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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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4년도 제56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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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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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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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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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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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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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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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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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교를 봉건사상으로만 여기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사회복지 정신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교에서 풍부한 인간학과 사회철학을 알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먼저 그 동안 유교가 어떻게 오해되어왔는가를 살피고, 이어 인간학과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유교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유교의 사회복지 철학을 추출해낼 수 있다. 유교는 공동체적인 인간관을 토대로 갖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주의를 일종의 '악덕'으로 여긴다. 이는 유교가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서양과 다른 복지철학을 갖고 있음을 추측케 해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개인주의가 많은 문제점으로 노정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유교는 물질복지를 중시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신복지를 지향한다. 복지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유교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은 사랑, 의로움, 예절 등 도덕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유교의 복지정신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으로 꿈꾸었다. 그것이 실현하고자 했던 가정적 사회의 이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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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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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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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김포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가정책 차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과연 노인들에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경우 평소 여가활용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인복지관 관련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노인복지관 역할과 위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가하는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농형 도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욕구요인간의 영향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로짓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로짓분석에서는 앤더슨 모형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행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가능요인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욕구요인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자금준비와 경제활동준비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간 상호작용을 감안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시행 결과, 선행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욕구요인 중 건강증진 준비수준이 낮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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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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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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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middle-aged men who expect to retire in order to bring up the problems of present retirement system, and suggest more desirable solutions connected with social welf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non retirement group", aged 40-44(N=70) and "retirement group", aged 50-54(N=60) who were full-time employee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zes. The psychological anxiety levels of the two groups were assessed by the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composed of 40 item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rait and state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tirement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of both trait and state anxiety than the non retirement.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creased anxiety level by retirement"(state anxiety-trait anxiety)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tirement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of increased anxiety than the non retirement group. The state anxiety of the retirement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retirement-related factors such as health state, the presence or absence of leisure activity and plan for later life, etc. The opinion of the two groups on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was generally negative. The two groups prefered the voluntary retirement to involuntary retirement and considered that the retirement time must be prolonged to the age of 60 or 65.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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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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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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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operating model of elderly group homes in Korea, which were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to the Welfare of the Aged Act in 2008, based on a survey of 25 managers of such homes. There are several key themes identified in the evaluation of their operation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ervice, space and finance. The number of employees at the homes complied with the applicable law, with the majority having more employees than the minimum legal requirement for the care of residents. A wide variety of service programs were offered for residents. Typically located within detached houses purchased on the first floor, the homes varied in size from 73 square meters to 560 square meters, with each having a distinctly residence-like atmosphere. The greatest challenge such homes face was a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Many struggled to operate because they have no other source of revenue than payments from residents. Consequently, to help promote elderly group homes, there needs to be state-level support for the view that providing assistance for self-sufficient elders can save social costs in the long run by delaying their transition to a physical state requiring constant nurs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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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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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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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비슷한 초저출산율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994년에는 1.66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증가하여 2008년 2.02명, 2010년 1.99명, 2013년 현재 2.0명으로 유럽국가 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름하여 선진 복지국가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프랑스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회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살펴보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극복 요인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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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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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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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Korea, the military has been conducting counseling forthe preemptive detection of psychologically unstable soldiers to prevent unexpected accidents and to help them adapt to military life. However, several soldiers feel anxious about face-to-face counseling with military officers and they have difficulty expressing themselves. Video See-Through HMD is a state-of-the-art mixed reality device that converts the user's real view into a digital view, which leads users to feel the actual situation as the virtual. To validate its usefulness as a new psychological counseling aid, we investigated 11 army soldiers who are under the counseling program in barracks. During the counseling conversat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wear or take off the Video See-Through HMD repeatedly. All conversations were recorded for behavioral observation. As a result, 80% of the soldiers showed a relatively stable state of mind when wearing the Video See-Through HMD, which leads them to be innocent and frank about their concerns. This method c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to prevent unexpected accidents caused by unnoticeable psychological instabilities of the client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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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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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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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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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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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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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