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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 고교 창업교육(BizCool)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izCool of Vocational High School on the Understanding of Enterprise Commencement and BizCool Outcomes)

  • 천수경;정화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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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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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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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청소년 창업교육(BizCool)은 전문계 고교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 경제역군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한 초급과정의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고교 청소년 창업교육 효과분석을 통해 창업활성화 방안 제언을 목표로 요인을 도출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은 창업지식과 창업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업지식도 창업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창업지식과 창업에 대한 인식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업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효과분석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창업인식이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은 영향을 주지만 성취 욕구는 조절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로분석을 통해 창업교육은 창업인식을 통해 창업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덧붙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는 일자리 창출에 제도권 속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전문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창업교육 전문기관의 설립 및 창업교육 전문가의 양성, 다양한 교재개발과 비즈쿨 프로그램의 확대, 현장 중심적 수업과 창업동아리 활성화, 산업체의 인적 물적 지원 등 5가지의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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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토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한국여성미술의 비평적 가능성 : 재일동포3세 여성화가의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작품해석을 중심으로 (Rethinking Korean Women's Art from a Post-territorial Perspective: Focusing on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experience of diaspor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ir work)

  • 서희정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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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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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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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re was the three-year period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194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Korea were established in the north and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a modern state se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We usually refer to Koreans as people who belong to the Republic of Korea. Can we say that is true exactly? Why make of this an obsolete question? The period from 1945 when Korea was emancip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1948 when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has not been a focus of modern Korean history. This three years remains empty in Korean history and makes the concept of 'Korean' we usually consider ambiguous, and prompts careful attention to the silence of 'some Koreans' forced to live against their will in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nation and people. This dissertation regards 'Koreans' who came to live in the border of nations, especially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who are marginalized both Japan and Korea. It questions the category of 'Korean women's art' that has so far been considered, based on the concept of territory, and presents a new perspective for viewing 'Korean women's art'. Almost no study on Korean-Japanese women's art has been conducted, based on research on Korean diaspora, and no systematic historical records exist. Even data-collection is limited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in confrontation.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Country on the Artworks by First and Second-Generation Korean-Japanese(Zainich) Women Artists after Liberation since 1945 was published in 2011 is the only dissertation in which Korean-Japanese women artists, and early artistic activities. That research is based on press releases and interviews obtained through Japan. This thesis concentrates on the world of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such as Kim Jung-sook, Kim Ae-soon, and Han Sung-nam, permanent residents in Japan who still have Korean nationality. The three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whose art world is reviewed in this thesis would like to reveal their voices as minorities in Japan and Korea, resisting power and the universal