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fficient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chool in Urban areas

효율적인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설립 방안 연구

Abstract

Current, integrated schools are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and old towns with declining population, or special purpose middle and high schools. And new residential districts in urban areas including Seoul have also been established in integrated school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school of central investment evaluation for integrated schools in urban areas is increasing. In this way, integrated schools, which have been mostly implemented in small rural areas, are being introduced as new ways to establish schools in urban housing development areas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is small or the number of students is difficult to predict. However, many studies of integrated school have been limited to appropriate scaling of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school management methods, and satisfaction surveys. The study of integrated school in urban areas is also focused on the study of architectural planning. In addition, there were limitations in suggesting the comprehensive establishment plan of schools or approaching urban planning when developing housing complex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icient establishment plan of integrated school in the development of urban housing complex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되었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77년 2명대(2.99명)로 떨어졌고 1984년에 1명대(1.74명)로 감소하였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매년 감소세로 2017년 1.05명에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국내의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저 출산에 의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로 인해 적정규모 학교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동일 학교급간 학교 통합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 절감 측면만 부각되어 교육적인 목표나 지역적인 반발 등의 문제가 유발되었다. 그래서 동일 학교급간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중 또는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현행 통합운영학교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나 특수목적 중·고등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신규택지개발지구에서도 통합운영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초등학교 설립기준세대수는 2012년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4,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지구 내 초등학교설립이 어려워졌고, 해당지구의 학생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졌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4000세대 미만이지만 인근학교에 분산배치가 어렵고 원거리통학 등의 불편이 있는 도시지역에 통합운영 학교를 도입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도시지역 통합운영학교의 심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서 진행되어왔던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신설수요 대비 학생수가 적거나 학생수 예측이 어려운 도시의 공동주택개발 지역의 학교설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연구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적정규모화 방안 연구나 학교운영방법, 만족도 조사 등에 국한되었다. 그리고 도시지역 통합운영 학교 연구도 건축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발 시 종합적인 통합운영학교의 설립방안 제시하거나 도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 공동주택 개발 시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인 설립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효율적인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설립방안 제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 국내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사례조사, 실무담당자 워크샵 및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는 기존 통합운영학교 선행연구와 통합운영학교에 대하여 고찰하고, 국외의 통합운영학교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국내 통합운영학교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와 향후 도시지역에 추진 중인 학교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통합운영학교 추진 사례조사는 시도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학급수, 학생수, 설립필요성을 분석하고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추진 상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분석자료, 사례조사, 면담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설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고찰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진주(2003)는 교원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과 개인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합운영학교의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건축계획적 자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오형문(2010)은 초·중 통합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교원과 중학교 교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을 찾아내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반상진(2010)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교육 효과성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효과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참여관찰, 질문지법을 통한 문화기술연구방법과 문헌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이화룡(2018)은 도시지역의 통합운영학교의 선진외국사례를 살펴보고 건축계획적인 고려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정진주(2018)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일본의 의무교육학교의 배경과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 건축 계획시의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장봉석(2019)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징을 사례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 재직 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운영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통합운영학교의 설립 시 고려사항보다는 운영 중 문제점이나 향후 운영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건축 계획적 연구는 다수 있으나 학교설 립의 전반적인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도시지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2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고찰

임성모(2008)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하여 학교폐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현재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면 초중 9년제, 중고 6년제, 초중고 12년 학교와 같이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로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 통합 활용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화룡 (2018)의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지역에서 출산율 저하로 지역 내 초등학교는 있으나 중학교 설립요인이 없는 관계로 원거리 배정에 따른 중학교 설립을 위해 통합운영을 설립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개념은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합운영학교라는 용어 대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통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교과통합의 의무에서 벗어나 초등 및 중등이 합쳐지는 교육제도 통합을 의미하였다.

