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nness and Competition of Special Contractors Market in Korea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폐쇄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허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불 때 양자의 시장을 통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시공시장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건설시공 시장의 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 정책과 관련한 합리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시장의 구조를 개방성과 경쟁성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헌연구 및 시장구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 시장의 진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일반건설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업체수 증가로 인해 전문건설업 시장의 성장률 대비 업체당 계약실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하도급계약 낙찰율이 하락하고 있어 경쟁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openness and competition in special contractor's market.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esent the basis of rational policy making.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ime series analysis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The study has shown that the degree of openness is high in korean special contractor's market by gradual deregulation of entrance barriers into special contractor's market. And the study has revealed that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special contractor's market is high, revealing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contract account and the subcontract bid rate have de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