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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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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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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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기준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핵환자감시체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1년간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81,199명 중 10%인 8,118명을 표본추출한 후 실제 결핵환자인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자료와 매칭이 완료된 7,13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결핵환자분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결핵과 관련된 임상전문가 의견과 통계적 분류 알고리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른 결핵분류모형의 주요 독립변수는 연령, 최초 청구시점의 결핵약제 종류수, 최초 청구시점의 이용 의료기관 유형, 최초 청구시점의 청구결핵검사 종류,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약제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상병 종류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향상도는 최고 11.8이였으며, 개발된 모형에서 분류된 1~5유형까지 적용하여 청구된 자료 중 결핵이 아님을 예측할 경우, 민감도는 90.6%, 양성예측도는 96.1%, 정분류율은 87.6%로 나타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모형(민감도 82.6%, 양성예측도 95%, 정분류율 80%)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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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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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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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개원한 295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인대권이 54.9%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29.8%로 높았으며, 행정인력이 많은 진료과도 일반의로 35.5%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단순청구오류건의 수정 및 이의신청횟수, 보완청구, 누락청구의 횟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회수율일이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상의 결과로 볼 때 행정인력은 병원행정 업무를 지속적인 교육과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청구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행정인은 환자와 의료인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기관과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매개자로써 적절한 역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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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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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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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는 급여 지급을 위한 자료로 질환에 대한 유병 및 발생자료는 아니므로 보건학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료에피소드개념을 적용하여 재가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보건학적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적 진료에피소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진료기간을 퇴원한 당일 입원한 경우 월 단위 분리청구를 보정하기 위해 0으로 정의하였다. 서울지역에 한하여 호흡기계 질환(ICD10: J00-J99)및 심혈관계 질환(ICD10: I00-I99) 발생의 진료개시일부터 입원 이후 재입원까지 경향을 확인하였다. 무진료기간이 0일 일 때 자료 감소율은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월 단위 분리청구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기간 종별에 따라 월 단위 분리청구 경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시범적 진료에피소드자료는 기초적 역학정보를 산출하는 자료처리 기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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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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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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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맥락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론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약 1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노인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부당청구', 등의 키워드로 총 2,62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한 총 946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로 첫째, 모든 구간(2008.7.1-2022.2.28)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상위 10위 키워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노인, 신고, 포상금(지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N-gram 분석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 부당청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허위와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신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신고, 포상금(지급), 증가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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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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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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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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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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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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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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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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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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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수록 지명을 "청구도"와 비교함으로써 목판본 제작 과정에서 필사본을 바탕으로 목판본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했고, 이에 반영된 수록 원칙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두 지도가 동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록 지명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구도"에서 가장 많이 삭제된 지명은 방리 지명으로 목판본 제작시 이의 삭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명이 삭제된 대신 다른 유형의 지명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동여지도"의 추가지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산과 하천, 해안 지명과 함께 진(포), 진보, 역참 및 창고지명 등이다. 수록 지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 진 것은 당시 지도 제작 과정에서 수록 원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추가지명 중 인문 지명의 분포는 자연지명과는 달리 지리적인 분포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군사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는 진보, 봉수, 역참, 창고 지명은 북부 지역에서 집중 분포한다. 적지 않은 목장 지명이 새롭게 기재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지명을 수록하는데 밝혀진 원칙은 지도 제작의 사회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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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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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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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잉여금이 양의 추세모수를 갖는 확산과정을 따라 움직이고, 두 가지 유형의 보험청구가 있는 리스크 모형을 소개한다. 두 유형의 보험청구 금액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유형 I의 보험청구는 잦은 빈도로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은 적고, 유형 II의 보험청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청구 금액이 많다고 가정한다. 적미분 방정식을 세워 잉여금이 없어지는 파산확률을 구하고, 각 유형에 의한 파산확률과 확산과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산이 이루어지는 확률을 함께 구한다. 또한 예제를 통해 두 유형의 보험청구와 확산과정이 전체 파산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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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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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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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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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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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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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초래된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의료기관들에게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신을 강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들은 선진 의료기술의 확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함께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세가지 과제 중 병원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진료비 청구삭감의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해법의 마련이 시도되었다. 진료비청구삭감이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면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원에 청구하면, 심사원이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구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이른다. 청구금액에 삭감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원인분석이나 재청구 작업등에 비용과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빈발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시스템에 의한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프로토타입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연관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D의료원에서 10개월간 발생한 실제 진료데이타를 사용하여 성능을 시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