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9일, 한국주택협회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해 주택협회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뒤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근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건설 업체를 옥죄고 있는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건설 업계의 입장을 표명한 자리였다.
2007년 1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특히 원가 공개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건설 업계를 압박하는 '1.11대책'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연초부터 주택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11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공급 제도 개편, 서민 주거 안정,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양가 자율화이전의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어주었던 분양가 규제 정책이 8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발 해결책일 순 있겠으나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정부와 건설 업계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8년 만에 분양가 자율화를 완전 폐지하고 민간 택지까지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1.11 대책'이다. 2년 전 발표된 '8.31 대책'의 핵심 수단이 이제 막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종합 대책이 또 하나 추가됐으니 수요자나 공급자 등 시장 참여자들로서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 봄에도 이사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던 '고질병'인 전세난이 재현될 거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입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어서 수급 불균형에 다른 전세난은 불가피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투기지역, 비투기 지역 구분 없이 1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과 부채 비율 등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취급하도록 하고, 시중 은행들은 가산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아현 뉴타운은 신촌, 종로 등의 도심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노후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구역 전체를 빼곡히 채우고 있어 오래 전부터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곳이다.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최근 공덕5구역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개발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달동네에서 복합 생활 문화 타운으로 변모될 아현 뉴타운을 찾았다.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친환경' 또는 '웰빙'이란 단어다. 단지 입지에서부터 시공, 마감재까지 어김없이 친환경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멋을 내는 장식 정도로만 쓰이는 것이 국내 친환경 주거 단지의 현실이다. 콘크리트 시공이 필요한 차도나 보도를 최소화하고 단지 내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주거 단지를 찾아가보자
최근 아파트 광고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집, 10년 뒤를 내다보는 인테리어, 자연스러운 주방 등 내부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 환경으로는 차별성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건설사들의 판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최첨단 인테리어, 다양한 공간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트렌드 스터디를 통해 유니트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종호. 국내 최고가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삼성동 I-Park 펜트하우스, 호텔에 새로운 공간 개념을 도입한 Park Hyatt Hotel, 서초 아크로비스타 등이 모두 그의 손길을 거쳐 탄생되었다. 선과 면, 빛을 통해 공간을 그려내는 (주)디자인스튜디오의 김종호를 만나보았다.
영국 런던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초 일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꺾일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계속 되는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것. 런던의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특히 런던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웨스트엔드 지역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책'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 기조는 역시 '분양가 인하와 유동성 관리'다. 정책 목표가 비슷했던 지난해의 '11.15 부동산 대책'이 공공 택지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민간 아파트)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1.11 부동산 대책'이후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강남, 서초 등 고급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심지어 재건축 시장마저 지난 8월 넷째 주에 이어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분양가 상한제 등 '1.11대책'으로 인해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되는 1월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값과 재건축, 전세의 동향에 대해 살펴봤다.
2007년 분양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기가 가득하다. 주택 건설 업체들은 연일 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분양 시장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물량이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 등으로 저렴하게 새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전국의 유망 분양 단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 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은 아파트 건설.분양 업체와 보증 회사에 존속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자 보수 비용에 따른 잇따른 소송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