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문제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의 규모다. 흔히 정원문제를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이해조정차원의 문제로 보곤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익상황을 온존시키는 1,200명 안은 법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그 앞 단계인 법학교육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경쟁하던 법학교육 분야에 높은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과점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한국내의 제한된 최우수 인재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The debate between per se rules and the rule of reason turns, $\cdot$$\cdot$$\cdot$, on important questions of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philosophy.-F.M Scherer and David Ross,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