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차광스크린 및 인공광을 이용하여 온실에 적절한 일일적산 광합성유효광량자속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차광율이 55%와 85%인 두 가지 종류의 차광스크린을 이용하여 목표광량을 얻는데 필요한 차광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조절하고자 하는 목표광량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차광율을 가진 차광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상조건에 따라 광량변화가 많은 7월과 8월에 대하여 55%의 차광재를 이용하여 광조절 실험을 실시한 결과 무차광시의 실측값과 계산값의 차이가 최대 5 mol$.$$m^{-2}$$.$$d^{-1}$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기상조건에 따라 일일적산 광량이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 광분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적절한 광배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인공광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목표한 광강도를 고르게 분포하도록 할 수 있는 광배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다 더 많은 분석이 요구되었다. 목표한 일일적산 광합성유효광량자속을 얻는데 필요한 보광강도별 보광시간을 기상조건 및 월별로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보광강도는 필요보광량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5%차광재 및 300$\mu$mol$.$$m^{-2}$$.$$s^{-1}$의 보광강도를 이용하여 5월말에서 6월초까지 광량 제어실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 3mol$.$$m^{-2}$$.$$d^{-l}$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달에 같은 기상조건에서도 일일적산 광량의 차이가 있고 하루 중 기상상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상조건에 따른 일별 최대차이가 30 mol$.$$m^{-2}$$.$$d^{-l}$ 정도임을 감안하면 조절효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상추재배를 위한 광량조절기술이지만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 및 조절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per disc법을 통하여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는 항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 mg/mL 농도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그람 음성균 중 S. liquefaciens, S. Typhimurium 및 P. aerogenosa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그람 양성균에 대해 항균효과를 보였다. 특히, B. subtilis, C. perfringens 및 L. monocytogens에 대해 높은 항균력을 보였다. 또한 A. niger 및 P. expansum에는 항진균 효과가 없었으나 S. cerevisae에 대해서는 4 mg/mL 농도에서 항진균 활성을 보였다. 지충이 에탄올 조추출물에 대한 MIC test를 실시한 결과, 그람 음성균에 대한 MIC 값은 $0.6{\sim}0.8%$로 약한 항균활성을 보였으나, 그람 양성 균주 중 C. perfringens와 L. monocytogenes에 대해서는 0.01 및 0.1%에서 두 균주의 생육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열 및 pH 안정성 실험 결과, 지충이 에탄올 추출물은 $121^{\cir}C$에서 15분간의 열처리와 pH $2{\sim}8$ 처리에도 항균활성에 변화가 없어 이들 추출물 유래의 항균물질은 열 및 pH 변화에 안정한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지충이 에탄올 추출물의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 분획물을 2개 또는 3개씩 1:1(또는 1:1:1)의 비율로 혼합한 후 항균력을 측정한 결과, 클로로포름 및 에탄올 분획 혼합물과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및 에탄올 분획 혼합물에서 조 추출물 이상의 항균활성이 나타났다.
목적: 최근 Peroxisome-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 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위암에 대한 실제 임상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위암 조직에서의 $PPAR-{\gamma}$의 발현율과 임상적 의의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서울의료원에서 위암으로 근치적수술을 시행 받은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출된 위조직으로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이용해 위암조직 125예와 위암주변 정상조직 128예를 채취하여 $PPAR-{\gamma}$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확인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61세였으며 남자 84명 (65.6%), 여자 44명(34.4%)으로 1.9 : 1이었다. $PPAR-{\gamma}$ 발현의 양성률은 정상조직 73/128명(57.0%)에 비하여 위암조직에서는 104/128명(81.3%)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위암조직의 분화도에 따른 $PPAR-{\gamma}$ 발현의 차이에서 분화도가 양호한 경우의 양성률(87.0%)에 비해 나쁜 경우 발현율(74.6%)이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74). 위암조직에서와 $PPAR-{\gamma}$ 발현 유무와 생존율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P=0.377) 정상조직에서 $PPAR-{\gamma}$의 발현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P=0.003). 