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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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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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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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한국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기량과 CO₂ 배출량 간 확인되는 양의 관계에 주목하여, 평균 CO₂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세의 적정 세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배기량별 평균 CO₂ 배출량을 이용해 배기량별 연간 평균 CO₂ 배출량(kg/대) 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IMF(2019)가 제안한 CO₂ 배출량 1톤당 75달러를 기준세율로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특히, 균일한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와 배기량별 CO₂ 배출량에 기반해 누진세를 부과했을 때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IMF가 제안한 기준세율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으며, 현행 자동차세에 따른 세수 규모 유지, 온실가스 감축효과,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소형차량인 기아자동차의 K3(1,598cc)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약 22만 원, IMF에 따른 동일세율과 누진세 부과 시에는 각각 약 7.9만 원과 약 8.3만 원, 영국 자동차세를 참고한 누진세 부과 시에는 약 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자동차세 현황,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파악해 차량 배기량과 CO₂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 세제 개편의 영향을 국민의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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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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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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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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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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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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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the concrete and realistic alternative measures for $CO_2$ emission reduction on commercial secto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dopted AIM/KOREA simulation model modified from AIM(Asia-Pacific Integrated Model) originally developed by Japan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The results of simulation demonstrate that the $CO_2$ emission from the commercial sector in 1995 was estimated 864 million TC(tons of carbon); however, according to the base scenario, $CO_2$ emission in 2020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o 1,872 million TC, which is 2.17 times greater than that in 1995. In order to mitigate the ever-increasing $CO_2$ emission, the results of AIM/KOREA simulations under various scenarios showed that the 30-thousand-won carbon tax scenario does not successfully motivate the selection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with the 300-thousand-won carbon tax, a substantial amount of $CO_2$ emission reduction by 1.69 million TC from the BaU((Business-as-Usual)scenario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year 2020. Such substantial reduction of $CO_2$ emission under the 300-thoudsand-won carbon tax scenario is due to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such as use of condensing boilers, forced by heavier carbon tax. Under the scenario that presumes the maximum introduction of gas-burning industrial appliances, an 2.66 million TC of $CO_2$ reduction was exp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_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views. However, if people and industries are fully aware of the economic benefit of energy saving, a certain level of $CO_2$ reduction by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advanced energy saving technology appears to be achieved without carbon tax or subsidie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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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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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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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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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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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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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urther research challenge in digital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creation from relevant literature. The concept of digital marketing and co-creation has been known to impact the business sector positively, but it has not been utilized much in the government sector.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role of digital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creation in increasing non-tax state revenue servic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Indonesi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stages are (1) research scope review, (2) article extraction from journals, (3) article quality assessment, (4) article analysis, and (5) comprehensive report. Fifty articles published from 2011 to 2021 were collected from the Google Scholar website. Result: This study provides a proposed model that depicts all of the potential connections between digital marketing, co-creation, and non-tax state revenue. In addition, we also identify that the customer experience influences non-tax state revenue. Conclusions: This study attributes the use of the digital marketing distribution and co-creation concept in the government sector and its benefits for state organizations, which have not been investigated in previous studie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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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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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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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carbon tax is one of several measur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es emitted from burning the fossil fuels, which has been much discussed internationally. The analyses of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individual countries have been carried out by apply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s, especially models with the assumption of non-existence of scale economi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scale economies to CGE models changes the simulation results drastically. In this paper, two CGE models are used to compute and compare the economic and $CO_2$ reduction effects of a carbon tax, one of with is the model with scale economies and the other is without scale economies. One of main results is that the analysis using the CGE model without scale economies may underestimate the effects of a carbon tax on GDP and reducing the emission of $CO_2$.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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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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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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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4.7월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 고열량탄 및 기준 구간내 상위 열량탄 선호 현상 등 사용량 왜곡 현상이 나타나 평균 도입열량 상승으로 추가적인 연료도입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위주의 호주/러시아탄 비중이 확대된 반면 중,저열량탄 위주의 인도네시아탄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유연탄의 특성 반영이 미흡한 과세 제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사용량 왜곡 뿐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 동기부여 저해, 연소기술 개발 차질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적정 세수를 유지하면서 사용량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5,000kcal/kg 기준열량 비례 부과방식과 5,000kcal/kg 기준 열량 세액단가와 동일한 상하 200kcal/kg 단위 총 15 구간 세분화 부과방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량 왜곡 현상 해소는 물론 세수증대와 연료도입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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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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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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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It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oil prospect place named MARIA which placed inside Gulf of Alaska. For the analysis, P6031090, ECOANA( computer) which installed in the head office, Shell Oil Co was used and the data needed for computer programming were 1) Unit of Production data 2) Production Schedule 3) Total Gross Yearly Expenses and 4) Total Gross Capital and so on. The important data among the computer output 1) PVPAT (Present Value After Tax): $1,167,077,500 2) Payout After Tax: 3.14 Years (256,284,810 BBL Production) 3) Earning Power: 42% (After Tax) 4) PVPAT/BBL : $1.22 5) Capital/BBL : $2.00.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acted upon PVPAT with varying the Platform cost, Facility cost, Pipeline cost and Well cost was observed in comparion with the basic for range from 50% to 200%. Resultantly, the order was 1) Pipeline cost 2) Facility cost 3) Well cost 4) Platform cost for range form 100% to 200%. This project was completed by the contract with Shell Oil Co., and the geological data needed for this analysis were given by the head office and the development project started from Jan. 1976.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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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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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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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paper, an energy-economy-environment dynamic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to using system dynamics methodology. It describes current energy-economy-environment systems and forecasts changes caused by levying of carbon tax.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modules: an energy module, an economic module and an environmental module. Variables are interrelated in each module, and three modules are linked by several linkage variables. Setting up the linkage variabl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omposition of the model. The simulation result shows a change of the national GDP, usage of energy, and $CO_2$ emissions under levying and reinvestment of carbon tax considering various scenarios for the charging cos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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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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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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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2015년 흑은 2020년까지 1995년 혹은 200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를 SGM_Korea모형에 의거하여 예측해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는 미국 지구변화연구소(JGCRI)가 개발한 SGM에 한국 부문의 데이터를 최근의 투입산출표(2000)와 최근의 에너지 수급표를 이용하여 최신화하고 그 예측력을 시험해 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GM_Korea (2000)를 이용하여 배출량 규제 및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배출량 변화, 저감비용, GDP, 산업 생산 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이 2005년부터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저감하기 시작하고 매년 1% 정도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가정할 경우 201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요구되는 탄소세 수준은 탄소톤당 약 US$5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없다면 탄소세에 의존하여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배출 저감 정책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정된 CGE모형으로 예측된 비교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