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의 역사적 맥락과 의제 검토

Is this New Paradigm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in 21th Century?: The Review of Historical Context and Agenda of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was held in two phases. The first phase took place in Geneva, December 2003, and the second phase took place in Tunis, November 2005. The objective of the WSIS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s for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reflecting all the different interests at stake. In relation to, this article explore the vision and paradigm of WSIS. For this, this article review the historical context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examine the issues of WSIS. As a result, I recognize, It is valuable that the process of WSIS for Global governance was held among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i.e.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developing countries's voice are deeply reflected on the WSIS. It is noticeable that ITU played key role as coordinator. However, we are anxious that WSIS's vision for Information society have a bias toward Technology determinism. Eventually, this article argue that WSIS discourse is the lack of any serious and critical structural analysis of the politico-economic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