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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between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비교

  • Received : 2014.02.20
  • Accepted : 2014.04.18
  • Published : 2014.04.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local educational autonomy(LEA)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investigate the new directions that Korea can follow. To do so, a comparative analysis was employed to study the background, development process, principles and structural elements of the respective LEA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EA should be selected and established. Second, the LEA principles should be discussed again and decided anew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LEA by mobilizing all local potential resources. Third, 'control by people,' one of essential LEA principl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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