통합운영학교의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30조 1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각기 다른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운영학교의 시설, 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은 동법 시행령 56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통합운영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설되는 통합운영학교의 부지 및 건축면적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기준에 의거해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 각 학교급별로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학교신설비 교부기준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정애(2010)의 논문에서는 “통합운영학교의 형태를 완전한 통합, 형식적 통합, 부분적 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통합은 일원화된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조건,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형식적 통합은 학교의 위치, 교기, 교목 등 물적 통합은 이루어 졌으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적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끝으로 부분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공통적 요소들은 통합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3) 전반적으로 완전한 통합은 교육과정까지 통합하여 교장을 일원화하지만 부분적인 통합은 시설통합개념으로 초등과 중등에 각각 교장이나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각국 통합운영학교 현황

미국의 통합운영학교는 통합학교(Combined School)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연령대를 별도 지정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의 통합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기준 전체 초중등학교 중 12.4%가 통합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립학교 비중이 6.9%인데 반하여 사립학교는 중등(8.5%) 비중 보다 많은 28.1%를 통합학교 비중이 높았다. 미국은 초·중등 교원을 별도로 양성하지 않고 통합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가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연령대 교원 자격이 존재하며, 교육과정도 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유초중고 모두를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 학령학교(All-Through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 학령학교는 정부차원에서 학교 간 협력을 적극 권장하며, 자율학교(Free School)와 아카데미(Academy) 확대 정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전 연령(All age)학교교육 보고서에서는 학교 간 긴밀한 협력 모델로 전 연령 학교 연합(All-age school federation)과 전 연령 학교(All-age School)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전 연령학교 연합은 두 개 이상의 학교가 일정 수준의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지만 재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운영되며, 하나의 학교 부지나 교정을 공유하거나 또는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연령 학교는 전체 혹은 다수의 교육단계를 제공하는 단일 학교로서 하나의 학교처럼 재정이 지원되고 하나의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 주로 하나의 학교부지나 교정에 위치하거나, 기존에 단독으로 사용하던 교정을 신축된 교정과 통합하여 사용한다.

일본은 초·중등을 연계하는 초·중일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간 일관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초·중일관학교가 의무교육학교로 제도화 되었다. 의무교육학교는 시설일체형과 시설분리형, 시설인접형 등이 있다. 이외 중학교 병설형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형 초등학교 등의 형태도 있다. 의무교육학교는 교육과정의 특례를 활용해 전기 6년과 후기 3년의 과정을 일관적으로 실시하고 4-3-2 혹은 5-4 등으로 학년 단계를 유연하게 하기도 한다.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은 교원면허장을 초·중등 모두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일시적으로 한 학교급만 있어도 전기 혹은 후기 과정의 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본 동경도 시나가 와구 히노학원은 일본 최초 공립형 통합운영학교로 2006년 개교하였고 2016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도시지역에 통합운영학교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국내와 같이 초등과 중등이 구분되어 초·중 간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중국에서도 초·중등학교가 통합된 9년제 일관제 학교가 있다. 베이징에는 80개의 9년 일관학교가 있으며 이 중 16개는 12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 진학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중학교 입 학이 보장되는 9년제 일관제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 독일에서는 초·중등 과정을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동학교(Gemeinschaft schule)를 운영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1～9학년을 기초교육으로서 통합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 국내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추진현황

3.1 국·공립 통합운영학교 현황

3.1 국·공립 통합운영학교 현황 2018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청 대상으로 국·공립 통합운 영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영 중에 있는 학교는 100개 교이다. 이중 일반계가 89개교, 특수목적 중·고통합운영학 교가 11개교이다. 특수목적 중·고는 체육, 산업, 해양과학, 정보, 뷰티 등이 있고, 체육계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통합운영학교의 유형별 현황은 초·중(Element & Middle School, E/M) 42개교, 중·고(Middle & High School, M/H) 41개교, 초·중·고(Element&Middle & High School, E/M/H) 6개교이다. 특수목적 중·고통합(Special Purpose M/H) 포함 시 중·고통합운영학교가 52개교로 가 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충남 22개교, 전북 및 경북 16개교, 전남 11개교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서울, 대구, 광주, 세종은 통합운영학교가 없었다.

