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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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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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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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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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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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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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는 선원교대를 지연시키면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선원의 승선환경에 있어 해운기업과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체제 상황에서 인적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대방안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직 및 현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선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안전이었으며 비상체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 및 복지의 향상보다 선원의 원활한 교대방안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적해운기업의 대륙별 주요 항로를 분석하여 기항 횟수가 많고 항공연계성지수가 높은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제해운에 승선하는 국내 선원의 효과적인 교대를 위한 이동경로를 구상하였다. 그를 위해 비상 시 선원의 안전한 본국 귀환 및 이송을 위하여 선박과 항만, 항공을 연계한 이동경로 구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협력을 통해 선원교대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선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적 선원이 승선하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귀항로 및 불귀항로 정보와 선원 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비상체제 발생 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향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운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개정이 필요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선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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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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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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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차가 다른 임신모돈의 임신기간 동안 스톨수용과 군사수용이 임신, 분만 및 비유기간 중 모돈의 행동패턴과 이상반복행동 및 분만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8두의 듀록(Duroc)종 모돈을 산차별로 1산차, 2${\sim}$3산차 및 4${\sim}$5산차 각각 3두씩 배치하여 임신초기 4주간은 스톨에 수용 후 각각 스톨과 군사돈방에 수용하였고, 분만예정일 7일전에 분만돈방으로 옮겼으며 21일간 포유로 수행하여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임신기간 동안의 모돈 행동패턴과 이상반복행동은 임신 60일과 90일 경과 시점에 24시간 동안, 분만당일 모돈 행동은 분만 2시간 전부터 후산이 배출되는 시점까지 약 6시간 동안, 비유기간 동안의 모돈 행동은 분만 10일 후, 2시간 반 동안 조사하였다. 또한 임신기간 동안 군사수용과 스톨수용 모돈의 분만성적을 비교하였다. 임신기간 동안 군사수용과 스톨수용 모돈의 행동은 옆으로 누워(ventral lying)있는 시간 비율이 양쪽 모두 가장 높았고, 산차에 따라서는 초산 모돈(71.3%)이 가장 높았다. 걷는(walking) 동작은 스톨수용 보다 군사수용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8.68% 대 16.38%, SE=1.74; P<0.01), 산차 간에는 초산 모돈이 가장 낮았다. 마시는 (drinking) 동작으로 보낸 시간 비율은 군사수용 보다 스톨수용(0.27% 대 1.99%, SE=0.28)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P<0.01). 임신기간 동안 나타내는 이상반복행동 발현수는 헛 씹기(vacuum chewing)가 스톨수용 임신 60일 경과시 가장 높았고, 산차와 임신일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4${\sim}$5산차 임신돈의 임신 60일 경과가 높았다(P<0.05). 코로 바닥 문지르기(floor snout rubbing)는 수용형태${\times}$산차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군사 1산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바닥 핥기(floor licking)는 임신 90일이 높았고(P<0.01), 수용형태$\times$임신일의 상호작용에서는 군사 90일이 높게 나타났다. 머리 흔들기(head waving)은 임신 60일이 높게 나타났으며, 쇠 핥기(bar licking)는 임신 90일이 높게 나타났다(P<0.05). 총 이상행동의 발현수는 스톨수용과 군사수용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만돈의 행동패턴은 앉아 있는 자세와 먹는 자세로 보낸 시간 비율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스톨수용 1산차(3.7%)와 군사수용 2${\sim}$3산차(2.7%)가 다른 산차 보다 높게 나타났다. 먹는 자세로 보낸 시간 비율은 군사 2${\sim}$3산차 만이 낮게 나타났다. 비유모돈의 행동패턴은 임신기간 동안 군사수용 1산차 모돈의 옆으로 누워 있는(ventral lying) 시간 비율이 높았고, 마시는(drinking) 동작은 임신기간 동안 스톨 수용 모돈이 높았으며, 특히 초산 모돈이 다른 산차의 모돈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물먹는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신기간 동안 수용형태에 따른 임신돈의 임신기간 동안의 행동패턴과 이상반복행동 발현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유모돈의 행동패턴과 이상반복행동 발현에 대한 결과는 군사수용 모돈이 보다 좋은 복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만성적이 임신기간 동안 스톨수용과 군사수용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모돈의 보다 많은 정상행동을 보장하고 복지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신돈의 군사수용은 스톨수용을 대체할 사양체계로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며, 실제 적용을 위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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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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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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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both teukyakmeip contracts of Korea and consignment contracts of the United State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bility of teukyakmeip in Korea. These are popular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and vendors. In recent years, teukyakmeip was critically examined and scrutinized by the politicians, the media, and the public of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focusesheavily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different types of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that currently exist in Korea and compares and contrasts those analyzed contract agreements with teukyakmeip. The article also comparesand contrasts teukyakmeip with the consignment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and has used personal interviews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This study also fits the definition of the case study wherein it is entirely focused on investigating a real-life event: analyzing and examining contract agreement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Both randomly selected management and vendor representatives from the three major department stores, Lotte, Hyundai, and Shinsegae, in Korea were interviewed between July and September 2013. The analysis of the consignment agreement was conducted based on existing secondary data. Results - Although the evidence of the abuse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by large retailers from both countries clearly exists, the findings suggestthat both contract agreements would remain as the most relevant and effective legal contrac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Based on the comparisonanalysis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both contracts indicated that suppliers are fully responsible for inventory and inventory management. If sales person is necessary for promoting special product, then supplie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sales person and their wages under both contracts. However, American department stores, those located outside urban area, tend to use their own employees to perform special product and sales promotion. The retailersare fully responsible for any interior or floor design or redesign of the retail store to accommodate the products from vendors under consignment; however, both suppliers and retailers share the cost of designing and redesigning the interior to accommodate vendors'products under teukyakmeip. Suppliers are responsible for pricing and supplying the quantity of the products under both agreements. Both contracts allow special sales commission as long as vendors agreed. Vendors use this special commissionto introduce their new products or apply market penetration strategy.