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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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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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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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들어 접속료가 통신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속료를 결정하는 다양한 접속료 산정모형 검토를 통해 LRIC 모형이 가장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모형임을 밝혀냈다. 또한 LRIC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용이 수월한 Bottom-Up 방식과 Scorched-Node 방식을 가정하여 망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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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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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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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analyzes internet access model between ISP, CP and end users where CP uses various technologies to provide direct access to ISP owning subscribers to consume its own contents in low cost and high quality. The level of access charge depends on the competitiveness of CP market. When CP market is perfect competitive, the level of access charge is identical to that of social optimum while when CP market is monopoly, the level of access charge is influenced by the sensitivity of the contents price to access charge for CP. The dead weight loss due to monopoly market in CP can be removed by the regulation of access charge. Socially optimal access charge in monopoly market of CP is lower than that in competitive market. This is because the regulator wants to set access price to lower level to reduce welfare loss from monopoly in CP market where CP determines the price to over marginal cos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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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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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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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발사업자 또는 지배사업자의 접속자금 지원 방식은 주로 이 사업자들의 시장 영향력에 대응하여 유아기 산업을 보호가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비대칭 유무선접속료에도 해당되며 유선서비스에서 이동서비스로 지원하는 과도한 접속자금 지원은 이동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역으로 시장경쟁의 왜곡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로 인한 “접속지원자금”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과도한 비대칭 유무선 접속료에 따른 시장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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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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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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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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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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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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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 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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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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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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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선진국의 요금규제는 이미 자유화 내지 신축적인 규제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접속료 규제에까지 파급되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신축적 규제가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접속료가 원가주의의 직접 규제에서부터 신축적 규제를 통해 효율적 접속료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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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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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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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 필요성과 다양한 착신 접속료 산정 대안을 살펴보고 소매시장 경쟁측면, 접속시장 효율성 측면, 접속제공자 수지보전 측면, 그리고 접속원가 배분측면 등의 회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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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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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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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선진국의 요금규제는 이미 자유화 내지 신축적인 규제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접속료 규제에까지 파급되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신축적 규제가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접속료가 원가주의의 직접 규제에서부터 신축적 규제를 통해 효율적 접속료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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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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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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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Effect of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different between where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regulated and that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When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the brand loyalty and the relative magnitude of each marginal cost determine the effect of consumer surplus. However, when the retail price of incombent is regulated, network substitution effect also plays a important role to the consumer surplus. The higher the brand loyalty, the lower the network substitution effect, or the higher the marginal cost of the entrant, the social welfare through the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more increased. In the other cases, the consumer surplus might be decreased.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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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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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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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 is important to set the new interconnection system under NGN. The traditional interconnection system is based on traffic, but this is not suitable for IP based service. Therefore, it is needed to ensure the universal access to network without trouble about the network topology. This paper prepares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es the alternatives. Specifically, we deduce the alternatives and evaluates the alternatives of interconnection settlement system based on the condition of efficient interconnection, the retail price and access charging model, and the previous studies evaluating and examining the various alternatives. Finally, we evaluate each alternatives by the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