5년 생존율과 연관지어 다변량 분석 통계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UICC TNM 병기뿐이었다(P<0.001). TNM 병기별 5년 생존율은 IA-89.9%, IB-90.0%, II-89.7%, IIIA-41.0%, IIIB-25.9%, IV-14.6% 였다. 결론: 위암조직에서 정상조직에 비하여 $PPAR-{\gamma}$ 발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위암조직의 분화도가 좋을수록 발현율이 높았다. $PPAR-{\gamma}$의 정상조직 내 발현이 단변량 분석상 유의한 생존율 향상이 있었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없어 향후 이에 대한 좀더 많은 증례로 유의성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4년도 추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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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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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성인을 대상으로 펩타이드의 강압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경증고혈압증군(輕症高血壓症群) (평균연령 50.2${\pm}$5.6세, 남9명, 여1명) 및 정상고혈압군 (평균연령 47.7${\pm}$2.8세, 남9명) 에 있어서, 플라시보를 이용한 2중맹검법(2重盲檢法)에 따른 비교대조시험을 실시했다. 경증고혈압증군에서는 Valy-Tyrosine(VY) 환산으로 125${\mu}$g/day의 '펩타이드 음료'에 의해 혈압 저하의 경향이 확인되었고 VY 환산250${\mu}$g/day의 펩타이드 음용량으로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유의한 강압이 확인되었다. (음용개시 4주후에서 수축기혈압 17.8${\pm}$2.5mmHg: p <0.01, 확장기혈압 11.0${\pm}$2.0mmHg: p (0.05). 정상고치혈압군(正常高値血壓群)에서는 유의한 혈압강하를 확인하지 못했다. 양 군(群)에서 공히 심박수의 변화는 없었다. 경증고혈압군 (평균연령 50.6${\pm}$4.6세, 남10명) 에 있어서 VY 125${\mu}$g/day의 음용량에서는 전후기 각 4주간의 비교대조교차실험을 했다. 펩타이드 전기 음용군(0-4주)에서는, 음용개시 1주후에 수축기 · 확장기 혈압 모두 유의한 혈압저하작용이 확인되었다. (수축기혈압의 변화율-6.9%, 확장기혈압의 변화율-5.8%, p <0.05) 펩타이드 후기 음용군(10-14주)에서는, 수축기혈압이 음용개시 3주후(변화율-6.7%, p <0.05)에, 확장기혈압이 음용개시 2주후(변화율 6.0%, p <0.05)에 각각 유의한 강압이 확인되었다. 양 군 모두 음용 중지 후에 혈압의 완만한 복귀가 관찰되었다. 전 대상자에 있어서 자각증상, 타각소견(他覺所見)과 함께 이상(異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작용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펩타이드 음료’는 경증고혈압 혹은 경계역고혈압자(境界域高血壓者)의 혈압을, 자각증상 및 혈액${\cdot}$뇨검사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하시킨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는 전통구조물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조경공간에서 축석 기둥으로 조성된 담장의 기초가 안정함에 따라 오랜 세월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지인 담양 소쇄원의 오곡문 담장은 자연과 조화되는 하나의 전통구조물로 그 어떠한 영향에도 변형됨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곁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구조물 재현에 있어 하자발생 빈도가 빈번하다. 이는 전통구조물에서 벗어난 공법으로 약식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오곡문 담장이 무너지지 않는 요인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함이다. 아울러 연구 방법으로는 물리적 시험과 역학 계산방식의 유추 해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내적 요인으로 오곡문 담장의 구조를 이루는 부재와 결속 방식이다. 1) 기초 지반의 안정이다. 여기서 원지반인 모암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과 침하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2) 수문에 의한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길을 두 갈래로 분리한 축석형태와 메쌓기 공법을 통한 수문에서의 지내력과 범람을 대비하여 우회수로를 만들었다. 3) 하중에 의한 지지력과 내구성에 견디는 구조로 재료의 강도와 축조형태에 있어 각 개체 간의 힘의 분산을 가져오는 마찰력을 최대화하는 공법으로 적용되었다. 둘째, 외적 요인으로 오곡문 담장의 역학 수리 계산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 비바람과 수문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담장의 구조적 안정에 해칠 만한 힘의 작용이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내 외적 영향에도 잘 견디는 구조로 구성된 구조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후관리 측면과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인자에 의해 무너질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폴리코사놀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지방산 합성 경로를 통한 콜레스테롤 합성의 조절에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s(SREBP-1c)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SREBP-1c에 의해 조절되는 지방산 합성에서 폴리코사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SREBP-1c에 의해 매개되는 지방산 합성이 폴리코사놀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와 관계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7주령의 C57BL/6 수컷 생쥐를 7개군(군당 7마리)으로 나누고 8주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1) 정상식이군(정상 대조군), 2) 고지방식이군(high-fat diet, HFD, 음성대조군), 3) 고지방식이+에탄올처리군(Pol-0), 4) 고지방식이+1 mg/kg 폴리코사놀처리군(Pol-1), 5) 고지방식이+2 mg/kg 폴리코사놀처리군(Pol-2), 6) 고지방식이+4 mg/kg 폴리코사놀처리군(Pol-4),7) 고지방식이+simvastatin 50 ㎍/kg 처리군(양성 대조군). 