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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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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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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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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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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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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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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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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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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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혁신지구의 논의를 종합하고 혁신지구의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특화와 네트워킹, 가치사슬과 산업생태계에 중점을 두었던 클러스터정책은 이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도시혁신의 시대, 산업, 주거, 여가의 융복합시대, 연관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지구는, 다양한 중소규모의 혁신, 공방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한 협력과 대도시지역의 다양한 기반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퀸터플 헬릭스의 구축, 장소성과 장소의 위신을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 서비스업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산업적 측면을 넘어서 혁신지구는 도시 에메니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창조적 분위기 즉, 다양성, 생활양식, 매력, 개방성 등을 만들어내고, 이벤트, 거리예술, 야간활동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측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진한다. 혁신지구 거버넌스는 기업 간 교환, 조합, 지식과 자원의 창출을 촉진한다. 나아가 기업 간 교환에 의해 지식이 창출되면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경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체제에서 개방적, 역동적, 유기적 체제로 진화하게 된다. 혁신지구 정책을 통해 기존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중심활력지구(CLD)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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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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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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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호 상류 유역은 농경지 비율이 38%로서 높아 농업활동에서 유래하는 농업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비점오염 저감기술의 개발하는 물리적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 즉,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새만금유역의 농업비점 관리에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만금유역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구축 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각의 요소별 추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업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접근 방향으로는 신규구축형과 기존정책사업연계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 시스템은 참여단위와 행정단위, 그리고 이것을 연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로 제안하였다. 참여단위 거버넌스는 공동체단위와 개별 농가단위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특히, 참여단위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2015년)에는 신규구축형을 중심으로 진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를 연구대상 지구로 선정하였다. 참여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연구대상 지구에서 우리 마을과 물 이야기, 우리마을회의 등 통하여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잠재자원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마을 공동체를 마을길을 연결하여 다시 활성화 하고, 물이 흐르는 마을도랑으로 가꾸고, 단절된 이웃간 마음을 연결하기 위한 "마을길-물길-마음길 연결" 커뮤니티 비즈니스 프로젝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구축 프로그램의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소식지(청파)를 제작배부하고 거버넌스구축 과정을 담은 마을영상다큐 제작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농촌지역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구축 등 정책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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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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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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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인간안보 개념의 분석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의 문제를 MDGs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안보가 21세기적 안보과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안보 개념 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을 더욱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안보의 다양한 위협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난 뒤, 빈곤을 인간안보의 근본적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인과적 가설의 단순화 및 개념적 엄격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적인 정치적 대표성, 정책결정의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새로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가칭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창설하고,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 국제기구, NGO들 사이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구축하고, 정책결정의 효율을 위해서 국제기구들 사이의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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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통권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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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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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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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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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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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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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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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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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지구화가 결과한 국제정치의 탈중심화 현상과 이를 상징하는 국제정치경제에서의 민간부문의 영향력 증대 현상을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논의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먼저 본 논문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일군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제기한 사적권위라는 개념의 소개를 통해 어떻게 민간부문의 거버넌스 기능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공적권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적권위 개념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민간부문이 국가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부차적 지위에서 벗어나 국가에 버금가는 거버넌스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민간부문의 영향력 강화로 특징져지는 국제정치의 탈중심화가 글로벌 미디어 거버넌스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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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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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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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를 계획, 시행, 운영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로서, 행정-기술-글로벌 거버넌스로 이루어지는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Multi Layer Governance Model)로 구성되었다. 연구 분석 방법은 다층형 거버넌스 모델이며, 추진프로세스와 유형별 거버넌스를 각 요소별로 교차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링 되었다. 분석 결과, 행정거버넌스는 정부 중심 통치 거버넌스에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협치모델인 PPPP(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로 변화되었다. 기술거버넌스는 ICTs-EcoTs-공간기술 간의 융복합을 중심으로, 물리적 센터통합과 정보통합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같은 가상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글로벌거버넌스는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체험지구나 실증단지와 같은 킬러상품의 개발, 포럼과 해외 로드쇼 등의 해외수출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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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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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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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