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sibility of E-Books' and Digital Libraries' Coexistenc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현행법의 상생 가능성

The world is focusing on e-books as the e-book market is growing rapidly as a fused industry at the crossroad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 content. Many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is new market and leveraging on its potential and growth, while Korea's market is still in its preliminary stage. There is a good reason to be concerned over the fact that access to digitalized materials that are the most relevant to the current time are not readily available. Therefore, the strategy in collecting and utilizing content must be newly refurbished. In order to do this, the legal issues and policies related to digital libraries must be considered. The most relevant examples from abroad are Google Book Search and the EU's Europeana project. Then, what are the necessary measures for Korea to materialize its own digital library? Digital librarie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social welfare and bring forth economic effects. Social preparation surrounding this subject should continue to increase because digital libraries will change the manner in which people share and use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gal and economic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libraries as well as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정보기술과 콘텐츠가 만난 전자책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 전자책 시장은 하나의 융합된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책 산업의 가능성과 성장세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신(新)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도약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시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콘텐츠의 수집, 활용 전략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행과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구글북서치(Google Book Search)와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로피아나(Europeana)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디지털도서관은 분명 엄청난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국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경제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