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대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상자 인식조사 연구 -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Targe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 - Focusing on Children, Guardians, and Workers in Children's Facilities -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과거 정부 부처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안전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생활공간(환경)의 안전도에 대해 보호자는 35.3%로 1/3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95.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9%) 모두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고 2번째 위험 요인은 부모(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부주의)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정 내 보호자 부주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 위험성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보호자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6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s. Method: The current status of child safety accidents was investigated and implications were deduced by analyzing major child safety measures by government department in the past. In addition,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1,000 people including children, guardians, and children's facility workers who are subject to child safety policies. Result: Regarding the safety of children's living space(environment), 35.3% of guardians answered that more than 1/3 of them were not safe. Both guardians(95.3%) and children's facility workers(89%) answered that there was the highest risk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second risk factor was parents(carelessness of workers at children's facilities) and children's facility workers(careless of guardians at home). Looking at the risks by place, "road and sidewalk" was the most dangerous place and for child safety, guardians(64.3%) and workers (78.3%) both said that the role of "parent" is the most important. For improvements to prevent child safety accidents, the response rate of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of road traffic facilities" is the most necessary with 75.8% for guardians and 65% for child use facilities. Conclusion: The reinforc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of child safety measures, it should be operated effectively so that those subjec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Safety, which took effect in August 2022, can feel it.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sensitivity of children's policy targets, promotion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ild safety field should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safety infrastructure for each field to secure child safet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fety education that can ensure safety for children themselves and to come up with detailed measures to make safety education for parents(guardians) mandatory.

서론

우리나라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1월기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1)은 0.78명으로 1명 미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생 시대에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2)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은 점차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지만 산발적으로 수립·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및 사망자 수는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한 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수는 21,642건으로 전년도 15,871건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 24,097명, 2019년에 24,971명, 2020년에 18,494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2023.04).

과거부터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어린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고 특히, 2022년 8월 최초 법정계획으로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양한 어린이안전 법‧제도과 정부의 노력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어린이 안전대책이 더욱더 강화되고 실효성을 갖추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어린이는 생명 하나가 누구보다 소중하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안전대책이 실효성 있고 실제 정책 대상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첫째,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둘째, 과거 정부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어린이 안전대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문제점, 요구사항, 정책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조사 및 분석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최근 10년 간(’13~’22년) 어린이 안전사고 연평균 건수는 23,016건으로 매년 2만건 이상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증감 반복하고 있으며 2014년에 27,38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02년 18,494건, 2021년 15,871건으로 가장 낮았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해보다 확실하게 안전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린이의 야외활동 수 감소, 마스크를 통한 발병율 감소 등으로 인해 확실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로 어린이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놀이터’ 등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2022년 기준 11.5%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안전사고율은 27.5%로 어린이 인원 대비 안전사고율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여전히 어린이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임일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Status of child safety accidents in the last 10 years ('13~'22)

출처 : 2016~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각색,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 간(’18~’22년) 어린이 발달단계별3) 안전사고는 걸음마기(1~3세)에 연평균 9,473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7~14세) 4,991건(23.7%), 유아기(4~6세) 4,873건(23.2%), 영아기(0세) 1.986건(9.5%) 순으로 발생하였다. ‘걸음마기’는 활동범위가 넓어지나 균형감각 및 신체 민첩성이 완전하지 못해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상태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학령기’의 안전사고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뼈와 근육의 발달로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놀이시설 이용 등의 야외활동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Number of safety accidents by child development stage in the last 5 years ('18~'22) (unit: case, %)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 2023.04

최근 10년 간(’12~’21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326명 대비 2021년 139명으로 2배 이상 감소하였으며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도 1.91배 감소하여 2022년 기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Fig. 1). 또한 동일한 10년간 비의도적 원인4)으로 사망한 어린이는 ‘운수사고’가 연평균 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타’(61명), ‘추락사고’(29명), ‘익사사고’ (29명), ‘화재사고’(9명), ‘중독사고’(2명) 등 순으로 발생하였다.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Fig. 2).

Fig. 1. Number of deaths from safety accident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in the last 10 years('12~'21)

Fig. 2. Number of deaths by type of safety accident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in the last 10 years('12~'21)

이처럼 어린이 안전사고 및 사망자 수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증감을 반복하며 여전히 안전 사고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대책이 실효성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안전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어린이 안전대책은 관련 법·제도 마련, 대책 수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2년 8월 최초 법정 종합계획이 마련되었고 그 이전에는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이래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되었고, 2013년, 2016년 정부에서 2차례, 2018년 정부에서 1차례 수립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전략 및 목표는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와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의 대규모 감축’이고 2013년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 연령별·활동공간별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통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며 2016년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2018년 어린이 안전대책은 ‘추진 분야(어린이 소비제품 분야 강화 등)를 체계적 정리’를 목표로 하였다. 2022년 수립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미래의 주인,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어린이 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Table 3).

Table 3. Current status of comprehensive child safety measures(Plans) in Korea

출처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각색, 행정안전부, 2021.11.29

어린이안전 종합대책(계획 )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처별 분야에 대하여 안전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소관부처별 어린이안전 관련 종합(기본)계획은 3~10년 단위로 개별법에 의해 부처별 주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부처별로 대상 및 연령 차이가 발생하고 관련 근거 법도 다르며 수립시기 또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Table 4).

