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한명의 자녀를 둔 취업모가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유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인 P표본은 대구 경북에서 한명의 자녀를 둔, 가임가능성이 있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직장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총 72개의 진술문을 확보한 뒤, 2차 분류를 거쳐 최종 24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기피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고 제1유형은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양육 비공유형', 제2유형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 제3유형은 '소득 제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양육 비공유형'은 취업모 22명(44%)이 동의한 유형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비협조와 보육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이 둘째 자녀 출산기피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미흡형'은 취업모 13명(26%)이 동의한 유형으로, 직장 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부실이 출산기피 이유였다. '소득 제약형'은 취업모 8명(16%)이 선택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따라서 취업모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해 둘째 자녀의 출산을 기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보다 가정 내 양성 평등 문화의 확산과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집중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교육이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남: 36명, 여: 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은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다. 둘째, 인구교육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문화 및 보육시설의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현안인 인구교육은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에서 보다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어야하며, 교육과정 중 친가족적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정교과'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행복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이용 부모 206명을 대상으로 7개 영역 35문항으로 구성된 행복감 검사도구와 2개 영역 20문항으로 구성된 양육스트레스 검사도구 및 5개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된 이용만족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부모의 행복감과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부모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행복감과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부모의 행복감은 행복성, 가족의 화목 순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은 행복성, 대인관계 순으로 직장어린이집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 방향이 물질적 구조적 접근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정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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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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