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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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전자책(e-book)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Problems with the Right of Publication by the Copyright Law and Some Innovations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E-books -)

  • 김기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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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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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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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cdot$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 은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전자와 이용자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빛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자책' 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문제에서부터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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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전송권 침해

  • 이호흥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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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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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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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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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출판 선도하는 영미권 대학출판국. 상업적 성공까지

  • 김두환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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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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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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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미국과 영국의 대학출판국은 일반 상업출판사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학술서와 수준 높은 교양물로 일반 대중까지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옥스퍼드.케임브리지.코넬.하버드 등 영미권 유명 대학의 출판국은 연간 1천여 종의 도서와 100여 종의 학술지를 출판하는 거대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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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궁금한 일, '이것이 알고 싶다'

  • 오완진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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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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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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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즈음 출판계 움직임은 어느 해보다 긴박하다. 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굵직한 도매상의 잇따른 부도와 그의 처리, 정부지원금 활용에 대한 출판계 내부의 의견조정 과정, 불황을 틈탄 신간 할인판매의 불길 등 그런 가운데 문화상품권 등장으로 도서상품권과 미묘한 갈등을 보이거나, 마냥 시간을 끌어오던 출판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나는 등 물밑 변동도 있었다. 일련의 출판계 움직임의 속사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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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영미·유럽권 '출판 한류'를 위한 현황과 비전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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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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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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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국내외 출판사, 편집자, 출판유통사 등 출판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개최한 '출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중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의 '영미 유럽권 출판 한류를 위한 현황과 비전'을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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