특수목적중·고를 제외한 일반계 통합운영학교의 평균 학급수는 11.5학급이다. 통합운영학교 유형별로는 초·중 9.7학급, 중·고 13.5학급, 초·중·고 11.3학급으로 중·고통합 학교가 가장 높은 평균 학급수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초 5.9학급, 중 4.5학급, 고 5.9학급으로 중 학교가 타 학교급에 비하여 낮은 학급수를 나타냈다. 중· 고통합학교의 고등학교가 8.0학급으로 가장 높고 초·중·고 통합학교 중 중학교가 2.8학급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Public Integrated School by Region

Table 2. Average Class Number of Public Integrated School

일반계 통합운영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164.5명이다. 통 합운영학교 유형별로는 초·중 79.9명, 중·고 262.6명, 초· 중·고 85.2명으로 중·고통합학교가 가장 많은 평균 학생수 를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초 49.9명, 중 59.8명, 고 119.5 명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국내 운영 중 인 통합운영학교는 초·중은 학생수 60명 이하, 고 12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들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Table 3. Average Student Number of Public Integrated School

일반계 통합운영학교의 평균 교직원수는 31.8명이며, 평 균 교원수는 26.2명, 행정직원 5.6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중 26.2명, 중·고 37.2명, 초·중·고 33.5명으로 중고통합학교가 가장 높았다.

Table 4. Average School Personnel Number of Public Integrated School

일반계 통합운영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11.8명이 며, 학교유형별로는 초·중 7.8명, 중·고 16.7명, 초·중·고 7.1명으로 중·고가 가장 높았다. 평균 교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 2.9명, 중·고 5.9명, 초·중·고 2.5명으로 평균 4.3명이며 중·고가 가장 높았다.

Table 5.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nd Number of Student per School Personnel of Public integrated School

3.2 통합운영학교 추진현황

시도별 공동주택지역 내 통합운영학교 추진학교 중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혹은 조건부 승인된 학교는 7개 시도에서 초·중 7개교, 중·고 2개교 등 총 9개교이다. 이중 세종 1개교는 시설통 합이고 초·중통합이 전체대비 7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개교 시기는 ‘19년 1개교, ’20년 6개교, ‘21년 2개교로 ‘20년이 가장 많았다.

Table 6. Status of integrated Schools in Planning Phase by Region

추진 중인 학교들의 평균 학급수는 초·중 40학급, 중·고 43학급으로 40학급 이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평균 학생수 는 초·중 1,260명, 중·고 1,174명으로 평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로 추진 중에 있다. 평균 통학구역 및 학군 내 세대수는 초·중 3,348세대, 중·고 8,583세대로 초·중은 도 시군관리계획 상 초등학교 적정세대수인 4,000세대 이하로 추진 중이였다. 급당 학생수는 초·중이 32.3명, 중·고 26.7 명으로 초·중이 중·고보다 높았다. 학생발생율의 경우 초· 중은 세대당 0.376명, 중고는 세대당 0.142명으로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 통합운영학교가 소규모 학교인데 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도시지역의 통합운영학교는 공동주택지구의 신설수요에 의하여 설립되고 높은 학급수 및 학생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7. General Information of integrated Schools in Planning Stage

평균부지면적은 초·중 17,376.4㎡, 중·고 29,232.5㎡이고 급당부지면적은 435.3㎡, 중·고 680.0㎡로 각 학교급별로 단독으로 설립할 경우 초·중은 면적이 적었으나 중·고는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시설면적은 초·중 16,157.4㎡, 중·고 18,269.5㎡, 급당평균시설면적은 초·중 413.4㎡, 중·고 425.4㎡로 단독설립 시 보다 적은 규모로 설립되었다. 또한 부지면적이 초·중과 중·고 통합운영학교 간 차이가 큰 것에 비하여 시설면적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rea of integrated Schools in Planning Stage

