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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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Japan and Korea: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 Estrada, Gemma Esther;Park, Donghyun;Park, Innwon;Park, Soonchan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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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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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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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바로보자

  • 한국양록협회
    • Korean Deer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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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5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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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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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아래 글은 농업 부분에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국농민총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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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김인기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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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5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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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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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다수 농민단체도 자유무역 협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농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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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nd perception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bout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on the US & Korea FTA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대한 국내 건설업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 Sung, Joo-Ho;Lee, Jin-Kuk;Kang, Jung-Chul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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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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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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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bout the US & Korea FTA completed in 2007.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more innovative the construction company is and the stronger ownership the construction company has, the more actively preparing for FTA. Altogether, our construction companies have well recognised the inevitable impacts o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are more or less negative about whether or not the FTA gives us a good chance to switch from domestic companies into glob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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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evant Laws based on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개정의 효과)

  • Jung, Young-Jae;Park, Hwie-Seo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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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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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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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 July 23th, 2009, the newly-revised copyright law was reflect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occur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s well as the social efficienc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uch costs, Therefore, we should minimize the cost in a short run and maximize the benefits we could obtain out of the agreement in a long run. However, we are not prepared to improve economic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pects of law execution to protect not on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we manage to get the utmost out of the agreement, we could b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from a consumer 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a producer nation.

한-EU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자동차 및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

  • Lee, Hang-Gu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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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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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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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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