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1970년대에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로 자주 국방을 위한 기본병기를 국내 생산하기로 하고 방위산업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국방예산의 절감과 세계 첨단무기 획득만을 고집한다면 군이 소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산업이고 국방비는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당면현안을 함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사업관리는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보다 좋게 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때 우리가 계획하였던 무기체계획득을 완결하고 나아가서는 제2의 전략증강효과라는 전력의 확대재생산까지도 얻음으로써 사업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획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 국방획득관리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한두가지 개선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술$C^4I$체계가 전력화되어 작전반응이 더욱 빨라지고 획득한 정보가 필요한 부서와 제대에 모두 공유되고, 부대의 각종 자산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전장상황의 인식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다. 또한 전술$C^4I$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지상전장 운용개념인 "다차원 동시 통합전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런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군의 과학화 마인드를 확산시키며, 민간의 선진기술이 군에 적용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이 현재 미래 전장환경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여 장거리 타격수단에 표적을 제공하기 위한 대부대용 UAV를 전력화하여 전천후 감시로 실시간 장거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획기적인 사실이다.
높은 비강도와 산화성 및 환원성 분위기에서의 탁월한 내식성 등으로 무기체계에 적합한 소재인 타이타늄은 1790년 영국의 목사 Gregor가 원소를 발견한지 156년이 지난 1946년에서야 비로소 첫방탄시험이 미국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타이타늄의 높은 화학반응성과 높은 융점($1670^{\circ}C$)때문에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타이타늄 재료의 지상무기체계 적용이 광범위하게 검토되어 진행되고 있다.
화학전에서 군부대 및 민방위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민들이 화학방호대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준비된 방호수단이 없는 가운데에서 화학공격 또는 테러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방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물자류 중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가능물자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런 대체물자류의 선정 범위 및 그 재질의 화학방호성능을 알아보는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대체가능물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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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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