추진 중인 통합운영학교들의 사업비는 초·중 508.3억원, 중고 413.0억원으로 초·중이 중·고보다 높았다. 부지비는 초·중 188.8억원이고 서울 사례 제외 시 74.9억원이며, 중· 고 49.0억원으로 초·중이 중·고보다 높은 부지비를 나타냈 다. 시설비의 경우는 초·중 319.5억원, 중·고 364.0억원으로 중·고가 초·중보다 높아 초·중이 중·고보다 사업비가 높은 이유는 부지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지면적단가는 중·고가 175.0천원인데 반하여 초·중이 1,397.3천원으로 월 등히 높았다. 이러한 원인은 서울의 부지비가 약 872억원 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서울사례를 제외할 경우 초·중 부지비 단가는 486.3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단가는 초·중 2,022.3천원, 중·고 1,950.1천원으로 초·중 이 중·고보다 높은 단가를 나타냈다.

Table 9. Cost of integrated Schools in Planning Stage

4. 통합운영학교 추진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회

4.1 사례조사

국내 사례조사는 2017년 4월 이후 통합운영학교를 추진 한 서울,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서울은 공동주택 9,510세대 재건축으 로 인하여 초 26학급, 중 19학급으로 총 45학급 학생수 1,462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사례는 서울시 최초 통합운영학교로 1개교만 설립할 수 있는 좁은 부지면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공간이동이 간결하 도록 교사동을 집중형으로 배치하고 초중통합사용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의 다목적 강당 설치 등으로 초·중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좁은 부지면적으로 교 육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휴게·놀이공간이 부족하여 인접 한 유수지를 활용하여 체육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은 공동주택 3,904세대에서 유발되는 초 24학급, 중 12학급 등 총 36학급과 특수 및 유치원 원아 포함하여 1,420명을 배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천시는 각 학교급 별로 설립할 경우, 설립수요가 부족하나 원거리 통학과 인 근 학교 과밀 등을 고려해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추진하였 다. 인천시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초, 중 건물 및 운동장을 별도 배치하고, 강당, 식당, 급식소 등을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각각 계획되어있고 중앙에 공원이 위치하 여 부지면적이 크고 학교급간 연계의 어려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설립 추진시 도시개발계획 변경으로 단 일부지로 변경하고 공원을 인접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5,245세대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학교로써 추진하였다. 학급수는 초 44학급, 중 25학급, 고 13학급으로 총 45학급이며, 예상 학생수는 1,462명 정도이다. 특히 교육청, 시청, 행복청, 개발사업자 가 협조하여 학교와 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 등을 한 공간에 집약하고 연계하는 등 통합설계 추진하였 다. 다만 세종시는 실제적으로 중·고가 통합운영하고 초등 학교는 유치원과 통합설계가 진행되었다. 중·고도 각 학교 급별 교육과정을 인정하지만 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로 급 식실, 강당, 관리·행정실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은 공동주택 개발세대수 2,835세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단독으로 설립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초등학교는 2km 내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들이 많았고, 중학교도 학군 내 학생이 모두 분산배치가 가능하였다. 다 만 유발되는 초등학생수가 637명으로 가장 근접한 학교에 모두 분산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학생도 원거리 통학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초 26학급 637명, 중 12학급 459명 등 38학급 1,096명 규모의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충북은 적은 공동주택 세대수로 향후 학생수 감소가 예 상됨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를 신설대체이전하고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있는 중학교를 통합하여 설립을 추진하 였다. 학교규모는 초 18학급, 중 9학급, 유치원 3학급, 특 수 2학급 등 총 32학급 규모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 교의 학생수 변화에 따른 학교급별 학급수 변화를 고려하 여 계획할 예정이다.

전남은 혁신도시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설립된 상황 으로 학교급별 각각 설립 시 24학급 미만으로 설립수요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중 24학급, 고 23학급, 특수 1학급 등 48학급의 중고통합학교로 설립을 추진하였다. 전남은 학교 운영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행정실 배치, 교육과정 운영과 중·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배치하였다.