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e changing pattern of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from both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evidently generated policy implications of teukyakmeip which recently became the major social issue in Korea and attracted many policymakers to gain political points by criticizing the teukyakmeip system and the large retail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be valuable to policy makers in making appropriate decisions and to large retailers and vendors in making beneficial agreements. The major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eukyakmeip and consignment agreements include very similar or almost ident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are popular among department stores and suppliers. The issue of abolishing teukyakmeip in Korea needs to be examined cautiously because teukyakmeip is the best one available at the moment, and the study suggests that no one benefits from abolishing this syste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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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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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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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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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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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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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상북도 포항지역의 3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영상의학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를 설문 조사하고 촬영 장비 및 보조기구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병원감염의 예방과 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인적사항, 감염관리 예방교육, 감염관리지침에 따른 영역별 질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염도 측정은 ATP 공중위생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과 쵤영 장비 및 보조기구들에 대하여 7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에서 paired T-test,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유의확률은 0.05이하(p<0.05)로 검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담당부서, 감염관리 지침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감염관리 예방교육에 대한 전체 인지도는 평균 $3.73{\pm}0.64$, 수행도는 $3.39{\pm}0.83$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또한 오염도 측정 결과 환자의 접촉이 많은 기구에서 Pearson 상관계수가 0.5보다 크게 나타나 병원균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촬영 빈도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소독주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따라서 환자의 접촉이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석기를 비치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소독액을 이용한 1분 이상 2회의 주기적인 소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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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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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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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제제기: 노인요양시설은 치과진료영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관적 치료요구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아우식증에 의한 구강실태를 조사하고, 기능치아와 보철물로 이루어진 교합단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치과치료수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적절한 진료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758명의 노인환자와 D치과의원에 내원한 212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작성된 치아우식검진지침에 입각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게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조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구강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매우 높은 치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찰: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간병인과 간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의치사업 일변도의 복지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무치악 환자의 의치사업으로 강화해야 하며 유치악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이동진료 및 왕진시스템이 보완된 구강건강관리 및 보존, 수복진료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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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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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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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For a more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so that the hospital management and staff in charge of hospital administration may systematically classify and collect hospital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system and it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Methods. By using information about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in C Province, provided by Alio(www.alio.go.kr), a public organization information provision sit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www.hira.or.kr)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www.mw.go.kr), this study analyzed 3 year's data from 2010 to 2012 and provided basic data by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of an upper-level general hospital system, and it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Results. After analyzing the ordinary characters,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n of this general hospital, based on the 2010 to 2012 data,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out of all the 1,069 hospital staff, there were 272 doctors working for 24 medical departments, out of whom the majority was 33 physicians. Most of the nurses were third-class ones, and about 2,000 outpatients and 600 inpatients on average were treated per day.