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

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007년 7월 3일 통과된 로스쿨법에 따라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리나라의 대국민법조인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최소 연간 3,000명 이상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총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아직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에 대한 확실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안의 정원한도 150명을 기준으로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사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각 대학들이 로스쿨 진입에있어 그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기존의 '선(先) 선발 - 후(後) 양성'에서 '선(先) 교육 - 후(後) 자격부여'로 법률가양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로스쿨은 이제 법률가양성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새로운관점에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임도 이제 로스쿨을 운영할 학교와 교수가 짊어져야 한다. 이에 로스쿨이 단순히 도입을 넘어 본연의 취지로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반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 로스쿨을 도입하기에 앞서, 국외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법학교육제도를 살펴보는 일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로스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로스쿨 법안 통과 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 간의 공통된 의견과 함께 대비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정도 및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대학별 특성화전략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제도교육도 변화의 물살을 피해가기 어렵다. 조기졸업제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졸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 이수에 학생의 개별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조기졸업제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기졸업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대학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은 IMF 이전인 96년의 25%에 비해 2005년에는 무려 7%나 상승한 32%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여 28%에서 37.9%로 상승해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휴학생의 비율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다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여기에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졸업 유예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비해 입직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취학연령의 하향, 수학년한의 단축 등과 같은 학제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학자들이나 이해단체 간의 이견이 분분하고, 관련 종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제도적으로 가능한 조기졸업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입직연령 하향과 대학경쟁력, 그리고 조기졸업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입학사정관제란 대입관련 자료를 조사 및 심사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환경, 잠재력 소질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에서의 우수인재 선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제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대학입학제도'로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학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정책추진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방안에 대한 지방사립대의 입장과 향후 정책추진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회균등할당제 자체는 학력이나 계층의 대물림을 완화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원 외'로 운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켜 종국에는 제도 자체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봄으로써, '정원 외' 기회균등할당제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채영복)는 7월 10일~14일 닷새 간 서울과 제주 등 지에서 국내외 과학기술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07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플래너리 세션(Plenary Session), 제너럴 세션(General Session), 첨단과학기술전문가회의(KCIST-Korea Conference on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Young Generation Forum)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대학교육"에서는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과학기술교육과정 개편 논란 등, 과학기술이 바로 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바른 지향점을 향해 성공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인 제너럴 세션(General Session)에서 이학교육을 주제로 오세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이 발제한 내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