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mprovement Plan of Business Bounded System for Efficiency at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Game Theory

건설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건설 업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

The organic law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itially, this law was enacted with a view to preserving and fostering the specialty of each type of industry. By dividing each construction business boundary, it gradually settles the system of construction specialized on the basis of productive stages. Controversy over the abolishing regulations on business boundary still continues to swirl. Since the intensity of exclusion as well as rigidities become increased.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formations are not shared among business boundary and business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boundary regulations choose 'rent-sicking activity'. According to dissidents against this law,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not by artificially enforced institution but by voluntary efforts of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the competitiv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showing the efficient system of construction and proving the legitimacy of abolishing business boundary

현재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과 관련된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반 $\cdot$ 전문건설업체간 겸업 및 영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각 업종별 전문성을 보호 $\cdot$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법규는 각 건설업역을 제도적으로 분할시킴으로서 생산 단계별 분업화된 건설구조체계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자 업종별 분리발주의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건설시스템 형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역간 정보의 단절은 물론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단들의 지대 행위 추구 등으로 각 집단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짙어짐에 따라 업역 제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폐지론자들의 의견은 제도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형성은 비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건설참여주체측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본 논문은 동적 게임이론을 통해서 칸막이 규제 폐지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국제경 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