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조세순응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ax Compliance using Topic Modeling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domestic academic journal papers on tax compliance, tax consciousness, and faithful tax pay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 compliance")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s a representative research topic in the field of tax scienc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opic modeling technique was applied as part of text mining. In the flow of data collection-keyword preprocessing-topic model analysis, potential research topics were presented from tax compliance related keywords registered by the researcher in a total of 347 pap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keyword analysis, keywords such as tax investigation, tax avoidance, and honest tax reporting system were included in the top 5 keywords based on simple term-frequency, and in the TF-IDF value conside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keywords, they were also included in the top 5 keywords. On the other hand, the keyword, tax evasion, was included in the top keyword based on the TF-IDF value, whereas it was not highlighted in the simple term-frequency. Second, eight potential research topics were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The topics covered are (1) tax fairness and suppression of tax offenses, (2) the ideology of the tax law and the validity of tax policies, (3)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d guarantee of tax receivables (4) tax compliance costs and tax administration services, (5) the tax returns self- assessment system and tax experts, (6) tax climate and strategic tax behavior, (7) multifaceted tax behavior and differential compliance intentions, (8) tax information system and tax resource management. The research comprehensively looked at th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tax compliance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thereby comprehensively grasping past research trends on tax compliance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I. 서론

조세법과 제도가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하 ‘조세 행동’)에 관한 연구는 학제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조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이하 ‘조세순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을 포함하여 경제학, 법학, 사회학, 행정학, 회계학 등 사실상 사회과학의 전 분야의 경계에 놓인 공통 관심사에 해당한다[1].

그러나 조세순응에 관한 기존의 학술연구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첫째, 실증 분석을 선호하는 학문적 경향은 미시적 차원에서 외부적 제재 수단 또는 내재적 동기 등이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가 탈세 및 지하경제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X와 Y의 관계, X가 Y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표상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접근은 연구방법 측면에서의 학문적 엄격성을 인정받는 반면, 연구방법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다채로운 연구 실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에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2][3].

다음으로, 조세순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제한점들이 드러난다.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문헌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으나, 검토의 범위를 특정 학술지로 한정하거나 [4][5], 연구방법론 또는 연구주제를 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6-8]. 이러한 접근방식은 여러 학술지에 거쳐 조세행동을 다루고 있는 다수의 연구논문으로부터 포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적 구조를 드러내는데 아쉬움을 노정하고 있다.

각 학문 분과는 저마다 고유의 강점으로 조세 순응에 관한 연구성과의 축적에 공헌하였지만,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학제적이고 포괄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순응, 납세 의식, 성실납세 등 조세순응 및 이와 유사한 개념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조세 학문은 학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현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조세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9]. 그러나 학자들은 그동안 학문의 경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온 반면에 학제간 교류와 이해 및 협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지식의 지형을 조망하고 학제간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실천학문이자 융합학문으로서 조세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세순응에 관한 기존 연구 동향 분석 논문은 대체로 연구자의 소속 분과학문에 집중되어 있어 학제간 경계를 넘어서는 학술연구의 분석과 종합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 순응을 다루는 개별 논문에 대해 연구자가 등록한 키워드들로부터 출현 빈도를 단순 빈도 기준으로, 그리고 각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으며, 키워드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조세순응의 개념 및 연구 영역

조세순응(tax compliance)은 조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신고납세 방식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제3자에 의한 소득보고가 없는 경우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탈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납세자가 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납세불응(taxpayer noncompliance)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탈세(tax evasion)는 대표적인 납세 불응 행위에 해당한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단일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광의의 조세회피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조세 행동으로서 합법적 절세(tax savings)와 위법적 탈세 (tax evasion)를 아우를 수 있다. 반면에 협의의 조세회피 또는 공격적 세무계획(aggressive tax planning) 이란 엄밀히 말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세법의 흠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조세행동을 지칭한다.

