 타당화한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방법검사'로 명명한 자기조절학습능력 검사지를, 과학탐구능력은 국내에서 최근 개발된 과학탐구능력 검사지(T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 과학영재들은 입법적 사고양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자유주의적, 외부지향적, 계급제, 사법적 사고양식이 우세하였고 보수주의적 사고양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고양식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과학탐구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입법적, 계급제, 지엽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큰 변인은 입법적 사고양식인 반면 과두제 사고양식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집분석을 통해 사고양식 유형 및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한 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양식의 유형별 집단에 따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과학탐구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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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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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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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문화산업시장의 확장으로 다양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상업적 성공을 위한 제작사들의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은 단순한 상업논리를 넘어 정치사회 관계를 이용하며, 작품에는 최상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적용시킨다. 또한 이런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화이다. 오랜 세월에 거쳐 대중에 의해 전해내려 온 신화는 집단을 만족시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캠벨은 이런 전략들을 원질신화의 정형화된 구조로 도출시켰고, 신화가 현존하는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고 했다. 제작사들은 원질신화의 구조에 자신들의 특정 가치를 접목시켜 이데올로기를 담는데,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작품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전혀 다른 성장배경 속에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선택한다. 디즈니가 검열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회 지배층과의 유착을 통해 보수의 교육적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는다면, 드림웍스는 이런 디즈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진보주의의 반성적 시각으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디즈니가 작품에 보수적, 애국적 성향을 담는다면 드림웍스는 좀 더 자유주의적, 다국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런 대립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데, 디즈니의 구조가 선행되고 이를 패러디하는 드림웍스의 구조가 나타나면서 두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화의 구조를 기준으로 두 스튜디오의 작품을 분석해봄으로써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변형 구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출해내기 위해 유사한 신화를 품고 있는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와 드림웍스의 <슈렉>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원질신화의 17단계 중 이데올로기 전달의 핵심 9단계를 선택해 소개, 성장, 완성의 단위로 축약하고 있었다. 소명을 소개하는 1단위에서 디즈니는 타고난 상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을 통해 지배층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지도자의 주제를 다뤘고, 드림웍스는 아이러니 주인공을 통해 몰락한 지배층의 전복을 암시했다. 디즈니가 백인중심의 가부장제를 따르는 주인공과 피지배층, 그림자에 유색인종을 배치했다면 드림웍스는 주인공에서부터 주변인물까지 다양한 인종을 활용하고 있었다.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2단위에서 디즈니는 지배층의 보수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드림웍스는 사회의 가치가 아닌 개인의 가치를 깨닫는 구조를 보여줬다. 마지막 3단위에서는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디즈니는 지배층의 세상을 재건하고 여기에 편입한 주인공을 보여주며, 드림웍스는 지배층을 전복시키고 개인의 삶으로 귀환해 삶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구조를 통해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형되는 신화구조의 활용방법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적절한 여정의 구조와 인물들이 재구성 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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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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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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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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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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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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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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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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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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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f the impa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Korean equival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on accounting quality. K-IFRS uses fair value as a basis of measurement and is characteriz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se characteristics can lead to a decrease in conservat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nge in the level of conservatism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K-IFRS (2007~2014). By comparing 2007 through 2008 and 2013 through 2014 (excluding 2009 to 2012), we tes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and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is comprised of data of all listed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mpani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which yields the pooled sample of 4,412 (panel A) and 1,915 (panel B) firm-year observations for hypotheses 1 and 2. In line with recent literature, we adopt the Givoly and Hayn (2000) model, which recomputes the non-operating accruals, excluding two components that are most likely to capture the effect of restructuring activities: special items and gains or losse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In addition, we also use these variables: SIZE, LEV, INV_CYCLE, ROA, OWN, and FOR. Results - Our sample period spans 2007 to 2014. This offers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on conservatism.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anel A, for mandatory K-IFRS adoption (2011), we do not find any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We can guess that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is the reason that we do not find significant evidence of conservatism. Second, we investigate panel B from 2009 to 2012. We document an overall decline in the degree of conservatis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We can assume that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Conclusions - This study finds that conservatism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IFRS ado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makes the initial effort to elucidate "the temporary adjustment phenomenon" to analyze the effect of K-IFRS on conservative accounting. We argue that K-IFRS are conceptually conservative but that in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conservatism principles is likely to prevent financial reporting from reaching the level of conservatism targeted by the IASB. Overall,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IFRS and can be useful to capital market supervisors who are monitoring the trends of the firms implementing K-IFRS. Additionally, our results inform stakeholders of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 of the greater flexibility permitted by IFRS and/or lack of appropriate enforcement on key dimensions of accounting quality.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regulators and standard setters as they review the cost and benefits of IFRS. Our study also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achieving the targeted objectives for improv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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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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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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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