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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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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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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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위험이론, 양성평등 이론, 선호이론, 젠더와 시장이론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의 특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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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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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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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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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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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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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제2차 출산력변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차별출산력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관념, 노동시장 불안정성, 가족형성을 결정요인으로 저출산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2005년 센서스와 동태통계, 200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구 $\cdot$ 시 $\cdot$ 군별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인과구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위해 분산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 $\cdot$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에서 양성평등 관념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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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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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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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가정교과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가정교과 교육의 내용요소를 찾고,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에서 가정교과 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교과는 선택으로서의 결혼, 가족생활역량의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더불어 사는 이웃의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등의 새로마지플랜2010 사업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포함된 '가족 친화 및 효문화 함양 교육 강화', '저출산 고형사회 관련 학교교육 강화', '양성평등 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등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셋째, 서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긍정정적 반응을 얻었고, 사회교육 현장에서도 중추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교과는 청소년들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과 자기 주도적 해결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이 실천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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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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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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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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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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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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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되고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기독교 종교적 대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과 출산 기피 현상은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크게 네 가지로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교인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둘째 이로 인해서 교회학교의 쇠퇴이다. 셋째 다양한 가족 문제와 세대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위기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 얽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 하라.' 축복하신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자녀 출산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태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귀한 생명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지 관심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교회의 역할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기혼 부부의 기독교 신앙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저출산의 요인들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녀의 출산과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저출산을 교회의 역할과 교육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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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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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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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사회에서 가정교과내용, 지역사회와 연계활동,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의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저출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에서는 8학년, 9학년, 10학년에서 학년별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미래에 가정을 꾸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과 자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교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학교과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학적 지식으로 다루고, 도덕교과에서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즉, 가정교과가 저출산을 다루는 주 교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중등학교와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동아리 활동, 구체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정학 전문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교과의 역랑을 발휘하여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가정과교육의 나아갈 방향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범교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정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족 아동 육아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가정과 교사로서 평생교육의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지지활동에 참여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변화의 주체를 육성하는 교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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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0호통권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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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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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저출산 문제는 일본, 한국, 홍콩, 유럽 등 모든 선진국에서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가톨릭 국가인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유일하게 예외적이다. 싱가폴에서도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국가문제로 결혼, 자녀, 육아, 직장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건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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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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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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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산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현상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왜 자원이 더 풍부해진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자식수를 자발적으로 줄이는가? 본 논문은 현대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진화적 접근들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1) 현대의 극히 낮은 출산율은 수렵-채집 생활에 맞추어진 우리의 심리적 적응이 진화적으로 낯선 환경과 불협화음을 일으킴에 따른 부적응적인 부산물이라는 가설, 2)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이 전파되거나, 가족 중심의 네트워크가 붕괴하여 출산의 중요성이 덜 강조됨에 따라 저출산이 야기되었다는 유전자-문화 공진화 가설, 그리고 3)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양이 대단히 많이 요구되는 현대의 환경에서 극심한 저출산은 부모의 장기적인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적응적인 형질이라는 가설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관점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자녀를 장차 경쟁력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한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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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년도 제44차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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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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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