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 시민자격의 전망

Changes in citizens' trust about '4 Rivers Project' and the Prospect of the Scientific-Tecnnological Citizenship

  • 정태석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투고 : 2015.05.15
  • 심사 : 2015.06.20
  • 발행 : 2015.06.30

초록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 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 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try to understand the changing patterns of 'politics of expertise' by looking at the change of the citizens' opinion on '4 Rivers Project', particularly the change of citizens' trust in expert, through data analysis on 'Citizen Opinion Survey on Science and Technolog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and the pros side experts downed, on the other hand, the reliability of the opposite side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maintained or slightly increased. This shows the fact that '4 Rivers Project' is the field of political confrontation surrounding the expertise.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on '4 Rivers Project' can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e sense that the process i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tise-power surrounding the project feasibility. The facts that citizens are interested in scientific-technological and ecological issues which are largely affected by expertise, and they think that the 4 Rivers Project affects the their daily lives, are the result of rising 'scientific-technological citizenship'.

키워드

참고문헌

  1. 강윤재 (2012), 원전사고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의 정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15권 1호, pp. 35-44.
  2. 구도완 (1999),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인의 환경의식, 환경정책, 제7권 2호, pp. 17-33.
  3. 김두식 (2005),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 연구, ECO, 제9권, pp. 135-180.
  4. 김상현 (2012), 공공 생명윤리와 전문성의 정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사례, 경제와사회, 제93호, pp. 13-41.
  5. 박순열 (2010), 생태시티즌십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ECO, 제14권 1호, pp. 167-194.
  6. 박재흥.강수택 (2013), "환경의식의 코호트별 변화 추이와 국가간 비교, OUGHTOPIA, 제28권 2호, pp. 109-143.
  7. 윤순진 (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ECO, 제14권 1호, pp. 7-62.
  8. 이소영 (2011), 한국인의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수준의 비교분석, ECO, 제15권 2호, pp. 80-109.
  9. 이영희 (2012),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 경제와사회, 제93호, pp. 13-41.
  10. 이영희 (2013),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과 전문성의 정치, 동향과전망, 제88호, pp. 249-289.
  11. 정태석 (2012), 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 경제와사회, 제93호, pp. 72-103.
  12. 정태석 (2013a), 독일과 한국에서 핵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관계 비교와 전문성 정치의 함의, 지역사회학, 제15권 1호, pp. 31-56.
  13. 정태석 (2013b), 녹색국가와 녹색정치, 한국환경사회학회 편, 환경사회학 이론과 환경문제, 한울아카데미.
  14. 정태석 (2014), 행복의 사회학, 책읽는수요일.
  15. 정태석 (2015), 시민자격의 역사적 발달과 세계화 및 위험사회에서의 그 함의, 지역사회학, 제16권 1호, pp. 239-270.
  16. 진상현 (2011), 21세기 환경의식의 변화에 관한 주관성 연구: 동강에서 4대강까지, 환경정책, 제19권 제3호, pp. 1-24.
  17. 홍덕화.이영희 (2014), 한국의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시티즌십: 유형과 특징, ECO, 제18권 1호, pp. 7-44.
  18. 시민환경연구소 (2014), 4대강 사업 사후 국민의식조사 요약보고서.
  19. 오마이뉴스 (2014. 11. 5), 국민 두 명 중 한 명, 4대강 보 철거 '찬성' - 시민환경연구소 여론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