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년 전부터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정부가 시행해온 각종 규제들을 진단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문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자율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는 1945년 이후 60여 년간 많은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이 선발제도는 정부와 대학 간의 주도권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수능과 대학별 고사가 병존하게 되는 가운데 그 반영비율이라든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질적인 관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짐작되는 바이다. 이에 여기서는 현 대학별 고사의 평가방식인 논술의 문제점 및 개선안 등에 대해, 특히 자연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간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바로 "교육"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의 확대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부족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의 감소와 함께 청년실업 특히 대졸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본연의 전공 교육과정보다는 취업준비에만 열을 올리거나, 해외 연수나 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를 이유로 대학졸업까지 미루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의 편중지원, 이공계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서 취업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국가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며, 미국 또한 고등교육 이수자 공급의 부족,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계층 간 격차 심화 및 비효율성의 문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약화 등과 관련하여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서는 미국 고등교육의 이러한 문제점들과 미국 사회가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행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고등교육의 전통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크게 엘리트교육을 탈피한 대중화교육의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각 대학들도 조직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특성화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전후에 여러 가지 개혁 동향들이 발표되어왔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대학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3번에 걸쳐 대학제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며, 지금도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피용 내각의 고등교육제도개혁 방향을 소상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프랑스 정부가 시급히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단해 봄으로써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1990년대 개혁 이후의 중국은 고등교육체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류대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및 동향과 전망과 함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월 8일(목) 홍익대학교에서 대교협,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제2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차기정부의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정화 홍익대 교수의 기조발표, 강병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및 신승호 강원대 기획처장,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 신정철 서울대 교수, 서수용 한국대학신문 뉴스본부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교육"에서는 이 중 기조발표 내용을 게재한다.
서울대는 10월 11-12일 도쿄대, 시드니대, 베를린훔볼트대, 베를린기술공대, 미국 라이스대, 국제연합대학 총장/부총장이 참석하여 "2007 세계 대학총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서울대 개교 61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번 포럼은 "21세기 연구 중심대학들의 글로벌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수립 및 각 대학의 발전방안을 공유하며,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교육"에서는 이 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