폴리코사놀과 simvastatin은 고지방식이를 유지하는 동안 매일 동일 시간에 처리하였으며 체중과 음식섭취량은 8주 동안 매주 측정하였다. 8주 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였으며, 간의 조직학적 분석과 SREBP-1c와 지방산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폴리코사놀은 농도-의존적으로 체중과 음식섭취량을 감소시켰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Pol-1과 Pol-4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SREBP-1c와 FAS의 발현 역시 Pol-4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폴리코사놀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SREBP-1c와 FAS의 발현 억제에 기인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혈구수와 고혈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985년에 일부 농촌 거주자와 1986년에 일부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혈액학적인 검사와 장기별로 기능검사를 통해서 건강선별조사를 했던 자료를 이용했다. 농촌거주자는 1985년에 경상북도 경산군에서 남자 206명, 여자 203명을 마을, 통, 반을 기준으로 다단계 집락추출법으로 추출했다. 도시 거주 대상자는 1985년 12월에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에 부합되게 농촌과 같은 표본추출방법으로 600명을 선정했으나 600명중 384명만이 본 조사에 응해주어서 나머지 인원은 피보험대상자들의 정기 신체검사를 위해 대학병원 건강관리과에 내원한 사람들 중에서 성, 연령을 짝지어서 추출했다. 이들 자료에서 백혈구수 측정이 빠진 사람, 고혈압력을 포함한 질병 유소견자와 검사상 극도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는 자들을 농촌 거주자에서 36명 (8.8%), 도시 거주자에서 29명 (4.8%)을 제외시켜서 최종분석에 이용된 자는 도시가 571명, 농촌이 373명이었다. 백혈구수 측정은 ELT-8 Laser shadow method 를 이용했으며 단위는 $cells/mm^3$ 였다. 혈압 측정은 Aneroid 혈압계를 사용해서 표준화한 후 측정했다. 고혈압자의 정의는 수축기혈압 140 mmHg/확장기혈압이 90 mmHg 이상인 자로 했다. 농촌과 도시를 합한 총대상자에대해 고혈압자와 정상 혈압자간의 백혈구수의 평균을 비교하면 정상 혈압자에서 $6490.61{\pm}1941.32$, 고혈압에서 $6965.93{\pm}1997.01$로서 고혈압자에서 백혈구수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P=0.00), 농촌에서 동일한 방향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3). 그 외의 거주지와 성별로 층화한 각 층에서는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없었다. 총대상자에서 백혈구수 1/5분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분위수의 비차비가 0.99 (95% confidence interval, CI 0.62-1.59), 3/5분위수가 1.41 (95% CI 0.90-2.21), 4/5분위수가 1.76(95% CI 1.14-2.72), 5/5분위수가 1.80 (95% CI 1.15-2.82)로서 백혈구수가 증가 함에따라 고혈압의 유병율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경향분석에서도 유의한 경향($X^2_{trend}=5.53,\;df=1,\;P<0.05$)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층에서는 유의한 비차비도 없었으며 유의한 경향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지와 성별로 층화한 각 층에서 연령, 흡연과 음주량을 다중지수회귀분석으로 통제를 했을 때 단일분석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던 전체 대상자의 비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크기 역시 작아지고 불안정해졌다. 전체적으로 비차비의 크기가 조금씩 줄었으며 경향분석에서도 유의한 경향을 보인 층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백혈구수와 고혈압과의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Friedman등의 연구가 고혈압의 예측변수를 찾기위해 800여개의 변수와 고혈압발생과의 관계를 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통계적인 1종오차의 결과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연구배경 : 흉수는 악성종양이나 결핵, 폐렴 등의 다양한 호흡기질환과 관계하여 흔하게 나타나는 임상양상이다. 