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근로 유형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

A Theoretical Model for the Choic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 발행 : 2006.04.30

초록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shows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for the choic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 Suppose that standard labor contract (permanent and full-time) is a typical labor contract of within-organization transaction and alternative labor contracts of variety are in the spectrum between market and within-organization transaction, the type and size of the market transaction cost for a specific labor w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labor contract. Firm-specificity and level of skill, scope and uncertainty of tasks, and duration of contract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transaction cost which, in turn, determines the type of labor contract. This theoretical model implies that there will be occupational segregation between standard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and that the legal regulations for protecting employment and wage of non-standard workers might not be so effective a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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