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차이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한방 침에 있어서 일부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활용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대형병원 의료이용은 실제 의료필요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아파도 우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 셋째, 공무원과 의료기관 모두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제도, 진료연장승인제도 모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도적인 과잉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This was a qualitative study on medical aid patients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ocess of statistical difference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between medical aid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The main results were the following; 1) There was few overuse of health service in medical aid patients. The reason of heavy utilization was mainly due to the complicated disease. Some of them were considered to overuse physical therapy and oriental acupuncture. 2) In case of medical aid patients, medical cost was paid by their welfare benefit of government or by the support of family or neighbors. They usually could not adequately use the services of uninsured benefit or large hospitals due to the cost. Some patients just endured the pain. There was still discrimination for medical aid patients in some medical institutions. 3) The health officials and institutions did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medical aid patients about the policy of medical cost support. 4) Health policies, such as selective clinic system, medial aid case management, approval of extended care, were considered to contribute in preventing unnecessary use of health service. However, this might limit adequate use of medical aid service. In conclusion, there is little evidence of overuse of health service for medical aid patient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A new plan is necessary, because medical aid patients thought that the necessary health service was not accessible to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