조세순응은 납세자 측면에서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따라 성실납세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순응의도를 지칭하는데 납세의식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순응과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현실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납세의식, 성실납세를 투입대상 키워드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조세 순응 연구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며, 학제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조세순응 연구 흐름을 온전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세무학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재정학), 법학(조세법), 경영학(회계학)의 융합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9]. 그러나 조세순응, 성실납세 및 납세의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이하 ‘조세순응 관련 연구’)들은 재정학, 법학, 회계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대부분의 분과에 걸쳐서 발견된다. 각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발간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표 1]에서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1. 학문 분과별 조세순응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 예시

경제학(재정학)의 경우 87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부패가 미시적인 측면의 납세순응도 및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0]. 행정학의 경우 한국인의 국민투표에 대한 선호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실제 투표참여와 정치참여 활동, 투표참여 중요성 인식,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평가 등의 변수들이 조세순응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11]. 심리학의 경우 사회적 추론을 중심으로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세 회피자에 대한 유사성 추론, 조세의 공평성 인식, 납세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의 필요성 인식, 조세의 주관적 지식수준, 성별이 개인납세자들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2].

경영학(회계학)의 경우는 납세자(개인 및 기업), 세무 전문가(세무대리인, 세무대리업무종사자, 세무공무원) 등 조세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에 대한 조세 순응 행태연구가 다채롭게 수행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동기적 자세를 세무 대리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표상이론에 근거한 주관적 신념과 태도의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13]. 다음으로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근로소득자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납세의식에 대한 잠재요인구조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납세윤리, 성실납세 또는 조세회피, 공평성 인식이라는 세 가지 잠재적 요인의 구조로 납세의식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14].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인구통계 특성과 납세 순응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15],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근무성적 혜택여부가 세무 공무원의 세액경정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16]. 연구자들은 부정적 감정이 세무공무원의 세무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근무성적 혜택이 큰 경우에는 감면을 적게 적용하고, 반대로 근무성적 혜택이 작을 경우에는 감면이 증가하는 결과를 예상하였다.

법학의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이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과세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조세순응 관련 연구의 경우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 여부가 발생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한다. 먼저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하여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존경을 표시하고, 탈세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서 세무조사가 납세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7].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지상과제인 과표 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세정책으로서 효과성이 입증되어 그 위상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간의 제도 운영실태와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납세자·정부·세무사 등 3당사자들이 호혜평등에 입각한 보다 합리적인 성실납세모델로서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18]. 마지막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조세의 적정한 징수를 위한 가산세의 합리적 설계방안을 논의하였다. 신고납세제도에 기초한 현행 조세법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납세 협력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저자들은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여 오히려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 및 조세 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였다[19].

2. 연구 동향 분석

세무 연구와 관련된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검토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동향 분석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학 전반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 사례로 <세무학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30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4]. 이들은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세무회계학이라는 분류 체계[9]를 근간으로 조세회피, 세무계획, 조세순응, 이연법인세,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비조세비용, 세무조사 등을 세무회계 연구 분야의 연구주제로 정의하였다 [20][21]. 장기간에 걸친 거시적 연구 동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세무학 전반에 걸쳐 실증연구에 초점을 둔 동향 분석 또한 시도되었다. 가령 세무학 분야의 실증적 연구 동향을 분석했으며 주요한 연구 주제를 조세정책, 조세순응, 재무회계에서의 세무변수, 세무관리 또는 세무 의사결정, 그리고 기타 세무교육 또는 연구방법론으로 구분하였다[5]. 이와 함께 실증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이라는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조세회피와 같은 특정 연구주제에 관한 동향 분석으로도 이어진다[7].

둘째, 행동과학 기반 실험연구 등에 대한 연구 동향분석 연구가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납세자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험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경제적 요인은 조세제도의 요인과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으로 다시 구분되며, 비경제적 요인은 인구통계특성, 태도와 인지 등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6]. 또한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회계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개인 -과업-환경이라는 분류 안에서 다시 경험과 지식, 고객에 대한 태도, 윤리적 태도(이상 개인 관련), 구조화, 복잡성, 의사소통 방식, 정보제시순서(이상 과업 관련), 소득, 세율과 가산세, 중간예납, 의사결정 지원 도구(이상환경 관련)로 연구 주제를 분류하였다[8].