경남은 지구 내 인근 초등학교가 학생수 증가로 과밀과 대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원거리 통학 이 예상되나 학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였다. 이에 기존 초등학교와 인접한 중학교부지에 초24학급 중 18학급의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였다. 경남에서는 기존 초등학교 시 설과 연계하고 학교 내 보건실, 행정실, 문서실 등을 동일 구역 내 배치하고 학생수 변화에 따라 시설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사례조사결과, 세대수별, 학교급별 특성에 적합한 통합 운영학교 설치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부분 추진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대처하기 위 해 추진하는 학교로서 향후 학생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설립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지협소나 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이 나 주변 학교 및 시설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업무협의회

도시형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워크샵 및 업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워크샵은 2017년 7월 1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업무협의회는 2017년 9월 13일 충북 수산초·중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워크샵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17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0명이 참여 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향과, 통합운영학교 사례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 였다. 업무협의회는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7개 시·도와 광주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육부, 학교시설전 문가 등 총 30명이 2017년 9월 13일 충북 수산초·중에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업무협의회에서는 충북 운영학 교 사례와 7개 시·도 추진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학교운영 및 추진 상 문제점과 향후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워크샵 및 협의회 결과,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교육적, 운영적, 시설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적인 문제점은 학교급간 학생들의 충돌 등 학교폭 력 발생우려가 되고 교육과정이 상이함에 따른 표준안이 없는 등 학생생활지도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운 영 상 문제는 교원의 이질감이나 학교급별 운영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대규모 학교급 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 불어, 향후 학교급간 에듀파인(Edu-fine) 등 재정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이 없는 것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적 측면에서는 학교급 간 발달차이로 인한 공용사용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학 교 계획 사례가 없어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 다. 끝으로 단일학교 추진시 통합운영학교 설치 시 학교 부지면적 협소하고 예산 및 부지면적 제한으로 공용시설 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5. 결론

국내에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공동주 택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세대수별 통합운영학교 설립방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4,000세 대 미만 개발사업에서는 강원과 같이 초 24학급, 중 12학 급 규모가 적정한 판단된다. 6,000～7000세대 개발사업에 서는 경남과 같이 전체개발세대에 초 1개교를 단독으로 설립하고 중 24학급, 초 12학급의 초중통합운영학교를 함께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만 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계획된 학교들이 대부분 설립되고 중1, 고1개교가 남은 지역은 학생수 증감현황을 고려하여 전남 과 같이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수 변화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설립방안을 검 토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농어촌과 같이 완전한 형태로 통합운영학교를 설립하기 보다는 유동적인 학 생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적 통합운영학교 설립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개발 초기 초등학생수 가 많으나 완성학급 이후에는 학생수가 감소한다. 또한 상 위 학교급으로 진급함에 따라 초등학교는 본교로 중학교는 분교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다만, 학생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존 분교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개발지역내 학교부지나 유보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초 등학교는 유치원 공교육화를 고려해 5학급 이상의 유치원 설립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이 확정된 유치원들의 평균 학급당 부지면적이 225.9㎡임을 고려하여 약 1,000㎡ 이상 부지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5)

시설적 측면에서는 학교급간 교육과정이 상이함에 따라 일반교실동은 각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특별교실, 체육관 등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학교급별 시 간표 및 사용횟수가 상이함에 따라 특별교실은 기준대비 교실수보다 많은 실과 여유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점심시간에는 다수 학생이 사용함에 따라 식당공간은 전용 식당과 가사실을 인접시켜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 하고 점심시간에는 가사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학교급별로 별도로 전용 운동 장과 체육관을 계획하기보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운동장이나 실내 체육실 등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생수는 급감할 수 있으나 거주인구는 급감하 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학교시설을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한 복합화 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급이 다름에 따른 여유공간 마련을 위해 신설교부기준 면적 및 사업비를 상위학급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농어촌 통합운영학교와 달리 도시형 통합운영학 교는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어 설립 후 운영 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19년 이후 설립되는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 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