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UN) has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sh forward from the year 2016 to 2030. Accordingl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has established a new chapter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angible heritage the through revision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though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believed that the Convention has not provided guidelines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perational Directives provide States Parties with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stitution of South Korea was designed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since the 1960s. The institution played a role of cultural support o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concepts. Now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combin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succeeding the efforts from the former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w i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in South Korea. A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should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ularly along with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development.
UN은 2015년 9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추진할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UNESCO는 2016년 5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개발과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UNESCO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이 지속가능개발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제도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표현되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재제도는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대적 국민형성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문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의 제기는 그 이전의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발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의 개발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이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