셋째, 조세순응 연구의 학제적 성격을 반영한 입법 및 정책의 관련 동향 분석 연구의 흐름이 확인되었다.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입법[22], 조세범처벌법의 개정[23], 공익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24], 세무조사 행정[25] 동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 간 비교 분석의 취지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조사[26], 유해조세제도 대응[27], 조세 조약상 중재제도[28], 자금세탁 조세범죄[29], 조세피난처 세제적용의 과세 동향[30]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특정 국가(예.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동향)[31],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따른 판례 동향[32][33] 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와 분석 대상

텍스트마이닝은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중 하나인 텍스트를 자연어 처리(NPL)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34]. 텍스트마이닝 이전에도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정성적 접근이나 정량적 내용분석 접근을 택할 수 있었다. 다만 전자는 연구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투영됨으로써 특정 정보가 누락되거나 분석과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정성적 방법에 비해 체계적일 수 있으나 자료의 양이 많을 때 여러 명의 코더들이 투입되어야 하며 코더들의작업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낸다. 더욱이 코딩 작업이 반복되면서 코더의 인지적 부하가 텍스트 해석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떨어트릴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35][36].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일환으로 채택된 토픽모델링은 문서와 단어 간의 위계적인 관계에 기초해 행렬을 구성하고 문서에 잠재된 것으로 가정된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일련의 통계적인 텍스트 처리 기법이다[37]. 문서와 단어 간의 위계적인 관계는 본 연구에서 개별논문(문서)과 논문에 등록된 일련의 키워드(단어)로 대체되며, 논문의 키워드들로부터 추론하여 잠재된 토픽을 이끌어낸다. 이를 ‘발열’, ‘기침’, ‘오한’, ‘콧물’ 등의 키워드로부터 ‘감기’를 추론하는 것을 예로 들어 기술하고 있는데[35], 이러한 토픽은 잠재적인 연구의 주제영역과 동향을 도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에서 사전에 정해진 틀에 따라 연역적으로 연구 흐름을 조망하는 것에 비해서 귀납적으로 출현하는(emerging) 연구의 흐름이나 물결을 포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 대상 논문들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웹사이트의 논문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수집했고 검색 기준일은 2021년 5월 22일이다. 검색어로는 각각 조세 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를 투입하였다. 세 개의 검색어 투입 결과에 따라 추출된 논문 목록은 총 449편(조세 순응 117편, 납세의식 108편, 성실납세 224편)이었으며, 서로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여 364편을 추리고, 다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16편과 동일한 논문이 이중게재된 것으로 판단된 논문 1편 등 총 17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347편의 논문으로 정리되었다.

347편의 논문에 대한 주요 정보를 [표 2]와 같이 기술하였다. 표의 구분 열에 따라 구체적인 학술지별, 연도별 수치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가령 학술지의 경우 총 85종에 걸쳐 논문이 확인되는 등 개별 정보를 본 논문의 지면을 통해 모두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표 2]로부터 조세 순응 관련 연구가 연도별로 꾸준하게 발표되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무, 회계, 조세법 등을 학술지 명칭에 포함한 학술지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회계학이나 경영학 등을 제외하고는 법학 분야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분석 대상 논문의 주요 정보

본 연구에서는 KCI 색인을 이용해 수집한 347편의 논문에 대한 여러 메타 정보 가운데 연구자가 등록한 키워드 자료를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때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국문 초록의 하단에 등록된 국문 키워드를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국문 키워드 등록 내역이 없으면서 영문 키워드가 제시된 경우 영문 키워드를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옮겨 국문 키워드를 확보하였다. 한편, KCI 조회 데이터와 논문 원문에서도 국문 또는 영문 키워드가 확인되지 못한 논문 2편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논문 제목과 본문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제단순화, 납세의식, 조세법률주의라는 키워드를 투입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조세 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 및 이와 동일한 개념의 키워드(가령, 납세순응, 성실납세의식 등)는 토픽 모델링 분석 시에는 이를 삭제하여 키워드를 투입하였다. 반면에 조세순응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의 일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령,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납세자 등)는 유지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키워드 처리 절차는 본장 2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다.

2. 분석 절차와 방법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수행되었으며 데이터 수집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다음에서는 키워드 전처리와 토픽모델 분석 중심으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2.1 키워드 전처리

키워드 전처리에서는 우선 수집된 총 347편의 논문 키워드들이 일관성 있게 분석에 투입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연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교신저자가 띄어쓰기의 불일치 등을 중심으로 키워드 일관성을 위해 수정을 실시한 후에 주저자가 사실상 호환 가능한 전문용어를 다시 일관성을 기해 수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납세순응’이 ‘조세순응’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순응’으로 일치시켰으며, ‘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가 혼용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로 처리하였다. 다만,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와 같은 검색 키워드는 투입대상에서 일괄 삭제함으로써 조세순응을 둘러싼 연구의 흐름과 종합적인 지적 구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문 키워드가 동일한 것에 근거해 ‘사회적 책임’이라는 키워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처리하였고, ‘혁신성’, ‘혁신활동’ 등의 키워드는 ‘혁신’으로 일치시켰다.

