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물적 자본에 이어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공공성을 지닌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 자본과 사회 정책 실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사회 전체적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 R&D 과제관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보유통기관에서 연구인력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인력정보시스템 측면에서의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신뢰 구축과 합의 방안에 대하여 탐색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Mincer와 Ben-Porath의 최적인적자본 축적모형을 이용해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공계 석 박사 학위 졸업자들의 미취업 사태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부의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동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석 박사 학위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Tobit모형을 사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턴사업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수익률이 인턴사업의 특성과 지원 대상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수익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미취업 고급인력의 인적자본의 진부화(obsolescence)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인턴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급인력의 구조적 실업을 완화시킴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턴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서는 고용흡수력(雇傭吸收力)이 감소(減少)하는 양적측면(量的側面)의 과제(課題)와 기술인력(技術人力)의 수요(需要)가 상대적으로 증가(增加)하는 질적측면(質的側面)의 인력정책과제(人力政策課題)가 동시에 야기(惹起)된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대응(對應)하는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하여 인력수요(人力需要)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거시분석(巨視分析)에서는 1970~84년(年) 기간(期間)의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노동수요함수(勞動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산업별(産業別)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하였으며, 미시분석(微視分析)에서는 섬유(纖維) 자동차(自動車) 전자산업(電子産業)에서 임의추출(任意抽出)한 200개(個) 표본기업(標本企業)에 대한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이용(利用)하여 기업(企業)의 인력수요행태(人力需要行態)를 분석(分析)하였다. 산업별(産業別) 노동수요(勞動需要) 분석결과(分析結果)를 보면, 자본비용(資本費用)에 대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의 상대적상승(相對的上昇)이 노동수요(勞動需要)를 감소(減少)시켜 왔으나, 고용(雇傭)은 기본적으로 자본투자(資本投資)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본(資本)의 고용창출효과가(雇傭創出效果), 특히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서, 시간(時間)의 경과(經過)에 따라 감소(減少)하는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미시분석결과(微視分析結果)를 보면, 전문대졸(專門大卒) 및 고졸학력(高卒學力) 근로자(勤勞者)에 대한 수요(需要)는 중소기업(中小企業)에서, 대졸(大卒) 및 중졸이하학력(中卒以下學歷) 근로자(勤勞者)는 대기업(大企業)에서 흡수(吸收)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요소중(生産要素中) 노동(勞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投資優先順位)는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기능인격(熟練技能人格)에 대한 수요(需要)는 세 산업(産業) 모두 높게 나타났다.
21세기를 규정하는 단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기반 경제"일 것이다. 이는 국부창출의 원천인 과거와 같은 자본, 노동 등의 유형적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에 의한 질적 혁신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WTO, FTA등의 확산으로 물리적 의미의 국경이 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인적자본이동이 용이해지고, 고급기술인력들이 국제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경제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유출과 유입을 통하여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두뇌유입국인 미국에서 이공계박사학위자들의 진로를 통해 두뇌유출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한국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급두뇌의 구체적인 유치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두뇌유출국의 결정요인 파악을 위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류를 원하는 국가를 구분하여 유입국 및 유출국을 설정하였다. 두뇌유출국은 주로 1인당GDP, GDP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이 낮은, 경제적으로 정적인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연구인력의 유출과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해외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 및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해외과학자 초빙의 주요동기는 연구인력 보충, 국제네트워크구축, 지식기술의 교류로 나타났고, 해외과학자 초빙을 위하여 해외과학자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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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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