Table 4. Status of comprehensive(Basic) plans of other ministries related to child safety

출처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 2021.11.29

과거 어린이 안전대책은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와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대규모로 감축하여 OECD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감소시켰으며, 2013년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 연령별·활동공간별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년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켰고,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와 어린이안전 계획수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어린이 안전대책은 추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한 추진과제에 대한 독려를 통해 과제 이행률을 증가시켰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해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3년 어린이안전 종합대책과 2018년 어린이 안전대책은 어린이 제품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이처럼 최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제외한 과거 4차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분야별·부처별 개별과제로만 작성되고 있다. 어린이안전은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의 영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고 총괄적인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며 200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이 수립·추진되었지만, 정권에 따라 중단되거나 추진 시기도 불규칙적이었으며 추진과제의 내용에 있어서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고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 산발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둘째, 어린이안전 정책대상자의 체감도 미흡이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어린이 안전대책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다음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 어린이 보호자가 체감하기가 어려웠으며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미흡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령별·활동공간별·지역별·성별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셋째, 어린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안전교육 등에 대한 사항이 각종 계획에 부재한 실정이다. 어린이는 보호대상인 관점에서 보호 주체인 관점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안전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안전대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체감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 대상자 인식조사 분석

인식조사 개요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5)’,‘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6)’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안전도,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상, 강원/제주로 구분하여 전국 있는 대상자를 고르게 분포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어린이’는 표본대상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이지선다(O/X) 방식’, 또는 단답형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Table 5).

Table 5. Overview of child safety perception survey

인식조사 결과 분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 대상자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의 생활공간(환경) 안전도는 어린이의 경우 ‘안전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47.5%, 보호자는 36.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호자는 ‘보통’,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5%로 보호자의 약 2/3가 어린이 생활 공간(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Fig. 3).

Fig. 3. Safety of children's living space(Environment)

어린이의 생활공간(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어린이(68.8%), 보호자(86.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76.5%) 공통적으로 ‘도로교통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

Fig. 4. Risk causes for children's life (Growth) space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유형을 살펴보면 보호자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응답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보호자’는‘어린이이용시설의 교육자·인솔자 등 안전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가정 내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위험 유형으로 응답하여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Fig. 5).

Fig. 5. The most worrying child safety accident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장소를 살펴보면 보호자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으며 도로와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보호자’는 ‘공원 등 야외시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가정 내’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답변하였다(Fig. 6).

Fig. 6. The most dangerous place in the event of a child safety accident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 및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호자’는‘효과 있다.’는 응답이 29.3%, ‘효과 없다.’는 응답이 25.8%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효과 있다.’는 응답이 38%로 ‘효과 없다.’ 13.5%보다 3배 가량 높게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Fig. 7).

Fig. 7. Government policy effect to secure children safety

어린이안전 분야별 정책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보호자’는 모든 분야에서 3점 미만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반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3.1점),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3.02점)’를 3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3점 미만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Fig. 8).

Fig. 8. Policy satisfaction by child safety sector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이 중요한 그룹(집단)’은 보호자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공통적으로 ‘부모’를 응답하여 부모역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는 ‘부모’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지방정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앙정부’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9).

Fig. 9. Groups(Rarget) with the most important role in ensuring child safety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및 보호자, 보육·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응답하였다.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서 보호자는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65%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Fig. 10).

Fig. 10. The most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hild safety accidents

시사점

첫째,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효과에서 보호자(29.3%), 어린이이용이설 종사자(25.8%) 모두 ‘교통안전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강화’, ‘옐로카펫’, ‘어린이 통학버스 환경 개선’, ‘교통사고 감소’, ‘처벌 강화’, ‘안전교육 시행’, ‘교통안전 분야 홍보’ 등의 대책이 현장에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95.3%), 종사자(89%)는 공통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위험장소도 보호자(95.3%)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7%) 대부분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다.

둘째, 보호자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의 한계점에서도 보호자의 체감도가 미흡하였고 정책대상자 인식조사에서도 일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높았지만 보호자의 35.3%가 어린이 생활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할 만큼 체감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주변 생활환경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뉴스, SNS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등의 발생 정보를 쉽게 접하는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

셋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보호자(75.8%)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65%) 모두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상도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성을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야별 정책 효과가 가장 미흡했다고 생각한 분야는 보호자(26.8%) 및 종사자(22.8%) 모두 ‘식품안전 분야’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불량식품 관리/단속 미흡’, ‘어린이집급식 불량’, ‘식품 관련 사고 발생’, ‘위생 문제’, ‘약한 처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섯째,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모두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린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도 높은 부분이 있으며 특히, 부모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우리나라 어린이안전 종합대책(계획)을 분석하였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 대상자 인식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상의 분야별 추진과제가 현장의 정책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령별, 활동공간별, 지역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시행 및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안전을 위해 분야(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안전,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안전교육 등)별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통계, 과거 어린이 안전대책, 정책대상자 인식조사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교통안전, 식품안전(식중독 예방 급식 안전관리 개선, 어린이 안전위생 강화,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대책) 등의 분야별 어린이 안전대책이 정책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교통안전분야는 어린이안전을 위해 다양한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로 여전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식조사에서도 교통안전인프라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연속성 있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별 안전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은 온/오프라인 다양한 체험 및 이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미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다. 이에 어린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모(보호자)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에 준하는 대책(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