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s for Mobile LRIC Model in UK

영국이동망 LRIC모형개발시 주요이슈 및 시사점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