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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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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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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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사회성, 정치성에 천착하여 보수언론이 복지에 관해 어떤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칭, 재맥락화, 주체화의 담론기술을 어떻게 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보수언론의 복지비판 담론은 복지를 이성, 도덕성, 미래, 성장 등에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대칭을 이루는 복지 담론 요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맥락화되었다. 또한 보수언론은 탈정치화와 관리 효율성의 추구라는 담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체화(형성) 면에서 보수 언론은 재정 이슈를 통해 독자들을 자산 소유자이자 복지 확대의 피해자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호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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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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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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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담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특정 사회와 시기의 권력(power)은 담론을 통해 인식과 규범 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knowledge)을 생성하여 사회와 구성원을 통제한다는 권력지식관계(power and knowledge relations)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권력지식관계론의 근간을 이루는 배제의 형성(인식의 통제), 그리고 물질성 및 실천성(규범체계)을 분석 틀로 삼아, 4명의 전임 한국대통령의 복지관련 연설문에 대한 담론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 복지와 성장의 균형 그리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성장-고용의 연계),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선별적 복지의 지향,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배제하는 지배적인 인식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권력이 항상 체계적이고 정립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규범의 괴리 문제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푸코의 담론해석은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제시하는 반면, 지식의 생산자와 주입자로서의 권력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은 어떻게 현대적 변화들을 지식체계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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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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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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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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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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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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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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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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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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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recent discourse on single-person households (SPH) that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Specifically, we analyzed articles in five major daily newspaper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media in Korean society, and examined the types of titles, subjects, and contents of articles in which SPH were mentioned. Method: For this purpose, 538 articles on SPH or "living alone" that appeared in the five major Korean newspapers during 2011-2017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s. Results: Our analysis revealed eight major topics(living arrangement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financial instruments; food, clothing, and housing culture; policy; welfare; relationships; safety; values and attitud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urge of articles portraying neutral images of SPH in Korean newspapers, thereby emphasizing the recent growth in the number of SPH and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population group. Although negative images of SPH continue to exist in the discourse, in recent times we found these attitudes to have become less prevalent compared to neutral images or even positive discourse. We also found that the discourse on these topics and arguments can be divided into four themes-the diversity of SPHs, the solo economy for single households, safety issues, and social relationships. Conclusion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family studies relating to SPH are discussed.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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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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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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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TV시사다큐멘터리가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담론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므로, 다큐멘터리가 생성하는 정신장애담론은 언어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 지배담론의 형상과 지배담론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 공중파 방송사들의 시사다큐멘터리 중 정신장애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4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하고 있는 정신장애 담론은 '구별짓기의 완성' 이었다. 텍스트 수준에서 구별의 이유를, 담론적 실천에서는 구별의 주체와 방법을, 사회적 실천에서는 구별짓기의 일상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정신장애 담론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습적이고 통념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정신장애인을 담론생산의 장으로부터 배제하면서 그들의 주체적 위치를 상실시킨다. 정신장애에 대한 지배담론의 구조와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대안담론은 정신장애인들이 담론생산의 주체 위치를 회복할 때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와 실천가들도 지배담론의 효과에 민감하며 대안담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 대안담론 구성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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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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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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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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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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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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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사회정책연구에 있어 담론연구를 위한 서설로, 담론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책"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책연구자"는 어디에 위치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통해 담론연구의 방법론적 위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담론연구는 텍스트, 맥락, 담론,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책과,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의 장에서 일어나는 정책현상을 해석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책현실에 대한 이같은 이해는 정책연구에 있어 '논증적 전환'을 가져왔고, 이와 같은 사유방식은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가치중립적이고 인과적 설명 방식을 취하며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방법론과는 구별된다. 이같은 인식론적 입장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상호주관적이고 호혜적 구성관계로 보며, 정책현실과 정책대상을 담론의 구조 안에서 제한적으로 구성된 실체로 본다. 담론연구는 지배담론의 질서 내에서 문제가 어떻게 규명되고 현실이 어떻게 재단되며 정책대상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해체하는데 주목한다. 이 해체의 과정은 담론질서가 품고 있는 권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담론구조 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유주체로서의 연구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포함한다. 또한 담론연구자는 사회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형식과 과정'으로서의 참여 뿐 아니라 그들 목소리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참여와 소통 그리고 반성적 성찰은 정책연구에 있어 해방적 관심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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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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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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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정책 선호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복지정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형성된 수익자 집단은 보육정책의 여러 이슈에 대해 각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이익집단 정치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정책 이슈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상이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수익자 집단이 가지는 선호, 혹은 인식은 담론에 의해 변형되거나 여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론정치는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 이슈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수익자 집단의 인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등장한 무상보육 담론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복지정치의 또 다른 차원인 담론정치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두 가지 연구 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이슈가 체계적-포괄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일관성 있게 계량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의 이슈를 4개의 상위계층과 11개의 하위계층으로 체계화하고, 계층화분석과정 기법을 이용하여 부모,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와 같은 보육정책 수익자 집단의 인식을 중요성의 정도와 순위로 계량화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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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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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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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derive discourse's linguistic meaning, production method, and social practice implications by analyzing news reports on de-fac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discourse was analyzed by applying Fairclough's framework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ubject of analysis is a news article on the de-facility of the disabled on the N portal site, and the analysis period is one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2. Fir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rface meaning of the news discourse on the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was ideological through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for disabled people, the poor environment, and the policy of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separated from reality. Second, the social meaning of the de-facility news discourse for disabled people appeared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such as the structural cause of the problem for disabled people and the need for sensible government policies and measures to practice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Finally, the socio-cultural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de-facility news discours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and realistic de-facility management manual for the disabled, practical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changes in self-support perception for disabled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find an alternative direction to reduce the gap between actual policies for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and practice in the field in the future.