concepts of nation, people and identity. Questioning the general notions of 'Korean women' and 'Korean women's art'consider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y explore their identity as Korean women outside the Korean territory from a post-territorial perspective and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minority's diversity and difference through their eyes as marginal women living outside the mainstream of Korean and Japanese society. This is associated with recent post-colonial critical viewpoints reconsidering myths of universalism and transcendental aesthetic measures. In the 1980s and 1990s art museums and galleries in New York tried a critical shift in aesthetic discourse on contemporary art history, analyzed how power relationships among such elements as gender, sexuality, race, nationalism. Ghost of Ethnicity: Rethinking Art Discourses of the 1940s and 1980s by Lisa Bloom is an obvious presentation about the post-colonial discourse. Lisa Bloom rethinks the diversity of race, ethnicity, sexuality, and gender each artist and critic has, she began a new discussion on artists who were anti-establishment artists alienated by mainstream society. As migration rapidly increased through globalism lead by the United States the aspects of diaspora experience emerges as critical issues in interpreting contemporary culture. As a new concept of art with hybrid cultural backgrounds exists, each artist's cultural identity and specificity should be viewed and interpreted in a sociopolitical context. A criticism started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s historical experience and cultural identity, and paying attention to experience of the third world artist, especially women artists, confronting the power of modernist discourses from a perspective of the white male subject. Considering recent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the Korean-Japanese third generation women artists who clarify their cultural identity as minority living in the border between Korea and Japan may present a new direction for contemporary Korean art. Their art world derives from their diaspora experience on colonial trauma historically. Their works made us to see that it is also associated with postcolonial critical perspective in the recent contemporary art stream. And it reminds us of rethinking the diversity of the minority living outside mainstream society. Thus,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features in the context of Korean women's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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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system alignment of Invention Promotion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 이경호;김시열;김화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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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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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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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침엽수(針葉樹) 우량교잡종(優良交雜種)의 특성(特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Hybrid Pine)

  • 안건용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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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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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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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소나무속(屬) Diploxylon아속(亞屬)의 종간잡종(種間雜種)인 일대잡종(一代雜種) ${\times}$ P. rigitaeda와 여교잡종(戾交雜種)인 ${\times}$ P. rigida rigitaeda와 ${\times}$ P. rigitaeda rigida, ${\times}$ P. rigitaeda의 $F_2$ 및 자연잡종(自然雜種)인 ${\times}$ P. rigitaeda Wind등(等)의 임성종자확득율(稔性種子穫得率)을 기준(基準)으로 한 교배친화력(交配親和力)과 분류학상(分類學上)의 유연관계(類緣關係)를 검토(檢討)하는 동시(同時)에 조림지(造林地)에 있어서의 생장비교(生長比較), 침엽(針葉)의 해부형태비교(解剖形態比較), phenol성(性) 물질(物質)에 의(依)한 특성비교(特性比較) 및 isoperoxidase의 변이비교등(變異比較等)을 구명(究明)하여 금후계획적조림(今後計劃的造林)에 공헌(貢獻)할 잡종채종림조성(雜種採種林造成) 여부(與否)와 우량잡종간(優良雜種間) 및 기량친종간(其兩親種間)의 차이점(差異點)을 분별(分別) 관찰(觀察)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다. 1. 각공시수종(各供試樹種)을 Shaw, Pilger 및 Duffield등(等)의 분류식(分類式)에 준(準)하여 각조합별(各組合別) 임성종자확득율(稔性種子穫得率)을 기준(基準)으로 교배친화력(交配親和力)과 유연관계(類緣關係)를 검토(檢討)한바 각조합(各組合)의 양친종간(兩親種間)에는 상당(相當)한 교배친화력(交配親和力)이 있었고, 근연간(近緣間)임을 알 수 있었으며, 각조합별(各組合別) 최고임성종자확득율(最高稔性種子穫得率)은 67~87%이었다. 2. 각조림지(各造林地)에서의 수고(樹高) 및 근시경(根元徑) 생장비교(生長比較)에서 수종간(樹種間)에 1~5% 수준(水準)으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있었으므로 재적비(材積比)에서도 P. rigida 보다 28~80%의 보다 월등(越等)한 생장(生長)을 보여 조림상(造林上) 유용성(有用性) 가치(價値)가 있는 우수잡종(優秀雜種)으로 기대(期待)되며, ${\times}$ P. rigitaeda를 제외(除外)한 잡종송(雜種松)은 내한성(耐寒性)에 있어서 P. rigida의 형질(形質)을 받어 전연(全然) 동해(凍害)를 받지 않았으므로 내한력(耐寒力)이 강(强)함을 알 수 있었다. 3. 