다음으로, 분석에 투입한 모든 키워드는 결합어의 형태라도 띄어쓰기를 없앤 상태에서 투입되도록 하였다. 이에 분석과정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처리될 수 있도록 띄어쓰기에 유의한 경우의 예로 ‘이익의 질’을 ‘이익의 질’, ‘재량적 발생액’을 ‘재량적발생액’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RStudio Version 1.3.1093에서 자연어처리 패키지인 ‘KoNLP’와 ‘tm’, 그리고 정규표현식을 활용한 사용자지정 함수로 키워드 사이의 불필요한 공백, 콤마와 문장부호를 일괄 제거하도록 처리하였다.

2.2 키워드 분석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논문은 하나의 문서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각 논문(문서)에는 키워드(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조세순응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키워드의 단순 빈도(TF: Term Frequency)와 TF-IDF 값을 산출하였다. 단순 빈도와 비교할 때, TF-IDF 값은 가중치 부여방식이라는 특성을 가진다[38]. TF-IDF는 전체 문서의 단어 빈도수(TF: Term Frequency)와 전체 문서들 가운데 몇 개의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값의 역수(IDF: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서로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하나의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나타내므로 단순 빈도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연구논문의 전반적인 키워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조세 순응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조세 순응’이라는 키워드가 최빈 키워드로 확인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기는 조심스러운 것을 예로 들어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TF-IDF 값은 특정한 논문 안에 포함된 키워드의 중요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 그만큼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5]. 상기와 같은 키워드분석에서는 단순 빈도(TF)와 중요도 가중치의 의미가 더해진 TF-IDF 값 기준으로 대략 상위 30개의 키워드가 포함되도록 추출하고 이를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2.3 토픽모델링

다음으로 주요 연구주제 도출을 위해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들로부터 숨겨진 주제를 탐색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분석(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LDA에서는 특정한 문서가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예측하며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출현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토픽을 구성하는 주제어로서 추출한다[39]. 더욱이 조세순응을 다룬 연구논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키워드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파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40][41], LDA 방법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에서는 연구자가 최적의 토픽 수(k)를 결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주도의 토픽 수결정과 각 토픽별 주요한 연구주제 도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먼저 토픽 수 결정에서는 네 가지 지수(metrics)를 검토해 값이 작을수록 바람직한 두 개 지수와 값이 클수록 바람직한 두 개 지수의 추이를 서로 다른 토픽 수를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하였다. 각각의 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35]. Griffiths2004는 지정된 k값을 설정했을 때의 LDA모형의 로그우도이다. -2를 곱하지 않은 값이므로 지수가 더 큰 LDA 모형의 k값이 더 적절한 잠재 토픽의 수이다. Deveaud2014는 k를 설정한 LDA 모형의 토픽별 단어 분포가 얼마나 명확하게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는지를 정량화한 것이다. 서로 다를수록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만큼 지수가 더 큰 LDA모형의 k값이 적절한 잠재 토픽의 수이다. CaoJuan2009는 지정된 k 설정 시의 LDA모형에서 추출된 토픽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지표이다. 서로 구분될수록 더 적합한 LDA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수가 더 작을수록 LDA모형의 k 값이 적절한 잠재토픽의 수이다. Arun2010은 CaoJuan2009과 비슷하게 추출된 토픽이 서로 구분될수록 적합하다는 점에서, 지수가 더 작을수록 LDA모형의 k값이 적절한 잠재토픽의 수이다. 3개부터 21개까지의 토픽의 수를 기준으로 네 개의 지수를 확인하여 9 개를 기준으로 보다 적은 수의 토픽과 보다 많은 수의 토픽에 해당하는 6개부터 12개까지의 토픽 수를 기준으로 네 개의 지수를 확인한 결과 [그림 1]로부터 최종적으로 토픽의 수를 8개로 정하였다.

