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바로 미래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생각되지만 국민들은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안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군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군사력 건설 및 유지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 우주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부분의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NASA와 프라이스의 CNES, 일본의 JAXA와 같이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agency)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역시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는 아직까지도 미개척분야의 영역이자 새로운 잠재적 국토이며 새로운 자원의 보고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우주능력의 확보는 불가피한 분야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전차와 같은 복잡한 무기체계의 경우 요구성능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기술 및 부품의 원천 확보가 개발성패를 좌우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핵심기술과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방위산업정책을 유지하고 업체에게 발전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업체는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사용군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방산업체들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구조 재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산화는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무기 수명의 전체에 걸쳐 소요된느 비용과 장비의 가용시간의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산화율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생산시에도 수리/정비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개발이야말로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큰 국산화 방법이며 이 때는 가격대비 국산화율만이 아니라 기수리종속률 개념의 도입으로 기술자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산화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환경파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따.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 이로 인한 기상이변과 해수면의 상승,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공기, 물 및 토양의 오염, 녹지의 감소와 가속되는 사막화 및 오존층의 파괴 등 날로 황폐화 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인류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인류생존과 직결된 지구환경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해석학 연구할 수 있도록 지구적인 관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관측 장소는 우주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43개국이 50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잠수함을 독자설계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들의 기본바탕은 연관산업의 기수리과 더불어 실제의 전쟁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약 100여 년간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조선산업도 초기에는 해외에서 설계도면을 가져와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기술을 확보한 후 모방설계, 역설계를 통하여 순수 독자설계능력을 확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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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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