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Focusing on Low-income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particularly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For the purpose, the study adopts seemingly unrelated tobit and analys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rst of al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childcare subsidy affect time allocation of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which increases paid-work whereas decreases caregiving and housework in a daily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childcare subsidy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reducing women's burden of caregiving. Yet the study has a couple of limitations- the only marginally significant impact in several variables, little effect on time allocation of all women-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Neverthel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particularly for mothers,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