토픽 수 결정 후에 구체적인 토픽별 해석 과정에서는 특정한 키워드가 토픽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는 베타 (beta)값과 특정한 문서가 토픽에 속할 확률인 감마 (gamma)값의 상위 키워드와 문서들을 각각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간 협의를 통해 1차로 도출한 토픽별 주요 연구 주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이론에서 문서는 여러 주제가 혼합된 것으로 표현되며, 일련의 단어 묶음이 주제로서 생성된다. 이에, 문서가 생성되는 확률확률 p(w)는 토픽 p(z)의 분포와 각각의 토픽 p(w|z) 의 단어 생성 확률로부터 유도되는 것이다[42]. 이러한 토픽으로부터 주요 연구주제 해석을 위한 검토와 논의는 각 토픽별 출현확률이 높은 상위 키워드와 토픽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 문서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연구진 미팅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43]. 이를 통해 총 8개 토픽에서 발견된 조세 순응의 연구 논문의 주요한 연구 주제를 기술할 수 있었다.

한편, 토픽모델링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여러 토픽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키워드가 배타적으로 하나의 토픽으로만 할당되지 않아 하나의 키워드가 여러 토픽에서 주요 키워드로서 베타값 산출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서도 여러 토픽에 걸쳐 출현할 확률로서 감마값이 산출된다. 다만 분석 결과를 기술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베타와 감마값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토픽, 논문과 토픽의 관계를 중심으로 토픽을 명명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토픽과 키워드 간 관계를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R에서 제공하는 LDAvis 패키지를 활용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다만 추출된 토픽들이 서로 어느 정도 구분되는지를 제외하고는 시각화 도구로서 LDAvis로부터 각 토픽별 키워드에만 국한하여 분석 결과를 기술하지 않기로 하였다. LDAvis에서 각각의 토픽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 방식으로 해당 토픽의 주요 키워드의 분포와 양상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토픽과 문서(논문)와의 관계까지 표현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 대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앞서 언급한 토픽과 단어 간 확률인 베타 값과 토픽과 문서 간 확률인 감마값을 연결 지으며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은 빈도 또는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하나의 토픽 내에서 포함된 여러 키워드들이 생성하는 의미는 키워드 각각이 그 자체로 주어질 때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44]. 따라서 토픽 내에서 키워드와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 주제를 포착할 수 있다.

그림 1. 토픽 수의 결정을 위한 네 가지 지수(metrics)의 검토

Ⅳ. 분석 결과

1. 키워드 분석

키워드를 빈도순으로 나열하여 대략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빈도 5 이상인 키워드를 [표 3] 과같이 정리하였다. 빈도 6 이상인 키워드는 총 28개, 빈도 5 이상인 키워드는 총 41개로 확인되어 빈도 5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3. 빈도 상위 30개 키워드

빈도 기준으로 세무조사, 조세회피, 가산세, 신의성실원칙,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은 20회 이상, 세무대리인, 공평성, 납세윤리, 납세자, 조세법률주의, 공정성, 만족도,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원칙 등은 10회 이상 나타났다. 347개 문서로부터 추출된 총 903개의 키워드에 대한 전체 누적 빈도는 1, 502회였으며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는 빈도 상위 키워드의 글자 크기가 더 크게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논문 주요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TF기준)

한편, TF-IDF값 기준으로 상위 30개 키워드는 [표 4]와 같다.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는 단순 빈도 기준으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는데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단순 빈도 기준의 상위 키워드가 TF-IDF 기준으로도 상위 키워드에 포진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 기준으로는 역외탈세(4회), 탈세죄(3회), 탈세범(2회), 탈세의식, 탈세자, 탈세행위 (이상 각 1회) 등으로 나뉘어 단순빈도 기준 5회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나 TF-IDF 기준으로는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 빈도 상위 30개 키워드

347개 문서로부터 추출된 총 989개의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논문 주요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TF-IDF기준)

2. 토픽 분석

토픽 분석 결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토픽별 주요한 키워드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논문의 수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이때 주요 키워드는 각 토픽별로 토픽 내에 특정한 키워드가 출현한 확률인 베타 값이 상위에 속하는 것들이다. 논문 수는 1번부터 8 번까지의 토픽에 몇 개의 문서(논문)가 할당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1번 토픽에는 가장 많은 77편, 8번 토픽에는 가장 적은 24편이 포함되었다.

