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Regional Environment Productivity in China

지역 환경생산성 분석: 중국의 성(省)을 대상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raditional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productivity of Chinese 28 provinces for 1997-2005. The Eastern, the Central and the Western regions show higher M productivity indices than ML productivity indices before 2000 year, but two productivity indices of three regions report almost similar levels after 2000 year. The M productivity indices were higher than the ML productivity indices in the most provinces for 1997-2005. It implies that the Chinese regional economies have difficulties in the production activity reducing pollutants and increasing desirable outputs simultaneously. In the future, the Chinese 28 province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economic growth in the way that pursuits economic growth restraining pollution emission quantities thoroughly and should improve the concrete investment for clean technology of pollutant treatment,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28개 성(省)을 대상으로 1997~2005년까지의 전통적 생산성과 환경 생산성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년 이전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은 모두 오염물을 반영하지 않은 M생산성 성장지수가 오염물을 반영한 ML생산성 성장지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으나 2000년 이후 세 지역의 두 생산성변화지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성에서 대부분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성장 지수가 오염감소활동을 고려한 생산성 성장지수보다 높았다. 이는 중국의 지역경제가 오염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생산 활동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향후 중국의 세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배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청정기술 등의 선진화기술의 적극적인 투자와 환경규제 강화 및 집행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