침엽(針葉)의 해부형태(解剖形態)에 있어서 제형질중(諸形質中) 일부(一部) 예외(例外)도 있었으나 각잡종송(各雜種松)은 대부분(大部分)이 hypoderm에서 biform이었고, resin canal에서는 중위(中位)를 나타냈으며, fibrovascular bundle에서는 대부분(大部分)이 양친종(兩親種)의 중간형질(中問形質)을 나타냈으므로 각잡종(各雜種)과 그 양친종간(兩親種間)의 식별(識別)은 어느정도(程度) 가능(可能)함을 보았다. 4. Phenol성물질(性物賢)에 의(依)한 특성비교(特性比較)에서 각공시잡종(各供試雜種)이 P. rigida와 공(共)히 Rf値 0.66인 phenol물질(物質) 7번(番)이 담황색(淡黃色)으로 반응(反應)되었으나 P. taeda에는 반응(反應)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양친종간(兩親種間)에는 현저(願著)한 식별(識別)을 할 수 있었다. 5. 과산화(過酸化) 동위효소형(同位酵素型)의 변이(變異)는 각공시수종(各供試樹種)에 출현(出現)된 band의 수(數)와 위치(位置) 및 활성도(活性度)의 차이(差異)가 상이(相異)하므로 어느정도(程度) 식별(識別)이 가능(可能)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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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업체의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USN) 응용전략 (Ubiquitous Sensor Network Application Strategy of Security Companies)

  • 장예진;안병수;주철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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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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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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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계경비시스템은 대부분 전자 정보 통신기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환경, 범죄동향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기계경비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RFID의 무선인식과 추적기능은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통제나 반입, 감시, 통제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부분으로 사회전반적인 환경 즉 고령화사회에 맞는 실버를 위한 케어 및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동시에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한 첨단 도난방지기계시스템의 본격화 할 것으로 그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고찰을 알아보고, 기술 및 응용분야를 중점을 두고 향후 시큐리티업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시큐리티업체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전략 제시를 한다면, 첫째, 시큐리티업체의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율시장 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업체만 시장에 생존함으로써 시큐리티 시장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시큐리티업체의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광고와 선전의 홍수에 묻혀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큐리티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시큐리티의 활동영역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하며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시큐리티요원의 활동을 소재로 삼을 만큼 국민들에게 가깝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시큐리티의 공공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셋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와 전자태그의 기술적 보안적 구축이 요구된다. U-Home, U-Health Care 등 모바일 전자태그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전자태그 단말기의 상용화 지원,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인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안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안에 전자태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이용되며, 이러한 부분은 학계, 민간 연구소 등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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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 소아의 추적 관찰 (Follow-up of Children with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 황성현;김종현;강진한;허재균;이경일;오진희;이승희;고대균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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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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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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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 적 : 소아 HBV 만성 감염 환자들에 대한 연속적인 임상적 소견, 생화학 검사 및 혈청학적 표지자의 변화를 분석하여 이들간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방 법 : 19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여 6개월 이상 추적이 가능하였던 HBV 만성감염 소아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모두는 HBV 표지자인 HBsAg, anti-HBs, HBeAg, anti-HBe, anti-HBc IgG와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첫 내원시 대상 모두가 무증상이었고 HBV 만성 감염의 가족력이 83%에서 있었다. HBeAg 양성이 81%, HBeAg 음성, anti-HBe 양성이 16%, HBeAg, anti-HBe 모두 음성인 경우가 3%로 성별간의 차이는 없었고, 대상군의 연령을 0~5, 6~10, 11~15세로 나누었을 때 HBeAg 양성은 각각 90%, 96%, 61%로 10세 이하의 양성률이 11~15세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P=0.001). 혈청 ALT치는 40 IU/L 이하, 41~80 IU/L, 81~200 IU/L, 201 IU 이상인 경우가 각각 64%, 17%, 10%, 9%이었고 HBeAg 양성군이 음성군에 비해 ALT의 비정상인 경우가 의미있게 많았다(P=0.036). HBeAg에서 anti-HBe로 전환된 경우가 73명 중 11명에서 발생하였고 이들 모두에서 anti-HBe의 전환 전에 ALT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HBeAg 및 HBsAg의 연간 자연소실율은 각각 9.7%, 0.6%이었다. 결 론 : HBV 표지자 및 생화학적 검사치의 변화양상을 숙지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행할 때 대상을 선정하고 또한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치료제의 선택 및 효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사항이며 각 개인의 HBV 만성 감염의 악화 예후인자를 찾기 위하여 증상이 없더라도 보유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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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에서 36종 조경수의 양묘 가능성 검증과 내염성 분류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a tree nursery at Saemangeum Reclaimed Land and Classification of 36 Landscape Trees Based on Salt Tolerance)