표 5. 토픽 분석 주요 키워드와 토픽별 논문 수

[그림 4]에서 왼편은 토픽 간 거리 지도(intertopic distance map)이며 추출된 8개 토픽과 그 위치를 2차원 척도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토픽 상호간 연관성과 우세도(prevalence)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세도는 토픽 내 용어가 전체 토픽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우세도가 클수록 토픽이 차지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원의 크기도 크게 도식화된다[41]. 한편, LDAvis는 우세도가 높은 순서대로 토픽의 번호를 부여하여 제시하므로 [표 5]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서 언급된 토픽의 일련번호와 [그림 4]의 토픽 번호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그림 4]의 토픽1은 [표 5]의 토픽5, 토픽2는 토픽4, 토픽6 은 토픽3과 일치하였다.

그림 4. LDAvis를 활용한 8개 토픽의 2차원 위치와 전체 주요 용어

2.1 토픽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분석 결과로부터 공정성과 공평성 인식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납세자권리, 세무신고의사결정, 부정행위 등이 망라된 토픽1의 주요 내용을 미루어볼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토픽1의 주요 논문은 공정성, 납세자 권리, 개선방안, 공평성, 부정행위, 사기기타부정한행위, 세무신고의사결정, 세무조사대상자, 중소기업 등 [표 5] 의 토픽1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다. 논문제목과 키워드 등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세무조사, 가산세 등의 행정수단을 바탕으로 탈세를 억제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토픽 1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절차적 공정성, 조세부담에 대한 분배적 공정성이 납세자의 태도 및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개인납세자, 기업납세자, 세무 대리인 등 조세 시스템의 여러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수행되고 있다. 토픽1은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세범칙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려는 연구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토픽1의 주요 논문

2.2 토픽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입법 개선책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형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초석을 제공한다. [표 7]에 제시된 토픽2의 주요 논문은 공평성, 만족도, 실험연구,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 지하경제, 부동산, 조세 정의 등 [표 5] 토픽2의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다. 토픽2는 공평성(형평성), 조세정의, 조세평등,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조세법의 지도이념과 조세제도의 운영원칙이 비교적 선명하게 투영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은 부당한 조세 집행 및 사법판단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해당한다. 덧붙여 토픽2에서는 실험연구라는 조세순응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어 조세순응 연구의 다채로움과 확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실험연구는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세 순응에 관한 실험 연구는 조세제도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효과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표 7. 토픽2의 주요 논문

2.3 토픽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표 8]의 주요 논문은 세무조사, 실질과세원칙, 세무 대리인, 공정성, 제2차납세의무, 외부세무조정제도 등 [표 5]의 토픽3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반영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손익 귀속주체의 변경,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한다. 세무조사는 사후적으로 조세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고 사전적으로 납세자들의 탈세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세행정절차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실효성은 공정하고 적절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담보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 납세의무를 확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은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얻을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외부세무조정제도). 이러한 키워드는 정부의 관점에서 적정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조세수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 요컨대 세무조사, 실질과세 원칙, 제2차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세무대리인과 관련된 세무조사, 외부 세무조정 등의 키워드에 비추어 조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다루는 연구 흐름을 엿볼 수 있다.

표 8. 토픽3의 주요 논문

2.4 토픽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토픽4와 연결된 주요 논문들은 [표 9]와 같이 납세윤리, 가산세, 납세협력비용, 신고납세제도, 성실신고, 서비스 품질 등 [표 5]의 토픽4 주요 키워드를 아우르고 있다. 토픽4는 세법이 정하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납세협력비용), 납세 협력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가산세), 납세 협력 의무 이행을 간소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등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효익과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납세윤리는 조세 순응을 이끌어내는 비금전적 요인으로서 납세윤리를 강화하게 되면 성실납세의 심리적 만족감과 탈세의 심리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요컨대 토픽4는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세무행정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표 9. 토픽4의 주요 논문

2.5 토픽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표 10]과 같이 토픽5의 주요 논문들은 신의성실원칙,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무사, 조세법, 국세기본법,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표 5]의 토픽5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다. 납세자 외에 세무대리인과 세무사 등 조세 순응의 행위주체들이 주요한 키워드로 드러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픽5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현실의 조세순응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자격, 수행업무, 의사결정 등에 관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세무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납세순응 제고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세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민간의 세무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세무대리인은 단순한 업무보조자를 넘어서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순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토픽5는 세무실무에서 납세순응의 협력자이자 조세회피의 조력자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닌 세무대리인을 통한 조세순응도 개선을 탐구하는 연구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토픽5의 주요 논문

