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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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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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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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통신선진국에서는 장기증분비용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LRIC 모형에는 미국의 HAI 모형, BCPM 모형, 일본 우정성 모형 둥의 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LRIC 모형과 영국의 Top-Down 모형과 같이 회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LRIC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LRIC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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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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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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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998년 European Commission에서 권고한 이래 LRIC 모형은 미국 및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 NRA)에서 상호접속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다. 2004년 영국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Ofcom은 LRIC를 2G방식의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G 사업자들이 3G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2G 음성통화가 3G로의 전이가능성이 제기되어 3G 서비스제공에 따른 2G 접속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LRIC모형에 3G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동망 원가모형의 기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사업 자간 문제제기가 많고 이견이 많았던 Network모듈과 이동망 모형의 선행모듈인 Input 모듈에서 제기된 이슈사향을 살펴보고, 국내 이동망 LRIC 모듈 개발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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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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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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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최근 들어 접속료가 통신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속료를 결정하는 다양한 접속료 산정모형 검토를 통해 LRIC 모형이 가장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모형임을 밝혀냈다. 또한 LRIC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용이 수월한 Bottom-Up 방식과 Scorched-Node 방식을 가정하여 망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동망의 착신접속서비스는 각국에서 bottleneck 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당국에서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원가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 원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선망의 경우처럼 bottom-up 방식의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 LRIC)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U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동망을 설계하여 정확한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선망의 경우는 LRIC산정을 위한 망 설계방법론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는 망 설계 및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bottom-up방식의 이동망 LRIC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동망 설계 방법과 망 구성 요소별 소요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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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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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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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Building the super broadband network is the key competence for fostering the economy. Over the super broadband network voice services have changed rapidly to be served to VoIP rather than PSTN most incumbents have used. This results in reforming the interconnection regulations. From network structures, technologies, and POI to costing methods there are many concerns to discuss between stakeholder. This paper reviewed the IP-LRIC model over NGN designed by national regulatory angencies (Austria, Belgium, Denmark, France, Germany, Netherlands, Norway, Sweden). We draw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P-LRIC models from other IP-LRIC model studies.
In recent an official announcement of NTT about a report of LRIC Model Study Group in the end of July 1999 has evoked a tough tug-of-the -war among relevant parties pertaining to the lowering problem of iner-connectino charge in Japan. This paper mainly introduces diverse response from all relevant parties about a report of LRIC Model Study Group in Japan and sort out their significant implications to our telecommunication industr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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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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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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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depreciation cost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lny in calculating a corporation tax and telecommunication charge but also ill evaluating the profitability and national welfare. This paper proposes the study on LRIC model based network cost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depreciation methods applicable to telecommunication network. The simulation result from each methods could be based on determining a network costing model and legis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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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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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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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n march 2002, Study Group on Long-Run Incremental Cost(LRIC) Model of Japan compiled its report. In this report shows there are three ways of inter-islands and island to l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radio communication, suboptic, communication satellite. Analysis of Japanese island network model is helpful in developing Korean island network model. The development of Korean island network model will make he useful costing of local loop unbundling, universal service fund and access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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