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ethical ability among paramedic students by analyzing their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Methods: Data from 117 paramedic students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7 - 14, 2015. The questionnaire measured the level of moral intelligence (7 components, 41 items)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8 items) of paramedic students. Results: The mean score of moral intelligence was 3.07 (${\pm}0.28$) and that of whistle-blowing intention was 3.13 (${\pm}0.42$).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r = .328, p <.001).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moral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for paramedic students in order to enhance their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익제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경험하는 동기, 기대, 결과, 태도의 측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공익제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익제보자 14명을 대상으로 얻은 인터뷰 자료를 현상학적 접근에 기초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기적 측면에는 직업정신과 도덕적 가치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익의 증가와 공적 지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의 피해 경험과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 처우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부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공익제보자들이 기대한 것과 현실간의 괴리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는 경우 공익제보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을 때, 제보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제보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는 문화적 특성 중 수직적 집합주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제시되었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define structural subjectivity pattern of whistle-blowing of hospital nurse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Q-methodology in order to classify the types of perception to an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of the incumbent hospital nurses. Nineteen members, including hospital nurses, professors and students majoring in the nursing department made 47 statements about the insider's accusation after an in-depth interview about the statements. Forty incumbent hospital nurses were the participants for the Q-Methodology. The statement data was analyzed with QUANL PC Program and five different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how the nurse had replied to the statements. Result: The first one is a Propeller type. The second one is a Denial type. The third type is a Patient Advocate type. The fourth one is a Anonymous type. The fifth is a Netizen type. Conclusion: this study as a momentum, a reasonable and constitutional legislation in the nurses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Compliance with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has been an important managerial concern in organizations. Unlike traditional general deterrent theory, this study proposes whistle-blow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reducing inter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violations. We build on the theories of planned behavior and rational choice as well as develop a theoretical model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whistle-blowing attitudes and intention at both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ur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altruistic and egoistic concern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whistle-blowing attitudes. The results not only extend our understanding of whistle-blowing motivation but also offer directions to managers in promoting internal disclosure of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묵인하는 학우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미칠 수 있는 이중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 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211^{***}$)을 미쳤다. 둘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도 증가($.098^{***}$)하였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191^{^{\prime}***}$)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수록, 사회복지조직 비리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고($.245^{***}$),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 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12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158; 하한값 .133, 상한값 .217)과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074; 하한값 .0433, 상한값 .122)는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이중매개(double mediators)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밝혀진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많은 기업에서 부정행위나 절차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방어적 또는 반응적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불법적인 행위들을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설계는 기업현장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정적 절차에 대해 효과적인데, 이 부정절차 신고는 신고처리, 신고방법, 저장매체 등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스템과 신고자의 관점에서 부정절차 신고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추가적인 신고 세부방법에 대한 설계를 덧붙이고자 한다.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On the grounds of Diane Vaughan's pioneering study into the Challenger Disaster, STS(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cholars have recently argued that most engineers seldom face an ethical situation,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he ethical and the unethical is absolutely clear, and for which a serious moral decision such as "whistle blowing" is urgently needed. They have instead suggested that engineering ethics needs to address engineers' everyday routine practices, which, if accumulated, may have some impact up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technological system. However, such studies have not completely resolved the tension between STS that emphasizes contextual elements in which the everyday practice of engineers are done, on the one hand, and engineering ethics that stresses individual engineer's moral decision of an existential kind, on the other. By discussing various works on the Challenger Disaster and related issues over technological risks, this paper attempts to establish an interface between STS and engineering ethics, and propose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of engineering ethics to engineering student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strategies to promote reporting of errors on nurses' attitude to reporting errors, organizational culture related to patient safety, intention to report and reporting rate in hospital nurse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The program was developed and then administer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12 week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chi^2$-test, t-test, and ANCOVA with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nurses' attitude to reporting errors (experimental: 20.73 vs control: 20.52, F=5.483, p=.021) and reporting rate (experimental: 3.40 vs control: 1.33, F=1998.083, p<.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me categories for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ntion to report.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strategies that promote reporting of err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ducing positive attitudes to reporting errors and improving behavior of reporting. Further advanced strategies for reporting errors that can lead to improved patient safety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in a broad range of hospital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