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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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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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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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안)은 제25회 전국도서관대회(1987.11.12~11.13)에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을 위한 주제 발표와 분과별회의 및 종합토의가 있은후 1987년 11월28일 개정된 도서관법이 공포되고, 이를 계기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시행령의 조문화작업을 담당할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를 발족하여 1988년 1월 15일부터 1988년 1월 26일까지 6차례 협의 끝에 작성된 초안이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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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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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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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안)은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연구협의회에서 채택된 안을 토대로 문교부가 검토하고 다시 법제처와 실무 협의회를 거친후 작성된 문교부(안)을 심의하고자, 문교부 주관으로 도서관 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여 1988년 2월9일 부터 1988년 2월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심의끝에 작성된 안 이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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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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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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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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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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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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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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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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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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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다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19일에 개정 공포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과 25일에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된 부분을 각각 옮긴 것 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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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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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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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오는2월 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음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요약한 내용이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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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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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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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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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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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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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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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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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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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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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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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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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성되었다. 한편 건축법개정 며칠전인 1986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02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이 1987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422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건축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