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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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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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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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조세인식에는 일부 분석대상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조세교육 및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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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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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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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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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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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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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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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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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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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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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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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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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oug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activated from 1995, the system did not show the better effectiveness due to the unconcern of top management and the insufficient support of governme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at system. The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up the support system by a law dealing with proper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supervisor, and tax reduction for companies. Second, the companies should make an effort firming up the safety consciousness of top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the employees' concern about safety through continuous safety education and campaign by a labor union, and promoting the supervisor's pride through recognition from top management and other employe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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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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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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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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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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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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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odays our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facing with serious survival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opening of education market, the diminishment of college voluntarists and the increase of education supply. In coming the beginning of the year of 2000, though the equal formula. 'The fixed number of students of universities = The number of graduates of high schools' will he formed, even though the tendency of the fixed number of students of universities is maintained as it is, and it has been expected the unlimited competition would be unvaoidable, so private universities and private junior college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are roaring the crisis consciousness that they may have to close doors before making every effort. Based on such presentation of problem as its study object, the range of study is limitted to the educational financial portion related to higher education field. Especially, the financial portion of private universities of higher educational field is discussed in priority. Besides, the present status of financial condition of our universities was portionally compared with that of in the advanced nations. It is true that pursuing the academic superiority of university education in our country, and attaining object of university as well as developing reflection in future should stand side by side. Therefore, payment of fee, supporting subsidy, etc. is attached too much importance to the financial problem. In our country, the financial allotment is attached too much importance to national universities. Thi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to the tax payers, and equality of opportunity, so the level of supporting national funds should be upward formed and supported from 1.0% to higher than 20%. In conclusion, our private universities should adopt as many alternatives of rationalization of finance as possible, such as securing lots of funds and subsidies, and rationalized management of finance, and ensuring financ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fter university specialization, etc.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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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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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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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the rural communit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rural residents' recognition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the rural communi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rural residents survey(2016),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Positive social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rural community were (1) contributing to community sustainability through population growth, (2) contributing to securing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and others. Negative social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rural community were (1) increasing unnecessary complaints and deepening distrust, (2) weaken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others. Positive economic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rural community were (1) increasing the value of residents' property, (2) contributing to local finance through increased local tax revenue, and others. Negative economic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on rural community were (1) difficulty of scaling farmland due to small-scale farming, (2) land shortage caused by rising land prices, and (3) fierce competition to secure labor force.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rural residents' recognition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urban-to-rural migration were (1) villagers' general attitude toward urban-to-rural migrants, (2) urban-to-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3) age, and (4) fitness of village in urban-to-rural migrati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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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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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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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이직율의 원인 특히 기업의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조직 내의 직무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지각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태도가 그들의 이직의도 그리고 그에 따른 이직과 성과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의 태도 변수로는 종업원들이 지각하는 그들에 대한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후원인식과 그 조직에 대한 그들의 몰입도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검토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5개의 연구가설 중 4개의 가설이 기대했던 대로 검증되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조직후원인식은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서적 몰입은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불황과 함께 이직을 고려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후원인식 행위를 적극 권장하여 몰입의 향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조직내 근로의 질을 향상시켜 이직의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에서의 인적자원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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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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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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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물류IT기업의 성공요인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환경 적요인, 정책적요인, 내부역량요인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물류IT기업의 성공요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물류IT 기업의 성공요인을 발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주관적인 성공요인은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시장을 창출해서 경쟁자보다 앞선다는 요인, 조직내 관계와 정부지원 등의 조직에 대한 요인 그리고 시장파악과 지역산업화 등의 외부의 환경에 대한 요인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내부 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체계의 요인, 고객관계와 자원 그리고 경영전략의 경영능력에 대한 요인, 그리고 개발능력, 특성화된 제품, 네트워킹, 지역산업화의 지역산업에 적합한 제품에 대한 요인이라는 3가지 요인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외적 성공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벤처기업 지원 육성정책, 클러스터 조성정책,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같은 정책적인 측면의 요인과 세제 및 금융지원, 마케팅지원, 사무실지원(임대) 등과 같은 기업 운영 측면의 요인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