그러나 그 원인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흉수의 생화학적 검사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질환의 삼출액을 비교분석하여 각 질환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생화학적 지표를 찾아보고 악성과 비악성을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생화학적 지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본 저자 등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외래 및 입원 환자 93명을 대상으로 흉수의 혈구감별 및 세포수, 단백, 당, 비중, 산도, LDH, cholesterol, protein, albumin, bilirubin, Mg, iron, amylase, ferritin, haptoglobin, ceruloplasmin, C3, C4, ADA, 그람 염색 및 및 세균배양, Z-N 염색 및 M. tuberculosis 배양을 하였으며 그 외 조직병리검사 및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대상군의 남녀비는 각각 56 : 37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7.1{\pm}21.8$세 이었으며 진단은 악성 삼출액 16례, 부악성 삼출액 12례, 결핵성 삼출액 36례, 부폐렴성 심출액 22례, 여출액 7례이었다. 각 질환별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부폐렴성 흉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는 생화학적 지표는 부악성 흉수에서 LDH2 분절이었고 각각의 LDH2 분절치는 $20.2{\pm}7.5%$과 $30.6{\pm}6.4%$이었으며 각 질환별로 상호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결핵성 흉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는 생화학적 지표는 부악성 흉수에서 LDH1 분절, LDH2 분절이었고 각각의 LDH1 분절치는 $7.6{\pm}4.7%$와 $16.4{\pm}7.2%$ 각각의 LDH2 분절치는 $17.6{\pm}6.3%$와 $30.6{\pm}6.4%$ 이었다. 각 질환별로 상호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결핵성 흉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생화학적 지표는 악성 흉수에서 흉수/혈청 LDH4 분절비이었고 각각의 흉수/혈청 LDH4 분절 비치는 $2.1{\pm}0.6$과 $1.5{\pm}0.8$이었다. 또한 각 질환별로 상호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결핵성 흉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생화학적 지표는 부악성 흉수는에서 LDH4 분절과 흉수/혈청 LDH4 분절비이었고 각각의 LDH4 분절치는 $23.5{\pm}4.6%$와 $17.0{\pm}5.8%$이었고 흉수/혈청 LDH4 분절비치는 각각 $2.1{\pm}0.6$과 $1.3{\pm}0.4$ 이었다. 결 론 : 각질환의 감별진단하는데 유용한 생화학적 지표는 LDH isoenzyme 이었고 이 중 부악성 삼출액과 결핵성 삼출액을 감별하는 흉막액/혈청 LDH4 분절비가 cut-off value 1.75에서 sensitivity 61.0% specificity 100% positive predictive value 91.2%로 가장 유용하였다.
중국 북부와 한국, 러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비단털쥐(Tscherskia triton)의 분포를 제외한 생활사, 행동, 생태와 관련된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포획된 개체(n=9)를 대상으로 종 단위 연구의 기본이 되는 번식과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를 밝히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육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임신률은 31.7%였고 좁은 케이지에서 보다 넓은 케이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56.7 vs. 6.7%). 임신기간은 $22{\pm}1.6$일(범위 21-27일), 한배의 산자수(litter size)는 $4.26{\pm}1.37$마리(범위 2-7 마리)였다. 최소이유시기는 $19.2{\pm}1.4$일(범위 18-21일)이었다. 출생 직후 새끼의 체중과 외부형태의 크기는 성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이유시기부터 암수의 머리와 몸통길이(HBL)와 꼬리길이(TL)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BL-weaning, $106.50{\pm}6.02$ vs. $113.34{\pm}4.72mm$, p<0.05; HBL-4 months, $163.93{\pm}5.42$ vs. $182.83{\pm}4.32mm$, p<0.05; TL-4 months, $107.23{\pm}3.25$ vs. $93.95{\pm}2.15mm$, p<0.05). Gompertz 모형과 logistic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머리-몸통길이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최대 성숙 길이가 길었고($164.840{\pm}7.453$ vs. $182.830{\pm}4.319mm$, p<0.0001; $163.936{\pm}5.415$ vs. $182.840{\pm}4.333mm$, p<0.0001), 성장률도 빨랐으나($1.351{\pm}0.065$ vs. $1.435{\pm}0.085$, p<0.05; $2.870{\pm}0.253$ vs. $3.211{\pm}0.635$, p<0.05), 성장곡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일령은 암컷보다 조금 늦었다($5.121{\pm}0.318$ vs. $5.520{\pm}0.333$, p<0.05; $6.884{\pm}0.336$ vs. $7.503{\pm}0.453$, p<0.05). 한편 꼬리의 최대길이($105.695{\pm}5.938$ vs. $94.150{\pm}2.507mm$, p<0.001; $111.609{\pm}14.881$ vs. $93.960{\pm}2.150mm$, p<0.05)와 변곡점에서의 길이($60.306{\pm}1.992$ vs. $67.859{\pm}1.330mm$, p<0.0001; $55.714{\pm}7.458$ vs. $46.975{\pm}1.074mm$, p<0.05)는 암컷이 수컷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성장모형에서 암수의 체중과 외부형태형질에 대한 성장률은 비교 결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털쥐의 종적 특징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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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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