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is study shows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for the choic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 Suppose that standard labor contract (permanent and full-time) is a typical labor contract of within-organization transaction and alternative labor contracts of variety are in the spectrum between market and within-organization transaction, the type and size of the market transaction cost for a specific labor w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labor contract. Firm-specificity and level of skill, scope and uncertainty of tasks, and duration of contract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transaction cost which, in turn, determines the type of labor contract. This theoretical model implies that there will be occupational segregation between standard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and that the legal regulations for protecting employment and wage of non-standard workers might not be so effective as expected.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workfare system in UK with in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re are two kinds of social contract theory - Hobbesian and Kantian theory. In view of these two type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New Deal in UK and Mutual Obligation in Austra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pect of compulsive program formation background, Mutual Obligation and New Deal is all similar with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Secondly, With regard to concern for the disadvantaged, Mutual Obligation is among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among Kantian social contract. Lastly, concerning orientation of compulsion, Mutual Obligation is close to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close to Kantian social contract.
The labor contract Law has been prepared as an important solution for social stability. After long disputes around the orientations of the law, On June 29, 2007,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is passed. This law reflects the changing labor relations because of economic reforms like restructuring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on. This law contains more market-oriented clauses that are supplemented by corporatist scheme supported by trade unions than the first draft. This law emphasize labor's rights and interests to remove prior labor contract problem. So Chines government see this law as standard law to restructure social relationship and also require firm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refore, implementation of the new Chinese labor contract law bring about increasing labor cost, infringement of autonom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rigidity of industrial relations. Under these situation, Korea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need to introduce management system of minimized employment, prepar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response to long-term employment, maintain favor relationship with trade union, and set up counteiplan about risk of a labor dispute.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추진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부담이 강화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개편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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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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