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2권
• /
• pp.5-32
• /
•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타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43.8%에 불과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기대기간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4권5호
• /
• pp.9-16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spond to secular change of the UR rental housing estates in Japan. The selected case studies for the analysis are Hibarigaoka, Hamakousien, Turumai UR rental housing estates constructed around 1960's.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UR website,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olicy report, and related literature. These case studies are connected with housing policy as well as welfare policy and performed to Stable Living Creation Project by Business Entry System for Stable Living. The types of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lassified by welfare corporation and medical corpo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system not only the private sector (welfare and medical Corporation, etc.) but also the public (MLIT, MHLW, UR Renaissance Agency, Local government, etc.). 2) Repurposed of land through rent and transfer of land for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process of housing stock renewal utilization. 3) The pursue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attached to multi-generation facility or local community space for elderly in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2권4호
• /
• pp.249-274
• /
•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는 주로 빈곤진입을 동반한 수급진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수급탈출 중에서도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진입확률을 증가시킨다. 넷째, 높은 우울수준이 수급탈출 확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수급탈출을 나누어 보면, 높은 우울수준은 탈출 후에도 여전히 빈곤한 수급탈출(탈락)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
• 제26권2호
• /
• pp.87-112
• /
• 2014

The entry of aging society and the coming of (super) aged society need overall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budget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However, financial limit to the elderly welfare and increase to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discussed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s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an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s reduc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generally increased. Second, a per 10,000 elderly welfare service officials and a per 10,000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suppl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are generally increas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reduc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to expend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adequately to supply a varie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reduce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0권4호
• /
• pp.5-29
• /
•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이 빈곤 지위에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자리 경력과, 상용직 대비 자영업, 그리고 업종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빈곤탈피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경력, 일자리의 규칙성 그리고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의 특성이 빈곤지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빈곤층 여성이 속한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성별 차별폐지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Human Ecology Research
• /
• 제54권2호
• /
• pp.131-139
• /
• 2016

This study analyzes the welfare services and spatial composition of social welfare centers that represent complex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spatial planning of social welfare centers. We examined 15 social welfare centers built in the 2000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used as research methodology.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services provided at the surveyed facilities overlapped for seniors and the handicapped. Most social welfare centers provided welfare services for seniors, young children, and teenagers. Second, the proportion of common area, program rooms was high for spatial composition. Third, front access by car was most common (used at nine centers) for the design of the access area and used by. Fourth, shared entry and exit was most common (used at 10 centers) for the design of the entrance. Fifth, regarding space combining style, a mixed style was most frequently used (observed at seven centers) where different private areas for different service users were partly mixed on certain floors. Sixth, a corridor type was most common (used at seven centers) for the design of a corridor space where visitors could walk along the corridor to access individual room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 spatial composition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mote mingling and exchanges among users of different generation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5권
• /
• pp.345-374
• /
• 1998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2권4호
• /
• pp.365-388
• /
• 2011

본 연구는 1998~2008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진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빈곤진입의 원인과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진입자들은 장기빈곤층과 비빈곤집단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가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집단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직후 높은 수준을 보이던 빈곤진입율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위험집단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고학력자, 전문직 등에서도 빈곤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빈곤진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직 및 고용불안정으로 빈곤정책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빈곤진입의 원인과 특성이 향후 빈곤지속기간과 탈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 빈곤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4호
• /
• pp.131-154
• /
• 2011

본 연구는 입학 포기, 중도포기 등과 같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적응과정에 대한 다면적 차원의 분석을 통해서,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에서 일반 재학생과 다른 독특한 경험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둘째, 주변이나 사회로부터의 반응에 대한 청소년의 즉자적 대응과 적응과정을 분석하며,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적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결론에서는 다문화가족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459-483
• /
• 2010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