2.6 토픽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표 11]과 같이 토픽6에 포함된 주요 논문은 세무조사, 조세정책, 납세자, 세무신고의사결정, 세무 대리 서비스, 조세행정, 취득세, 기준경비율 등 [표 5]의 토픽6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다. 토픽6에는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조세환경 및 정책이 납세자, 세무대리인, 경영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세행정 집행전략이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의 바람직한 조세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한편,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세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조세환경을 둘러싼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당국 등 조세행동의 여러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조세회피의 규모와 질적 속성이 달라지게 된다. 요컨대 토픽6에서는 조세풍토를 결정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세행동의 주체와 조세 행정수단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핌으로써 납세 순응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을 추단할 수 있다.

표 11. 토픽6의 주요 논문

2.7 토픽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표 12]의 토픽7 주요 논문은 조세회피,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사유, 실질과세, 정부신뢰, 지방세, 법인 세원 관리, 전단계 세액공제법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수단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동을 지칭하는 반면에, 광의의 조세회피는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조세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세회피는 엄밀한 의미에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세회피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태도가 병존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세행동의 다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납세자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 당국은 세무조사나 가산세와 같은 억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납세의 자발적 동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제도 및 정책만족도의 제고를 바탕으로 하는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정부신뢰)가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표 5]의 토픽7 키워드 가운데 조세회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세순응의 요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제재 수단과 세무 행정의 방향성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조세행동의 다면성을 검토하는 연구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토픽7의 주요 논문

2.8 토픽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

[표 13]의 토픽8 주요 논문은 성실신고확인제도, 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역외탈세 등의 주요 키워드를 망라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 신고에 앞서 과세소득의 적정성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여 과세소득의 탈루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외부세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세 행정절차의 일부를 민영화한 것이나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세계 최초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거래의 흐름을 포착하여 효율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소득의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부당한 수수에 대해서는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의 대상이 되며,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은 자료상의 세금사기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토픽8은 적절한 과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원의 관리로 탈세를 사전에예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3. 토픽8의 주요 논문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 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학제적이고 포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잠재 디리클레 분석에 따라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도출된 8개의 토픽을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 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세순응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납세 불응의 억제수단인 세무조사, 가산세를 비롯하여 과세 인프라구축 등을 통하여 납세불응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한다. 이러한 연구동향은 상기의 세부 연구주제 가운데 토픽3(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및 토픽8(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 관리)과 연관성이 높다. 세무조사의 적발 확률은 납세윤리 및 성실납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며 세무조사 및 가산세와 같은 제도적 억제 요인이 납세의 식과 조세 순응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표적이다[45]. 둘째, 납세자 특성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순응전략을 도출한다. 이는 토픽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및 토픽7(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 및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납세환경 개선 방안으로서 사전안내 및 조세교육을 통한 선제적 대응, 납세절차의 연계성 및 세무안내 강화 등을 제안한 기존 연구[46]가 이러한 연관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셋째,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수단과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 질의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토픽2(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및 토픽4(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세무 재조사의 의의와 법적성질, 허용기준을 살펴보고, 세무재조사 요건과 절차의 명확성 확보 방안, 과세권자의 재조사 남용 방지와 납세자의 순응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대표적이다[47]. 마지막으로 토픽5(신고납세제도와 세무 전문가)와 관련하여 민간의 세무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세무대리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시장 규율을 통한 납세환경 개선방안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국세청의 사전안내문 제공이 납세자의 소득수준 별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한 현장 실험 연구에서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48].

2. 결론

조세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세 순응은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학제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조세순응 관련 연구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별·개인별 납세순응도의 비교고찰,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입법 개선책에 대한 법률적 논의,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정책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실험연구를 설계하는 방식 등으로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구축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조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연구동향에 비추어 보면 조세 순응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실무적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각 분야의 연구성과 및 통찰을 반영한 융합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국내 학술 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해외 학술지 연구논문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순응 관련 문헌의 종합적인 연구 동향을 국제적인 범위에서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 순응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비유할만한 조세회피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세 순응에 대한 학제적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