  • 이경준;송재도;이규화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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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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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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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새만금간척지에서 원지반에 묘포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내염성수종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0년 조성한 군산시 옥구지역 간척지 원지반토에 2012년 2.0 ha의 묘포장을 조성하고 암거배수를 설치했다. 토양 염도는 토심 60 cm이내에서 2010년 4월 평균 35.2 dS/m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강우제염지역에서 5.13 dS/m, 미제염지역에서 8.20 dS/m로 줄었다. 2013년 4월초 1~4년생에 해당하는 36종(22종 교목과 14종 관목)의 조경수 총 3,943본을 이식하였다. 36종 수목의 첫해 가을 생존율은 평균 71.3%로서 간척지에서 양묘가 가능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주기적으로 조사한 항목 중에서 묘고, 근원경, 잎 길이, 수관폭, 엽록소함량은 내염성을 판정하는 데 활용하지 못했다. 대신 다양한 수종에 공통된 기준으로 생장상태와 내염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은 신초 생장량, 생존율, 수세(엽량, 가지 고사와 수관 형성 상태) 뿐이었다. 생존율과 수세를 근거로 하여 수종별로 내염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생존율이 90% 이상이면서 수세가 매우 양호한 3종(위성류, 꾸지뽕나무, 낙상홍)은 "내염성수종"으로 분류하였다. 생존율이 80~89%이면서 수세가 양호한 5종(곰솔, 자귀나무, 쥐똥나무, 해당화, 난쟁이조릿대)은 "간척지 권장수종"으로 분류하였다. 생존율이 70~79%이면서 수세가 보통수준인 9종(느티나무, 무궁화, 보리수나무, 팥배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쿼이아, 상수리나무, 참느릅나무, 아까시나무)는 "간척지 식재가능수종"으로 분류하였다. 원지반에 원지반토, 준설토, 산림토로 50 cm, 혹은 100 cm 성토를 실시한 시험에서는 원지반토(9.95 dS/m)에서 곰솔의 생존율이 50%로 가장 낮고, 준설토(8.45 dS/m)에서 89%, 산림토(0.9 dS/m)에서 95%로 가장 높았다. 김제 광활지역 간척지에서 3~4년간 양묘한 7개 수종을 옥구지역 원지반토에 이식하였는데, 평균 98.2%의 생존율과 양호한 수세를 보여 이미 간척지 환경에 적응한 개체는 내염성을 가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국내 온대 혼효림에 서식하는 산림성 조류의 번식기 개체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비교 (Comparison of Population Monitoring Methods for Breeding Forest Birds in Korean Temperate Mixed Forests)

  • 남현영;최창용;박진영;허위행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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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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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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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류는 포획과 채집에 의존하지 않고 관찰 조사를 통해 서식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생태계 지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성 조류의 개체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일된 모니터링 지침이 아직 없으며 이를 위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중부의 온대혼효림 두 곳에 서식하는 번식기 산림성 조류를 대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조사 및 조사시간이 다른 정점조사를 적용하여 그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단위 조사노력당 관찰되는 종수 및 개체수는 선조사와 정점조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서로 다른 연구지역의 조류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조사에서는 단위 정점당 조사 시간이 길수록 종과 개체수가 많이 관찰되었으나, 조사횟수를 누적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점조사와 선조사 모두 조사반경이 커질수록 단위 정점 또는 구간 내에서 더 많은 종과 개체수가 관찰되었으며,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거리에 따라 구분하여 다층구조로 결과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류의 관찰률은 일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감소하므로, 조사는 일출 후 4시간 이내의 가급적 이른 오전에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산림성 조류의 전체 종 풍부도의 70%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7.0-7.6시간이 소요되는 42회(95% 신뢰한계: 26-61회)의 3분 정점조사 또는 33회(95% 신뢰한계: 19-53회)의 5분 정점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동일한 수준의 종 풍부도 파악을 위해서는 26회(95% 신뢰구간: 15-45회)의 200 m 세부구간에 대한 선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약 4.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선조사는 정점조사에 비해 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종 풍부도를 파악하는데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향후 산림성 조류조사의 목적과 규모,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사방법을 택일하거나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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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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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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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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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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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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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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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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