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government trust, but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about regulation trust. So,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speciall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rveys on 1,000 peop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are a academic ability, the benefit of regulation, the specialty of regulation, the fairness of regulation, and necessity of government. And there are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regulation trus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want to increase the execution and accommodation of regul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get the regulation trust. And to get the regulation tru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 trust besides the specialty and the fairness of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