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mon-type balance sheet, this study discovered that intangible assets out of fixed assets accounted for 41%, the majority, out of which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 buildings were of great importance, and the liquid assets increased more in 2012 than 2011. In the financial structure, the ratio of liquid liabilities was over 50% out of all the liabilities in 2012, and the ratio of purchase payables was high as well. The ratio of fixed liabilities reached up to 40%, out of which the retirement benefit appropriation fund was quite high. The capital was over 80%, but the surplus was in a deficit state. Compared to the capital, the ratio of total liabilities was about 90%, which indicates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is general hospital was vulnerabl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medical profits from inpatients were higher than profits from outpatients. The material cost was related to the medical quality of this general hospital, and it was as high as 30% out of the total costs and was about 45% of the labor cost. This general hospital showed 10% in the ratio of non-medical profits, and it seemed because of government subsidies. The ratios of medical profits and current net income were gradually changing for the better in 2012, compared to 2011. La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ratio, it was found that the liquidity ratio kept decreasing, from 110.7% in 2010 and 102.0% in 2011 to 77.2% in 2012. Besides, it was analyzed that the liquidity ratio and the net working capital ratio greatly decreased, while the quick ratio and the liquid ratio kept decreasing.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take the risk management into more consideration, and particularly,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and manage the levels of risk in detail. 2.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investments into hospital infrastructures were mostly based on liabilities, it is needed to deal with the scale of losses when evaluating risks. 3. By reflecting the character that investments into hospital infrastructures were based on li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atio of ordinary profits as well as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s to sal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sales productivity factors, such as the sales amount per a sickbed,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hospitals. As for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terms of data interpretation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inpatients and the number of outpatients per year, which are needed for the break-even point analysis. Beside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management through analyses, non-financi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such as the trend of economy, medical policies, and politic backgrounds. However, this study only focused on the common-type balance sheet, common-typ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financial ratio, so this study is actually limited to generalizing all the factors by analyzing public data onl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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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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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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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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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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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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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n this county, the gap between the urban 'haves' and the rural 'have-nots' continues to be an increasing problem. WHO and UNICEF see primary health care(PHC) as the key to achieving an acceptable level of health throughout the world as a community development. PHC is essential health care made accessible to individuals and families in the community by means acceptable to them. It is the first level of contact of individual, the family, and community with the national health system. It includes at least education on health system. It includes at least education on health problems, promotion of food supply, MCH including family planning, immuniz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control of endemic diseases, treatment of common diseases and injuries,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provision of essential drugs. However, of the aboves, education concerning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methods to identify, prevent, and control them is the principal step of establishment. In Korea, the category of PHC worker includes the physician as public doctor and nurse as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 and community health leader as village health worker. PHC workers of the aboves will thus function best if they are appropriately trained to respond to the health needs of the community. However in this country, since the national PHC service project launched in 1980, the government has not developed and performed appropriate and enough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In light of above reasons, several categories of health education activities had been planned and performed being aimed at above specific target groups and the main focus was on the village health workers for about one year from July 1991 to July 1992 in Yeoju Kun of Kyonki Province. At the end of the period, evaluation of education inpu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healthful life of people in term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t the end of the period, evaluation of education inpu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healthful life of people in terms of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The totals of 80 village health workers, 13 public health practitioners and 9 public docters took in the course of health education for a few hours at every month and the evaluation works of educational effect were taken. The results the study were as follows. 1) Number of persons who realized the maxim "health care of the people is a duty of the government" increased after the education course,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satisfaction on the effort of government for health promotion of the people decreased. 2) Public doctors and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nurses) liked and enjoyed the education schedule as a meeting of peer group. It provided chances of communication with staffs of Korea University Hospital. It was said that lectures covered great deal of knowledge and technic they urgently needed in the field. 3) After finishing the education course, more of village health workers(VHW) thought they adapted themselves to their roles and functions showing increased number of home visit and contact with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 by month. 4) In case of patient refer, VHW preferred primary health care practitioners to public doctors. 5) Capability of VHWs in most of their functions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when the education course finished except tuberculosis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